여신전문금융회사 회사채도 수신자금인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8.04.01 → 현재 시행본 2025.10.0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8조: 회신 당시 제목은 ‘사채발행의 특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외형확대 위주의 경영제한’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48조(사채발행의 특례) ①여신전문금융회사는 상법 제47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본금과 적립금 및 기타 잉여금의 합계액(이하 "자기자본"이라 한다)의 10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여신전문금융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한 사채의 상환을 위하여 일시 그 한도를 초과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발행후 1월이내에 이미 발행한 사채를 상환하여야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발행하는 사채에 대하여 증권거래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를 동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채로 본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한 것 외에 사채의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48조(외형확대 위주의 경영제한) ①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총자산이 자기자본의 10배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배수(이하 "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한도"라 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금융위원회는 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한도를 정함에 있어 여신전문금융업별 자산의 성격 및 건전성 등을 감안하여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신용카드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에 적용되는 한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것 외에 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한도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삭제 <2012.3.21>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8.05.16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의2조 제8항: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⑧제4항 내지 제7항ㆍ제15항 및 제16항의 규정에 의한 총차입금ㆍ자기자본 및 법 제18조의3제1항 및 제2항각호에 해당하는 자산의 합계액은 적수로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법 제18조의3제2항제1호의 자산은 장부가액으로 하며, 법 제18조의3제1항제1호의 자산 및 동조제2항제3호의 자산은 취득가액이나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사업연도중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현재의 장부가액 또는 법 제59조의2제7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중 많은 금액으로 하고, 법 제18조의3의 차입금에는 제19조제3항에 규정된 금융기관등이 재정융자특별회계법에의한 재정융자특별회계, 한국은행법에 의한 한국은행,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금등으로 부터 차입한 금액과 수신자금을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8.05.16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