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인정고시가 중복되면 어떤 감면을 적용하나?

소유 토지가 택지개발사업지구 또는 도시계획사업구역에 편입된 사안이다. 해당 토지는 1992.12.31 이전과 1996년에 서로 다른 법률에 따라 중복하여 사업인정고시되었다.

택지개발촉진법 규정에 따라 사업인정고시된 토지가 도시계획법 규정에 따라 중복하여 사업인정고시된 경우 납세자에게 유리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택지개발예정지구고시는 사업인정고시로 볼 수 없는 것임.

소유 토지가 택지개발촉진법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지구내에 편입된 경우에는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른 ‘택지개발계획승인고시일’을, 도시계획사업구역에 편입된 경우에는 도시계획법 제26조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인가고시일’을 토지수용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고시일로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택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따라 1992.12.31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당해 토지가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따라 중복하여 1996년에 사업인정고시된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택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고시는 사업인정고시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

관련 법률에 따라 중복하여 사업인정고시된 토지에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는 방법.

회답

소유 토지가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되면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택지개발계획승인고시일’을, 도시계획사업구역에 편입되면 도시계획법 제26조에 따른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인가고시일’을 토지수용법 제16조에 따른 사업인정고시일로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한다.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1992.12.31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토지가 도시계획법에 따라 1996년에 중복하여 사업인정고시된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택지개발예정지구고시는 사업인정고시로 볼 수 없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145 (1998.06.24 회신), "사업인정고시가 중복되면 어떤 감면을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7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