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세대 주택의 부수토지만 팔면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144회신일 1998.06.24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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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6.24

본인의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과 부수토지 양도에는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별도세대 소유주택의 부수토지만 보유하거나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본인의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과 부수토지 양도에는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별도세대 소유주택의 부수토지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가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소유하면서 다른 필지의 별도세대 소유주택에 대한 부수토지만 소유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과 부수토지를 소유한 1세대가 별도세대가 소유한 주택의 부수토지만을 소유한 상태에서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과 그 부수토지 양도시 비과세를 받을 수 있으나, 별도세대 소유주택의 부수토지 양도시에는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소유한 1세대가 다른 필지에 위치한 별도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에 대한 부수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이나, 별도세대 소유주택에 대한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과 부수토지를 소유한 1세대가 별도세대 소유주택의 부수토지만 보유하거나 양도할 때 과세 여부는 무엇인지.

회답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과 부수토지를 소유한 1세대가 다른 필지에 있는 별도세대 소유주택의 부수토지만 소유한 상태에서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과 부수토지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음. 다만 별도세대 소유주택의 부수토지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144 (<time datetime="1998-06-24">1998.06.24</time> 회신), "별도세대 주택의 부수토지만 팔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7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0770)
원 제목: 1세대 1주택과 부수토지를 소유한 1세대가 별도세대 소유주택 부수토지만을 양도시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