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1
파산 법인주식 평가차손을 중간예납에 반영하나? 내국법인이 중간예납 법인세를 가결산에 의하여 계산할 경우 중간예납기간 중 파산선고를 받은 법인주식의 장부가액은 중간예납법인세 계산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4.03.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결산 방식의 중간예납 법인세 계산에서 파산 법인주식 장부가액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중간예납기간 중 파산선고를 받은 법인주식의 장부가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63조 제4항에 따라 중간예납 법인세를 계산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8,152
석유개발 투자금은 어떻게 세무처리하나? 석유개발사업 투자금액이 익명조합계약 등에 의한 출자에 해당하는지 또는 「민법」상 조합계약에 의한 공동사업인지 여부 및 각각의 세무처리
법인세 - 2004.03.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석유개발사업 투자금이 익명조합 출자인지 공동사업인지와 각 세무처리를 물었다. 계약관계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이 어려우며, 해당 유형은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익명조합 출자와 민법상 조합계약 공동사업에 관한 각각의 기존 회신을 참고해야 한다.
8,153
무상사용권이 부인된 항만 공사원가는 어떻게 처리하나? 항만시설의 무상사용권 취득대가로 보아 무형자산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하였으나 무형자산이 아닌 것으로 법원 확정 판결시 세무처리 방법
법인세 국세기본법 2004.03.2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사용권 취득대가로 계상한 항만시설 공사원가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공사원가는 연료저탄장 부지의 취득가액에 산입해야 한다. 감가상각비는 수정신고로 손금불산입하고 항만사용료는 경정 청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8,154
거래처 채무 대신 변제하면 접대비인가? 거래처에 자신이 생산하는 제품을 안정적으로 납품하기 위하여 당해 거래처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증가액은 접대비에 해당함
법인세 - 2004.03.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안정적인 제품 납품을 위해 거래처의 채무를 대신 변제할 때의 회계처리를 물었다. 거래처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기로 하여 발생하는 부채 증가액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자신이 생산하는 제품을 거래처에 안정적으로 납품하려는 목적의 변제이다.
8,155
발행주식총수에 의결권 없는 주식도 포함되나? 특수관계자의 범위를 판정함에 있어 “발행주식총수”의 범위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03.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범위 판정 시 발행주식총수에 의결권 없는 주식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발행주식총수의 범위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이 포함되지 않는다. 이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의 특수관계자 범위를 적용할 때의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8,156
미지급배당금을 면제받아도 공제되나? 유동화전문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처분 결의하고, 현금부족 등의 사유로 미지급 배당금에 대한 지급을 면제받는 경우에도 소득공제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03.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동화전문회사가 미지급배당금의 지급을 면제받아도 소득공제되는지 물었다. 지급을 면제받은 경우에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처분 결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157
골프장 우수관 설치비는 구축물인가? 골프장 조성시 골프장 주변에 우수관을 설치하고 홀과 홀 사이 경사면에 콘크리트 구조물과 맨홀 등을 설치하는 공사비는 구축물로 보아 감가상각하는 것임
법인세 - 2004.03.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주변 우수관과 경사면 구조물 등의 설치공사비가 구축물인지 물었다. 해당 공사비는 구축물로 보아 감가상각한다. 대상은 우수관, 홀 사이 경사면의 콘크리트 구조물과 맨홀 등을 설치한 비용이다.
8,158
예금보험기금 운용수입은 수익사업소득인가? 예금보험공사가 예금보험기금 등을 통한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배당소득 및 주식 등의 양도로 인한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안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03.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금보험기금 등의 운용 과정에서 생긴 이자·배당·주식양도 수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해당 수입은 「법인세법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한다. 예금보험과 자금지원, 채무정리 등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수입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159
고용관계 없는 자에게 준 인건비는 손금인가? 법인이 계약 또는 고용관계 없는 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지급하는 인건비 등의 금액은 손금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2004.03.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이나 고용관계가 없는 자에게 지급한 인건비 등의 손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지급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계약내역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므로 계약·고용관계와 업무 관련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8,160
산림복구예치금은 어떻게 손금산입하나? 산림훼손복구예치금을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 예치함으로써 납부한 보증보험료는 보증보험의 보증기간에 안분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04.03.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림복구예치금의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회계처리 방법 등은 한국회계연구원 등에 질의하도록 안내했다.
8,161
분할 때 퇴직급여충당금은 얼마를 승계하나? 인적분할함에 있어 분할신설법인에게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하는 경우 승계되는 퇴직급여충당금의 범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03.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 시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는 퇴직급여충당금의 범위를 물었다. 승계 가액은 분할계획서에 기재된 금액으로 한다. 분할법인이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부인액은 승계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162
소프트웨어와 유지보수 대가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는가? 소프트웨어 사용료와 유지보수용역대가의 구분이 실질적으로 가능한 경우 소프트웨어 사용료 상당액은 제품을 인도한 날, 유지보수 용역대가는 용역의 제공기간에 따라 안분 계산하여 손익귀속시기를 정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2004.03.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프트웨어 사용료와 유지보수 용역대가의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사용료는 제품 인도일에, 유지보수 대가는 용역 제공기간에 따라 안분하여 귀속시킬 수 있다. 판매대가를 명시적으로 구분하지 않았더라도 두 대가의 구분이 실질적으로 가능해야 한다.
8,163
설립 후 실적 없는 법인의 최초사업연도는 언제인가? 법인이 법인설립등기를 한 경우 설립등기 후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설립등기일로부터 정관상 사업연도 종료일까지를 최초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 - 2004.03.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립등기 후 사업실적이 없는 법인의 최초사업연도를 물었다. 설립등기일부터 정관상 사업연도 종료일까지를 최초사업연도로 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8,164
무증자합병 때 투자주식 가액을 손금산입하나? 결손누적 등으로 자본이 전액 잠식된 법인이 흡수합병된 경우로서 동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은 사실상 주주로서의 권리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투자주식의 가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2004.03.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이 전액 잠식된 법인의 무증자합병 시 피합병법인 주식가액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주주로서의 권리가 사실상 소멸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투자주식 가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다. 구체적인 회답은 법인46012-2392, 1999.06.25.를 참고하도록 했다.
8,165
명의와 실소유자가 다른 건축물은 누구 자산인가? 공부상의 등기가 법인의 명의로 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당해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은 법인의 자산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 2004.03.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의 등기상 소유자와 실질소유자가 다를 때 회계처리를 물었다. 공부상 법인 명의가 아니어도 사실상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은 법인의 자산으로 본다. 구체적인 회계처리는 기존 질의회신 법인46012-716을 참고하도록 했다.
8,166
시가 규정의 자회사에 손자회사도 포함되는가? 「법인세법시행령」제89조제3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회사”의 범위에는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손자회사”가 포함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03.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지주회사가 손자회사에 자금을 지원할 때 시가 규정상 자회사 범위를 물었다. 「법인세법시행령」상 자회사의 범위에는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손자회사가 포함된다. 해당 범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제3항제2호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167
약정에 따른 구상채권 대손처리에 부당행위 규정이 적용되나? 구상채권 대손처리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 여부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03.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연대보증 약정에 따라 대위변제한 구상채권의 대손처리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법정 대손요건에 따라 구상채권을 대손처리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특수관계 법인과 공동보증하고 그 경제적 손실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168
소프트웨어 개발비를 단기비용 처리할 수 있나? 개발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이 감가상각자산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금액의 지급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04.03.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프트웨어 개발비를 단기비용으로 처리한 경우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서이46012- 10601, 2003.03.25.을 제시했다.
8,169
조건부 지원금은 언제 손익에 귀속되는가? 불합격시에는 선지급받은 지원금 전부를 반환하는 등의 조건으로 지원금을 수령하는 경우의 손익귀속시기는 합격여부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 - 2004.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합격 시 선지급액 전부를 반환하는 조건부 지원금의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지원금은 콘텐츠 개발 결과물의 합격 여부가 확정되는 날의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지원금 50%는 먼저 받고 나머지는 합격 판정 시 받으며 불합격하면 선지급액을 반환하는 조건이다.
8,170
중소제조업의 국고보조금도 감면사업소득인가?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국고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대상인 제조업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 - 2004.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제조업 법인이 받은 국고보조금이 특별세액감면 대상 제조업소득인지 물었다. 국고보조금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인 제조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답은 유사사례인 기존 질의회신문 법인46012-589를 참고하도록 했다.
8,171
합병 때 승계되지 않은 유보는 어떻게 처리하나? 합병법인에 승계되지 아니한 세무조정금액(△유보)은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에서 차감되는 것임
법인세 - 2004.03.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시 합병법인에 승계되지 않은 피합병법인의 유보 또는 △유보 처리 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관련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라고 답했다. 구체적인 처리 결론이나 법령 근거는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8,172
공고보다 유리하게 매각해도 업무무관인가? 법인이 보유 부동산을 매각하기 위하여 일간신문에 당초 공고한 매각조건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매각한 경우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 여부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04.03.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고한 조건보다 유리하게 부동산을 매각하면 업무무관부동산인지 물었다. 정해진 공고 요건과 계약기한을 충족하면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3개 이상 일간신문에 3일 이상 공고하고 공고일부터 1년 이내 계약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173
법인 명의로 등기되지 않은 자산은 누구 것인가? 공부상의 등기가 법인의 명의로 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당해 법인이 취득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인의 자산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 2004.03.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명의로 등기되지 않은 자산을 법인의 자산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실상 법인이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면 법인의 자산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한다. 사회통념, 상관행, 구체적 증빙과 거래 당시 정황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한다.
8,174
합병 의제배당과 청산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에 대한 의제배당금액 및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금액의 계산은 실제 교부받은 주식수를 기준으로 계산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4.03.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 간 합병의 의제배당금액과 청산소득금액 계산기준을 물었다. 두 금액은 실제 교부받은 주식수를 기준으로 계산한 가액에 따른다.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공정한 합병비율과 이익 분여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175
정규 증빙이 없어도 손금산입할 수 있나? 미등록사업자 및 일반과세자로부터 정규 지출증빙을 수취하지 않을 경우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4.03.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상대방별 지출증빙 가산세와 증빙이 없는 비용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미등록사업자나 일반과세자의 증빙을 받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되지만 일부 간이과세자는 제외된다. 정규 증빙이 없어도 객관적 자료로 지급 사실이 확인되면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8,176
사단법인 연합회는 지정기부금단체인가? (사)○○연합회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03.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연합회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연합회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의 지정을 받으면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8,177
허가받은 기술연구원은 지정기부금단체인가?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된 (사)○○기술연구원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03.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로 설립된 기술연구원이 지정기부금단체인지 묻는다. (사)○○기술연구원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8,178
의제매입세액 추가납부액은 언제 손금에 넣는가? 의제매입세액 공제액을 추가납부하는 경우 동 추가납부세액(가산세 제외)은 추가납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부가가치세법 2004.03.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매입세액 공제액을 추가 납부할 때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가산세를 제외한 추가납부세액은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부가가치세법상 공제 매입세액을 동법시행령에 따라 추가 납부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8,179
취득 직후 양도한 매립지의 시가는 얼마인가?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은 법인이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즉시 양도하는 경우 동 매립지의 시가는 매립지의 취득에 따른 가격산정이 인근 유사토지의 거래가격을 고려하여 적정한 가격으로 산정된 경우에는 “당해 매립공사
법인세 - 2004.03.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소유권 취득 직후 양도한 매립지의 시가 범위를 물었다. 가격이 적정하게 산정됐다면 당해 매립공사에 소요된 총공사비를 시가로 본다. 적정성은 인근 유사토지의 거래가격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공유수면매립법 제26조제1항제3호 (자동 해소 실패) 공유수면매립법 제20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8,180
지급기일 전 부도난 어음의 부도일은 언제인가? 부도발생하였으나 어음, 수표의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아니하여 채권자가 소지하고 있는 경우 부도발생일은(법인46012-158(1998. 1.20.)호)
법인세 - 2004.03.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기일이 오지 않은 수표·어음채권의 부도발생일을 언제로 볼지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을 보내니 참고하라고만 회답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46012-158(1998. 1.20.)호를 제시하였다.
8,181
해산법인의 창업비 상각범위액은 얼마인가? 창업비를 이연자산으로 계상한 법인이 창업비의 상각기간이 종료하기 전에 해산하는 경우 의제사업연도의 창업비 상각범위액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03.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비 상각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인이 해산할 때 상각범위액을 물었다. 의제사업연도가 법인설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이면 해당 상각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77조와 법인세법 제8조 제1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8,182
종업원 개인카드 야근식대에 가산세가 붙나? 5만원 초과 접대비를 ‘법인명의외 신용카드’ 사용시는 손금불산입하나, 접대비외 업무관련비용인 경우에는 손금산입하며 ‘신용카드매출전표’에 해당시는 지출증빙서류로 보는 것임
법인세 - 2004.03.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신용카드로 지출한 야근식대를 법인비용으로 정산할 수 있는지와 증빙불비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관련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라고 회신했다. 본문에는 정산 가능 여부나 가산세 적용에 관한 직접적인 결론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8,183
대가 없이 받은 축산자조활동자금은 계산서 대상인가? 축산단체가 재화 또는 용역제공 등의 대가관계없이 수납기관을 통하여 축산업자로부터 수령하는 축산자조활동자금은 계산서 작성・교부의무가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4.03.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단체가 대가관계 없이 받은 축산자조활동자금의 계산서 교부 여부 등을 물었다. 해당 자금에는 계산서 작성·교부의무가 없고, 수납기관 수수료 문제는 추후 회신하기로 했다. 축산업자로부터 수납기관을 통하여 수령하고 재화나 용역의 대가가 없다는 점이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8,184
건설공사 수주비는 어느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나? 건설공사 수주비는 당해 수주비의 지출로 수주한 공사의 원가에 산입하되, 공사수주에 실패한 경우에는 공사수주여부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04.03.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공사 수주와 관련해 지출한 수주비의 손금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수주에 성공하면 해당 공사의 원가에 산입한다. 수주에 실패하면 수주 여부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8,185
장기할부 양도소득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 장기할부조건에 의한 양도의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양도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04.03.15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 양도의 사업연도소득 귀속시기와 특별부가세 관련 사항을 물었다. 각 사업연도에 회수했거나 회수할 양도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취득·양도시기는 첫회 부불금 지급일이며 전액 면제소득만 있는 법인에는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위 시행령 제124의2조제13항 (자동 해소 실패)
8,186
국민주택건설용역 대가에 계산서를 교부하나? 국민주택건설용역 공급대가의 계산서 교부 여부
법인세 - 2004.03.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건설용역 공급대가의 계산서 교부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회답은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제도46015-10786, 2001.04.25.가 제시되었다.
8,187
경락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법인이 경락에 의하여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자산의 경락가액이 공정가액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락가액을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2004.03.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경락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경락가액이 공정가액으로 인정되면 이를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경락가액의 공정가액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8,188
퇴직보험료로 지급한 퇴직금은 어떻게 손금산입하나? 당해 사업연도 중 퇴직하는 종업원에게 지급할 퇴직금을 퇴직보험료 등으로 납입하였다가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동 보험료는 손금산입하지 아니함
법인세 - 2004.03.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보험료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의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사례는 서이46012-11510 및 법인46012-267이다.
8,189
기부한 골프장 진입도로 공사비는 자본적지출인가? 골프장사업 실시계획 인가조건에 따라 골프장 진입도로를 건설한 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경우 당해 공사비용은 골프장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2004.03.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진입도로를 건설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경우 공사비의 처리를 물었다. 진입도로 건설비와 도로포장 공사비는 골프장 토지의 자본적지출에 해당한다. 체육시설 사업 실시계획의 인가조건에 따라 건설한 뒤 무상 기부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8,190
출자전환 채권의 초과액은 언제 대손처리하나? 2003년 이전 사업연도에 대출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에 새로운 예규(서이46012- 11858, 2003.10.24.)에 따라 주식의 시가를 초과하는 채권가액을 대손처리 방법
법인세 - 2004.03.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3년 이전 출자전환에서 주식 시가를 초과한 채권가액의 대손처리 시기를 묻는다. 경정청구할 수 있으며, 기한이 지났거나 청구하지 않으면 주식 처분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주식을 시가로 계상하고 차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했으나 종전 예규에 따라 손금불산입한 법인이 대상이다.
8,191
출자전환 주식의 세무조정은 어떻게 바로잡나? 채권의 출자전환시 취득한 주식의 시가와 대출채권가액 차액에 대하여 세무조정한 사항의 처리방법
법인세 - 2004.03.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3년 이전 출자전환 주식과 대출채권 차액의 세무조정 처리방법을 물었다. 새 예규에 따라 채권가액을 대손처리하려면 경정청구할 수 있다. 기한이 지났거나 청구하지 않으면 출자전환주식을 처분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8,192
용역수수료의 손금과 원천징수 시기는 언제인가?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손금 귀속사업연도는 그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어 당해 용역대가의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03.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수수료의 손금 귀속사업연도와 사업소득 원천징수시기를 물었다. 손금은 용역 완료로 지급의무가 확정된 사업연도에 귀속되고 원천징수는 수입금액 지급 시 이뤄진다. 계약내용과 용역 완료 여부가 불분명해 손금에 관한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는 전제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8,193
폐업 법인이 재개업하면 무엇을 신고해야 하는가? 법인이 폐업한 후 재개업을 하는 때에는 종전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4.03.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법인의 재개업 시 사업자등록, 결손금 공제 및 사업연도 변경 절차를 물었다. 재개업하면 종전 사업자등록번호를 받고 결손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 범위에서 공제한다. 사업연도 변경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194
대손충당금 한도액을 다시 계산해 경정청구할 수 있나? 법인세법 규정에 의한 대손충당금 한도 내에서 손금계상 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이후에는 대손충당금한도액을 새로이 계산하여 경정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없음
법인세 법인세법 2004.03.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충당금을 한도 내에서 손금계상한 뒤 한도액을 다시 계산해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묻는다. 신고 후 당초 손금계상액을 변경하여 경정을 청구할 수 없다. 결산 시 법정 한도 내에서 손금계상하고 이를 기초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195
1년 미만 용역에도 작업진행률을 적용하나요? 1년 미만인 용역제공을 받는 경우에 용역제공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비용을 계상한 경우 당해 비용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04.03.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사업진단용역의 비용 귀속과 작업진행률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완료일이 귀속시기이나 착수연도 결산에 작업진행률로 비용을 계상하면 그 연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작업진행률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4조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8,196
결혼정보업 등록비는 언제 익금에 넣는가? 결혼정보업 법인의 회원 등록비, 입회비가 미래에 제공할 용역의 대가가 아니고, 반환의무 없는 경우 그 수입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04.03.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혼정보업 법인의 등록비·입회비와 활동비의 익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반환의무 없는 등록비 등은 수입 확정 사업연도에, 활동비는 용역제공기간에 균등 안분한다. 등록비 등에 활동비 성격의 대가가 포함되었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8,197
1년 미만 근무자도 퇴직금 중간정산이 되나?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에 해당하는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03.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연수 1년 미만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이 손금산입 대상인지를 묻는 사안이다. 현실적인 퇴직 범위에 해당하는 퇴직금 중간정산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 제외 대상은 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8,198
누락한 부도어음 대손금은 경정청구할 수 있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경과한 회수불능 어음으로서 동일한 사업연도에 소멸시효가 도래하는 부도어음 2매 중 1매를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된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지 못한 경우 경정청구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2004.03.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사업연도에 소멸시효가 도래한 부도어음 중 누락분의 경정청구 여부를 물었다. 누락한 한 매는 이미 대손처리한 사업연도의 대손금에 산입하여 경정청구할 수 있다.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났고 회수가능성이 없으며 두 어음의 소멸시효가 같은 사업연도에 도래해야 한다.
8,199
지분법 평가 유가증권은 어떻게 세무조정하는가? 법인이 보유중인 유가증권을 지분법 평가에 의하여 회계처리한 경우 세무조정 방법
법인세 - 2004.03.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분법으로 회계처리한 보유 유가증권의 세무조정 방법을 물었다. 증액 가액은 익금불산입하고 이익잉여금 증가액은 익금산입하며 처분 시 유보액을 익금산입한다. 법인세법상 유가증권 평가는 같은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8,200
특수관계인끼리 부동산을 교환하면 양도인가? 법인과 특수관계있는 개인간에 법인소유 토지위에 개인이 건축물을 준공한 후에 다른 지번과 서로 교환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양도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4.03.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과 특수관계 있는 개인이 서로 다른 지번의 부동산을 교환하면 양도인지 물었다. 법인 소유 토지에 개인이 건축물을 준공한 뒤 다른 지번과 교환해 소유권을 이전하면 양도로 본다. 법인세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