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제조업의 국고보조금도 감면사업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91회신일 2004.03.18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중소제조업의 국고보조금도 감면사업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3.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3.18

국고보조금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인 제조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중소제조업 법인이 받은 국고보조금이 특별세액감면 대상 제조업소득인지 물었다. 국고보조금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인 제조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답은 유사사례인 기존 질의회신문 법인46012-589를 참고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이다.

질의요지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국고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대상인 제조업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사례인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문 【법인46012-589 (1995. 3. 3.)】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받은 국고보조금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제조업소득인지 여부.

회답

국고보조금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인 제조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유사사례인 기존 질의회신문【법인46012-589 (1995. 3. 3.)】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법인46012-589 부도로 못 받은 선급금은 언제 대손처리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91 (<time datetime="2004-03-18">2004.03.18</time> 회신), "중소제조업의 국고보조금도 감면사업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9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958)
원 제목: 감면사업소득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