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 후 발생한 체납액도 소멸시효가 중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2609회신일 1998.09.21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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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9.21

압류 후 발생한 국세 체납액에도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중단 효력이 미친다.

동산이나 유가증권 압류 후 발생한 국세 체납액도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를 물었다. 압류 후 발생한 국세 체납액에도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중단 효력이 미친다. 동산 또는 유가증권의 압류가 유효하게 존속하는 동안이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동산 또는 유가증권의 압류 후에 발생되는 국세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압류가 유효하게 존속하는 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도 중단되는 것임.

본문(원문)

동산 또는 유가증권의 압류 후에 발생되는 국세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압류가 유효하게 존속하는 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도 중단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동산 또는 유가증권의 압류 후에 발생하는 국세 체납액에 대하여도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 여부.

회답

동산 또는 유가증권의 압류 후에 발생되는 국세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압류가 유효하게 존속하는 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도 중단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2609 (<time datetime="1998-09-21">1998.09.21</time> 회신), "압류 후 발생한 체납액도 소멸시효가 중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8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834)
원 제목: 압류 후 발생되는 국세 체납액에 대하여도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