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주택 완성 전 권리를 팔면 어떻게 과세되는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이 재건축사업으로 멸실되었다. 주택의 부수토지를 사업승인일 이후 새 주택 완성일 전에 양도하였다.

재건축사업으로 주택이 철거된 후 그 주택의 부수 토지를 그 재건축사업승인일 이후부터 주택의 완성일 사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는 것이며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은 당초주택의 취득가액이 되는 것임

1세대1주택으로서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이라도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을 위하여 멸실한 상태에서 그 주택의 부수토지를 그 재건축사업승인일 이후부터 재건축사업으로 취득할 주택의 완성일 사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는 것이며, 양도차익 계산시 취득가액은 당초주택의 취득가액이 되는 것임.

질의

재건축사업으로 주택이 멸실된 후 사업승인일부터 새 주택 완성일 사이에 부수토지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회답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이라도 재건축사업을 위해 멸실한 상태에서 해당 기간에 부수토지를 양도하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합니다.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은 당초주택의 취득가액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797 (<time datetime="1998-09-19">1998.09.19</time> 회신), "재건축 주택 완성 전 권리를 팔면 어떻게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0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