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주권자도 국내 거주자로 볼 수 있나?

질의자는 미국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다. 국내 직업,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자산상태를 기준으로 1년 이상 국내 거주 가능성을 판단해야 하는 상황이다.

미국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또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것임

1.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이며,

2. 귀 질의와 같이 미국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계속하여 1년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또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것임.

3. 위 2의 경우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조사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임.

질의

미국 영주권을 가진 개인을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소득세법상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합니다.

2. 미국영주권이 있더라도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졌거나,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면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봅니다.

3. 위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조사로 판단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801 (<time datetime="1998-09-19">1998.09.19</time> 회신), "미국 영주권자도 국내 거주자로 볼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