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업자와 생산업자 모두 영세율 대상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779회신일 1998.12.16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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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12.16

수출업자의 수출재화에는 영세율이 적용되고 과세표준은 수출계약금액이다.

수출업자와 수출품생산업자에게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수출업자의 수출재화에는 영세율이 적용되고 과세표준은 수출계약금액이다. 생산업자는 내국신용장이나 구매승인서로 공급해야 영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1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출업자가 외국 사업자와 수출계약을 체결하고 수출품생산업자에게서 물품을 납품받아 수출한다. 납품 대가는 원화로 확정하여 지급한다.

질의요지

수출업자가 외국의 사업자와 수출계약을 체결하고 재화를 수출하면서 수출품생산업자로부터 수출품을 납품받고 그 대가는 원화로 확정하여 지급하는 경우 수출업자가 수출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수출업자가 외국의 사업자와 수출계약을 체결하고 재화를 수출하면서 수출품생산업자로부터 수출품을 납품받고 그 대가는 원화로 확정하여 지급하는 경우 수출업자가 수출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수출계약금액이 되는 것이고, 수출품생산업자는 동 수출재화를 내국신용장과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수출업자로부터 원화로 확정하여 받기로 약정한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출업자와 수출품생산업자가 공급하는 재화의 영세율 적용 및 과세표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1호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조세의 물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779 (1998.12.16 회신), "수출업자와 생산업자 모두 영세율 대상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6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0653)
원 제목: 수출하는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