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폐기물 오니 처리용역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759회신일 1998.12.16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산업폐기물 오니 처리용역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2.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12.16

산업폐기물 오니 처리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산업폐기물인 오니의 처리용역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산업폐기물 오니 처리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면제는 허가받은 생활폐기물처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처리용역에 적용된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4호 부가가치세법 제11의2조제4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 의료보건용역(獸醫師의 用役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1의2조 제4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산업폐기물인 오니를 처리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폐기물처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생활폐기물처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산업폐기물인 오니를 처리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폐기물처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의2 제4호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생활폐기물처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산업폐기물인 오니를 처리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산업폐기물인 오니를 처리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산업폐기물인 오니를 처리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이유

폐기물처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의2 제4호에 따라 폐기물관리법상 생활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생활폐기물처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4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11의2조제4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759 (1998.12.16 회신), "산업폐기물 오니 처리용역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6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0646)
원 제목: 산업폐기물 오니를 처리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