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에게 건물관리용역을 제공해도 징수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778회신일 1998.12.16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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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12.16

관리단이 실비만 분배·징수하면 과세되지 않지만 사업협동조합이 대가를 받으면 과세된다.

집합건물 관리 방식별 과세와 면세사업자에 대한 거래징수 의무를 물었다. 관리단이 실비만 분배·징수하면 과세되지 않지만 사업협동조합이 대가를 받으면 과세된다. 과세되는 건물관리용역은 공급받는 자가 면세사업자여도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단을 구성해 자치적으로 관리하는 경우와 사업협동조합이 관리 대가를 받는 경우가 비교됐다. 건물관리용역의 공급받는 자는 면세사업자이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물관리용역을 면세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사업협동조합이 집합건물을 관리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2의 경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물관리용역을 면세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집합건물 관리 방식에 따른 과세 여부와 면세사업자에게 건물관리용역을 제공할 때 거래징수 의무.

회답

1.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에 따라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관리하고 실제 소요비용만 입주자에게 분배·징수하면 과세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사업협동조합이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대가를 받으면 과세됩니다.

2. 사업자가 과세되는 건물관리용역을 면세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778 (<time datetime="1998-12-16">1998.12.16</time> 회신), "면세사업자에게 건물관리용역을 제공해도 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6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0652)
원 제목: 사업자가 과세 건물관리용역을 면세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거래징수의무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