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채권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계산하나?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여러 차례 공급하고 대가 일부를 어음으로 받았으며 나머지는 외상매출금으로 계상하였다. 이후 대가 일부를 회수해 미회수채권이 어느 공급대가인지가 문제되었다.

대손세액공제를 함에 있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어음을 수취한 경우 상법상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당해 어음지급기일의 익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함에 있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어음을 수취한 경우 상법상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당해 어음지급기일의 익일이고, 여러 차례에 걸쳐 재화 등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일부는 어음으로 받고 나머지는 외상매출금으로 계상한 후 일부 대가를 회수한 경우 회수하지 못한 채권이 어느 재화 등의 대가인지의 여부는 거래내역 및 장부 등 관련증빙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또한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에 의하여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

대손세액공제 대상 어음의 상법상 소멸시효 기산점, 일부 회수 후 미회수채권의 귀속 및 공제 누락 시 처리 방법.

회답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함에 있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어음을 수취한 경우 상법상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당해 어음지급기일의 익일이고, 여러 차례에 걸쳐 재화 등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일부는 어음으로 받고 나머지는 외상매출금으로 계상한 후 일부 대가를 회수한 경우 회수하지 못한 채권이 어느 재화 등의 대가인지의 여부는 거래내역 및 장부 등 관련증빙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또한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에 의하여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756 (<time datetime="1998-12-16">1998.12.16</time> 회신), "어음채권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6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