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물품과 직영매점 계약서는 인지세 문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326회신일 1998.12.30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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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위탁물품과 직영매점 계약서는 인지세 문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2.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12.30

위탁물품공급계약서는 계속적·반복적 거래 증서이고 운영계약서는 부동산임대차 증서다.

위탁물품공급계약서와 복지상가 운영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위탁물품공급계약서는 계속적·반복적 거래 증서이고 운영계약서는 부동산임대차 증서다. 각 계약서는 육군복지근무지원단이 납품업체 또는 입점업체와 작성하는 문서다.

근거 조문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0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인지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8.01.01 → 현재 시행본 2023.01.01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0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8.01.01 → 현재 시행본 2023.01.01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5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육군복지근무지원단은 납품업체와 위탁물품공급계약서를 작성한다. 또한 입점업체와 복지상가인 직영매점의 운영계약서를 작성한다.

질의요지

육군복지근무지원단과 납품업체간에 작성하는 위탁물품공급계약서(소비재면세위탁물품공급계약, 면세품내구재위탁물품공급계약 포함)는 계속적・반복적 거래에 관한 증서에 해당되는 것이며, 육군복지근무지원단과 입점업체간에 작성하는 복지상가(직영매점)운영계약서는 부동산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문서인 육군복지근무지원단과 납품업체간에 작성하는 위탁물품공급계약서(소비재면세위탁물품공급계약, 면세품내구재위탁물품공급계약 포함)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0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속적 반복적 거래에 관한 증서에 해당되는 것이며,

육군복지근무지원단과 입점업체간에 작성하는 복지상가(직영매점)운영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위탁물품공급계약서와 복지상가 운영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육군복지근무지원단과 납품업체가 작성하는 위탁물품공급계약서에는 소비재면세위탁물품공급계약과 면세품내구재위탁물품공급계약이 포함되며,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0호의 계속적 반복적 거래에 관한 증서에 해당합니다.

육군복지근무지원단과 입점업체가 작성하는 복지상가인 직영매점 운영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5호의 부동산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0호 (과세문서 및 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5호 (과세문서 및 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326 (<time datetime="1998-12-30">1998.12.30</time> 회신), "위탁물품과 직영매점 계약서는 인지세 문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3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324)
원 제목: 위탁물품공급계약서와 직영매점운영계약서의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