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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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30,014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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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51 해외이주 후 입주권을 팔아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로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 여부를 물었다. 해당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보유 주택이 재건축사업 중이고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입주권을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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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52 임야의 연접한 시·군·구는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 소재지와 연접한 시·군·구의 의미와 재촌 임야의 사업용 판정 기준을 물었다. 연접한 시·군·구는 행정구역상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은 지역을 말한다. 그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의 소유기간은 사업에 사용하는 기간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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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53 어떤 농지가 재촌자경 농지에 해당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소재지 거주와 자경 요건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동일하거나 연접한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실상 거주하면서 자경하는 농지는 해당 범위에서 제외된다. 거주지역, 실제 거주 여부 및 「농지법」상 자경 여부를 함께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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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54 일부 세대원의 일시퇴거도 거주로 인정되나?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 사정으로 일부 세대원이 일시퇴거한 경우 거주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일시퇴거라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했다면 거주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세대원 일부가 처음부터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았다면 이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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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55 노외주차장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차장법상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를 물었다. 연간 수입금액이 토지가액의 100분의 3 이상이면 사업에 사용되는 주차장운영업용 토지로 본다. 주차장운영업자가 소유하고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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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56 수용되는 비사업용 토지의 세율과 감면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되는 토지의 양도소득세 적용세율과 공익사업용 토지의 감면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비사업용 토지에는 60％의 중과세율이 적용되며, 일정한 공익사업용 토지는 세액의 10％ 또는 15％를 감면받을 수 있다.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해 2년 이전에 취득하고 2009.12.31. 이전에 양도해야 하며, 채권 보상분은 15％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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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57 비사업용 토지의 지목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용 토지를 판정할 때 농지·임야·목장용지 등의 지목을 어떤 기준으로 정하는지 물었다. 특별한 시행령 규정이 없으면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판정한다.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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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58 농지대토 양도소득세는 얼마나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요건과 한도를 물었다. 재촌하며 직접 경작한 과세대상 농지를 요건에 맞게 대토하면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감면한다. 감면세액이 법정 감면한도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 부분은 감면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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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59 특수관계자 저가양도 시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할 때 취득가액 산정을 물었다.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로 계산한다.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그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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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60 주택 없는 세대의 나지는 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없는 1세대가 보유한 토지에 비사업용 토지 규정을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1필지의 나지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기간 동안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주택 신축 제한지역인지와 대지 또는 실질적으로 신축 가능한 토지인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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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61 주택 멸실 전 부수토지만 양도하면 중과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자가 한 주택의 부수토지만 계약한 뒤 주택이 멸실된 경우 중과 여부를 물었다. 양도시기 도래 후 주택이 멸실되면 부수토지 양도소득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한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개별주택가격 등을 적용해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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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62 주택 수리비용을 양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수리비용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자본적 지출 등에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증빙서류로 확인되면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해당 수리비용이 공제 대상인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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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63 승계한 재건축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특례와 조합원 지위 승계로 취득한 재건축주택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특례가 적용되며, 승계 지위는 부동산 취득 권리로 본다. 재건축주택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고 먼저 사용·승인했다면 그 해당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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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64 일시적 2주택 특례는 어느 시점에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의 판정시점과 적용 요건을 물었다. 특례 대상 여부는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고가주택 초과분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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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65 실지취득가액은 어떤 증빙으로 확인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차익 계산에서 실지취득가액의 의미와 확인 방법을 물었다. 실지취득가액은 거래당사자 사이에 실제 거래되고 객관적인 증빙서류로 확인되는 가액이다.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을 순차 적용하고 여러 객관적 자료를 종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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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66 합의해제로 소유권이 돌아오면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등기 후 쌍방합의로 계약을 해제하여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의 양도 여부를 묻는다. 대금청산을 거친 유상이전이면 과세되지만 대금청산 없이 등기만 했다가 환원되면 양도가 아니다.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일정한 경우 등기접수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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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67 합의해제로 소유권이 돌아오면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전등기 후 합의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거래가 양도인지 물었다. 대금청산을 거친 유상이전이면 과세하고, 대금청산 없이 등기만 했다가 환원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계약해제합의서와 등기부등본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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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68 일반주택과 상속주택 중 무엇을 먼저 팔아야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하나씩 가진 세대의 양도 순서별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지만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과세된다. 상속주택은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에게서 받은 선순위 1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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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69 부담부증여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에서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각 자산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 상당 부분의 비율을 곱해 산정한다. 양도가액 산정의 자산가액이 기준시가이면 취득가액 산정의 자산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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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70 한 필지의 두 주택 부수토지는 어떻게 나누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필지의 토지와 두 주택을 함께 양도할 때 부수토지의 안분 방법을 물었다. 각 주택의 정착면적 비율에 따라 전체 토지를 안분한다. 각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경계가 불분명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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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71 근무상 비과세의 출퇴근 기준은 무엇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에 따른 비과세 특례의 거주·주택 요건과 출퇴근 기준을 물었다. 1년 이상 거주하고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이면 정해진 범위에서 비과세된다. 출퇴근 불가능 여부는 근무여건과 교통 상황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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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72 개발촉진지구 조성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촉진지구의 사업시행자가 조성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조성 완료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완료일은 개발사업 준공인가일이며, 그 전에 사실상 사용할 수 있으면 사용 가능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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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73 상속·장기보유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거나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 등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물었다. 각 요건을 갖춘 토지를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면 2007.1.1. 이후 양도에도 60%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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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74 입주권 취득 1년 후 종전주택 비과세 요건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요건을 물었다. 두 요건을 모두 갖추면 종전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완성 후 1년 내 이사해 1년 이상 거주하고 정해진 기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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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75 실제 거주기간은 어떤 자료로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실제 거주기간을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세대전원이 취득 후 실제 거주한 기간에 따르고 불분명하면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한다. 사실상의 거주 여부는 관련 자료와 사실내용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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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76 장기할부 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8년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 판단을 묻는다. 2000.1.1 당시 종전 규정상 취득시기가 도래했다면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그 밖에는 등기접수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관련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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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77 공익사업용 토지의 취득일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용 토지 감면에서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일 판단기준을 물었다. 취득일은 「소득세법」과 동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사업인정고시일 또는 그 전에 양도하면 양도일부터 소급해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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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78 임대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시 중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한 임대주택과 일반주택 1채를 보유한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임대주택은 1세대 3주택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고 남은 일반주택 1채에도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기준일 전 등록, 5년 이상 임대 및 양도 당시 기준시가 합계액 3억원 이하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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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79 가족에게 증여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통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인 가족에게 증여한 주택의 비과세 판정 시 보유기간 통산 여부를 물었다. 수증자가 주택을 양도하면 증여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해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1주택 소유자가 같은 세대의 가족에게 증여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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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80 다른 주택 취득 후 1년 내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세대의 종전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보유·거주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고가주택이면 양도차익을 별도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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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81 사용승낙한 장기할부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사용승낙서를 교부한 거래의 장기할부조건 해당 여부와 양도시기를 물었다. 장기할부조건이면 등기접수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가장 빠른 날이 양도시기다. 사용수익일은 약정일이며 별도 약정이 없으면 매수인이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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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82 신축주택 보유 중 일시적 2주택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요건을 갖추면 일시적 2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감면 신축주택은 다른 주택을 200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할 때만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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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83 세대 전원 출국 전 주택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 전원의 해외 출국 전 국내 1주택을 양도해도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세대 전원이 출국하기 전에 양도하면 해당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출국일은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날이며 해외이주 여부는 관련 확인서와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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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84 타인 건물의 부수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소유 건물이 있는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건축물 부속토지의 사용기간은 사업에 사용된 보유기간으로 본다.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는 같은 취급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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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85 증여농지가 수용되면 양도세와 자경감면은 어떻게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농지가 공공용지로 수용될 때 양도세와 자경농지 감면 여부를 물었다. 수용이나 협의매수로 국가에 이전되는 경우도 양도에 포함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8년 자경농지 또는 농지대토 감면은 관련 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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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86 미등기 상속주택은 누구의 소유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등기 전 상속주택을 주택 수 계산상 누구의 소유로 보는지 물었다. 법정상속분이 가장 큰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것으로 본다. 배우자가 상속주택 이외의 주택을 양도할 당시 상속등기가 되지 않은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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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87 출국 뒤 현지 취업하면 주택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을 위해 출국한 뒤 국외 취업 중 국내 무허가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일정 사유로 출국해 비거주자가 된 뒤 2년 이내 양도하면 요건에 따라 비과세된다. 양도일에 다른 주택이 없어야 하며 실지 양도가액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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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88 도시공원 안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공원 안에 있는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 동안 도시공원 안의 임야에 해당하면 비사업용으로 보지 않는다. 토지 소유기간 중 소득세법 시행령이 정한 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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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89 도로확장 수용 후 남은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확장 수용 후 남은 토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가 사업용 토지 범위에 없으면 비사업용 토지로 본다. 농지·임야·목장용지 외 토지로서 예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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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90 농어촌주택 보유 시 일반주택 비과세 요건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 요건을 묻는다. 취득기간 중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을 취득해 3년 이상 보유하면 일반주택 양도 시 비과세를 적용한다. 일반주택은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이고 원칙적으로 3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고가주택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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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91 근무상 이사 시 일부 세대원의 거주도 인정되나? 양도소득세지방자치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의 형편으로 이사해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와 거주기간 계산을 물었다. 요건을 갖추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며, 일부 세대원의 일시 퇴거도 거주로 인정될 수 있다. 국내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세대 전원이 출퇴근 가능한 다른 시·군으로 이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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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92 독립된 교회 명의 부동산을 팔면 누가 납세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 운영되는 교회 명의의 부동산을 양도할 때 납세의무를 물었다. 세법상 재단으로 설립된 경우가 아니어서 개인으로 보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교회가 개인인지는 조직구조와 운영형태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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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93 연접한 토지도 주택 부수토지로 인정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에 딸린 부수토지의 범위와 연접한 다른 필지의 인정 여부를 물었다. 한울타리 안에서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범위 내 토지는 주택과 함께 양도하면 부수토지로 볼 수 있다.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는지는 관할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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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94 세대원 일부가 거주하지 않아도 거주요건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원 일부가 주택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 거주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근무상 형편 등으로 일시 퇴거했어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하면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세대원 일부가 처음부터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았다면 이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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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95 배율을 넘는 주택부수토지는 비사업용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부수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와 범위를 물었다. 주택 정착면적에 시행령상 배율을 곱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토지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 동안 법정 비사업용 요건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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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96 일반주택과 상속주택 2채 보유 시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택과 서로 다른 피상속인에게 받은 상속주택 2채를 보유한 경우 일반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두 번째 상속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시행령상 규정이 적용된다. 각 상속 당시 피상속인과 별도세대였고 첫 상속주택은 정해진 순위에 따른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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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97 일부 잔금을 늦게 받으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대금 대부분을 받고 일부를 수개월 뒤 받은 경우 잔금청산일 판단방법을 물었다.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예외적으로 등기접수일이 된다. 구체적 잔금청산일은 계약조건·대금 수수상황·거래 정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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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98 감면 신축주택은 다른 주택 양도 때 제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신축주택과 일반주택 보유자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일반주택을 2007.12.31.까지 양도하면 해당 신축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요건을 갖춘 신축주택의 5년 내 양도소득은 전액 감면되며 감면세액에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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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99 장기임대주택도 비과세 판정 주택수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보유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3주택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이 1채이면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2채 중 1채를 양도하면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장기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정할 때 거주자의 소유주택수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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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00 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합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멸실된 구주택의 보유기간과 재건축기간 및 신주택의 보유기간을 합산한다. 고가주택은 양도차익을 산정해 과세되며, 청산금 납부에 관한 회답은 원문이 중단되어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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