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상 비과세의 출퇴근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33회신일 2007.12.11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근무상 비과세의 출퇴근 기준은 무엇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12.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12.11

1년 이상 거주하고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이면 정해진 범위에서 비과세된다.

근무상 형편에 따른 비과세 특례의 거주·주택 요건과 출퇴근 기준을 물었다. 1년 이상 거주하고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이면 정해진 범위에서 비과세된다. 출퇴근 불가능 여부는 근무여건과 교통 상황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3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71조제3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10.1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3.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7.10.1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71조 제3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내에 1세대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했다. 3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을 양도한다.

질의요지

“근무상의 형편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 하여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ㆍ군으로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국내에 1세대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발생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여 3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까지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다른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인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양도가액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6억원 초과부분 제외)되는 것입니다.

이의 “근무상의 형편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 하여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ㆍ군으로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출퇴근이 불가능 한지 여부에 대하여는 근무여건 및 교통 상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근무상 형편에 의한 비과세 특례의 요건과 출퇴근 가능 여부의 판단 기준.

회답

1. 국내에 1세대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근무상 형편 등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여 3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까지 1년 이상 거주하고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이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양도가액 6억원 초과부분은 제외됩니다.

근무상의 형편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는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출퇴근 가능한 다른 시·군으로 세대전원이 이전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출퇴근이 불가능한지는 근무여건과 교통 상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3호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71조제3항 (잔존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33 (<time datetime="2007-12-11">2007.12.11</time> 회신), "근무상 비과세의 출퇴근 기준은 무엇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2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268)
원 제목: 근무상 형편에 의한 비과세 특례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