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필지의 두 주택 부수토지는 어떻게 나누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23회신일 2007.12.11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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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한 필지의 두 주택 부수토지는 어떻게 나누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12.11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12.11

각 주택의 정착면적 비율에 따라 전체 토지를 안분한다.

한 필지의 토지와 두 주택을 함께 양도할 때 부수토지의 안분 방법을 물었다. 각 주택의 정착면적 비율에 따라 전체 토지를 안분한다. 각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경계가 불분명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9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07.10.1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9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1세대가 1필지에 소재하는 2개의 주택을 소유하다가 토지와 두 주택을 동시에 양도한다. 각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경계는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1세대가 1필지에 소재하는 2개의 주택을 소유하다가 1필지의 토지와 2주택을 동시에 양도한 경우로서 각각의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경계가 불분명한 때에는 주택정착면적을 기준으로 각각의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안분 계산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9항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세대가 1필지에 소재하는 2개의 주택을 소유하다가 1필지의 토지와 2주택을 동시에 양도한 경우로서 각각의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경계가 불분명한 때에는 전체 토지면적에 1주택의 정착된 면적이 2주택의 정착된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을 각각의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세대가 1필지에 소재하는 2개의 주택과 토지를 동시에 양도하고 각 주택의 부수토지 경계가 불분명한 경우의 계산 방법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9항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전체 토지면적에 1주택의 정착된 면적이 2주택의 정착된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을 각각의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9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 2019서3211 심판결정
2020.10.05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2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23 (<time datetime="2007-12-11">2007.12.11</time> 회신), "한 필지의 두 주택 부수토지는 어떻게 나누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9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959)
원 제목: 동일 번지에 소재하는 2주택을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