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01
투자회사 배당금 소득공제 요건은 무엇인가?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상의 법인세비용 차감 후 당기순이익에 이월이익잉여금을 가산하거나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고, 이익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공제하는
법인세 법인세법 2004.11.0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토지공사의 투자회사 해당 여부와 배당금 소득공제 요건 등을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한 법인이 산정 금액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하면 그 배당금을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자본금 50억 원 이상 요건의 발기설립 당시 자본금 해당 여부는 검토 후 회신할 예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7,702
폐석회 매립 조건으로 부담한 설치비는 기부금인가?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폐석회를 공장 구내에 매립하는 조건으로 관할관청 및 시민위원회와의 협약에 의하여 시민을 위한 대체 보트장의 설치비용은 폐기물 매립을 위한 비용 등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4.11.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석회 매립 조건으로 부담한 대체 보트장 설치비가 기부금인지 물었다. 해당 지출비용은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고 폐기물 매립을 위한 비용 등에 해당한다. 관할관청 및 시민위원회와의 협약에 따라 부담한 비용이라는 조건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7,703
환경기술개발센터는 지정기부금단체인가?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환경기술개발센터로 지정받은 ○○센터가 주관기관과 독립된 단체로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되는 경우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11.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환경기술개발센터가 지정기부금단체인지 물었다. 주관기관과 독립된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면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것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7,704
실내 인테리어공사비는 자본적지출인가? 건물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 건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11.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증축과 함께 지출한 실내인테리어공사비가 자본적지출인지 물었다. 건물의 내용연수를 늘리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비용이면 건물의 자본적지출로 본다. 별도 소모성 공사비는 별도 자산으로 감가상각하며, 해당 여부는 지출내역서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705
환자 치료용 건물 부속토지 취득비도 준비금 사용인가? 비영리 의료법인의 환자 치료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지출한 금액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04.11.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의 환자 치료용 건물과 부속토지 취득비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액인지 물었다. 환자 치료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의 취득에 지출한 금액은 준비금에서 지출한 금액으로 본다. 해당 토지가 환자 치료용 건물의 부속토지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7,706
파견직원 식대는 접대비인가? 파견직원에 대한 식대를 파견 받은 당해 법인이 지급하기로 상호 명시적 ・묵시적으로 합의한 경우 당해 식대에 대하여 접대비로 의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2004.1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개발 용역계약으로 파견받은 직원의 식대를 지급할 때 접대비인지 물었다. 파견받은 법인이 식대를 지급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합의했다면 접대비로 의제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계약의 실질내용과 거래관행 및 실제 계약금액의 적정성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7,707
분할로 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의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의 산정은 분할전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금액을 분할로 인하여 교부받은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 2004.1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분할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분할 전 법인의 주식 취득에 든 금액을 분할로 교부받은 주식 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의제배당금액은 가산하고 교부받은 교부금은 차감하여 계산한다.
7,708
국립대 산학협력단의 수익사업에 법인세가 과세되는가? 국립대학이 별도로 설립한 산학협력단은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당해 법인이 영위하는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4.11.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립대학이 별도로 설립한 산학협력단의 수익사업 소득에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산학협력단은 비영리법인이며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산학교육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에 따라 별도로 설립된 산학협력단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709
여러 국외지점은 언제 모두 폐쇄된 것으로 보는가? 한 국가에 여러 개의 지점이 있는 경우의 국외지점을 폐쇄하는 때란 전부 폐쇄된 날을 의미하나 독립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국외지점의 폐쇄시점에 발생한 환산차손익은 익금ㆍ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2004.11.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국가에 여러 지점이 있을 때 국외지점의 폐쇄시점과 환산차손익 처리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해당 국가의 국외지점이 전부 폐쇄된 날을 폐쇄시점으로 본다. 지점의 독립성이 인정되면 그 지점 폐쇄 때 관련 환산차손익을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7,710
같은 법인에 출자하면 서로 특수관계자인가? 출자관계 등의 관계가 없는 내국법인과 거주자가 각각 동일한 내국법인에 출자하고 있는 주주라는 사유만으로 주주인 내국법인과 그 거주자 간에 특수관계자로 보는 것은 아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11.0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법인에 각각 출자한 내국법인과 거주자가 서로 특수관계자인지 묻는다. 출자관계나 현직 임원 관계가 없다면 같은 법인의 주주라는 이유만으로 특수관계자가 되지는 않는다. 거주자가 법인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나 그 친족이면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7,711
개정된 자산 임대 시가 산정은 언제부터 하나? 자산의 임대시 시가 산정방법이 개정된 경우 개정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개정된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11.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 전부터 개정 후까지 임대용역을 제공하기로 한 경우 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2001.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개정 전 규정의 “나”목을 적용하지 않는다. 2000.12.29. 대통령령 제17033호로 개정된 규정의 적용시기를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7,712
해외 자회사 합병 시 평가손실을 손금 처리하나? 해외의 동일국가에 지분 전부를 보유한 2개의 자회사 간 합병시 단순히 해외자회사 경영관리차원에서 두 법인을 합병한 경우 유보 중인 지분법평가손실은 손금추인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 2004.10.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자회사 간 합병 시 지분법평가손실 유보분의 손금 추인 여부를 물었다. 경영관리 차원의 합병이면 유보 중인 지분법평가손실은 손금 추인하지 않는다. 두 자회사가 정상 영업 중이고 자본잠식 상태가 아니며 합병법인 주식의 평가손익과 조정해야 한다.
7,713
퇴직 임원의 사택임차료는 어떻게 처분하는가? 퇴직 임원에 제공된 사택임차료는 손금불산입하고 당해 퇴직임원에 대한 기타소득으로 처분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10.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 임원이 계속 거주한 사택의 잔여 임차료에 대한 소득처분을 물었다. 잔여기간의 미회수 임차료 기간경과분은 손금불산입하고 퇴직 임원의 기타소득으로 처분한다. 임원이 퇴직 후에도 잔여임차기간 동안 계속 사택에 거주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7,714
연봉에 포함해 지급한 임원퇴직금은 손금인가? 연봉제 급여에 포함된 임원퇴직금은 해당 임원이 주주총회에서 연임되는 등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퇴직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2004.10.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봉제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한 임원퇴직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임원이 주주총회에서 연임되는 등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라면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연봉계약 마지막 달에 퇴직금을 지급했더라도 현실적인 퇴직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7,715
경매 전에도 횡령액을 대손금 처리할 수 있나? 사용인이 횡령한 공금이 사실상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압류재산에 대한 경매절차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동 횡령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2004.10.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재산의 경매절차가 끝나기 전에 사용인의 횡령액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실상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경매 완료 전에도 손금산입할 수 있다. 압류재산 외 회수가능 재산이 없고 그 시가가 선순위 채권에도 현저히 미달하는 경우가 해당한다.
7,716
사용수익기간 변경 시 미상각 잔액은 어떻게 상각하는가? 사용수익기부자산의 사용수익기간을 변경 확정한 경우 변경 계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변경된 사용수익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10.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수익기부자산의 사용수익기간을 변경한 경우 미상각 잔액의 손금산입 방법을 묻는다. 변경 계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변경된 기간에 균등 안분하되, 기간이 미확정이면 종전대로 상각한다. 변경 후에도 기간이 정해지지 않았거나 연장할 수 있으면 당초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717
물적분할 영업권 감액손실은 언제 손금인가? 흡수합병하면서 인수하였던 사업부분을 물적분할 하면서 합병당시 계상한 영업권 중 미상각 부분 감액손실의 손금산입 귀속시기는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 - 2004.10.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흡수합병으로 인수한 사업을 물적분할할 때 영업권 감액손실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세무상 감가상각자산인 영업권 미상각분의 손금 귀속시기는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다. 분할과 관련하여 해당 미상각 부분을 감액손실로 계상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7,718
재활용공제사업분담금은 수익사업 수입인가?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재활용의무생산자인 공제회원으로부터 재활용의무량에 비례하여 부과 ・ 징수하는 재활용공제사업분담금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4.10.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회원에게 부과한 분담금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재활용의무량에 비례해 부과·징수하는 분담금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이 재활용의무생산자인 회원에게 받는 분담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7,719
자기주식으로 지급한 분할대가도 인정되나? 흡수분할합병시 분할대가를 보유하고 있던 자기주식으로만 지급하는 경우도 요건 충족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4.10.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흡수분할합병 때 신주 대신 보유 자기주식으로 지급한 분할대가가 인정되는지 물었다. 보유하던 자기주식을 분할법인 주주에게 지급한 경우도 분할대가에 포함한다. 분할합병 상대방법인이 법인세법상 요건을 적용받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7,720
전용실시권 취득비용은 어떻게 손금산입하나? 특허권 전용실시권 취득비용이 기업회계상 개발비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특허권자로부터 허여받은 실시기간 동안 안분하여 손금산입하는 것이나, 허여기간이 구체적으로 정하여지지 않은 경우 영업권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10.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허권 전용실시권 취득비용을 개발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와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개발비가 아니면 실시기간에 안분하고,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배타적 권리의 대가는 영업권으로 한다. 사용기간이 명시된 권리의 사용대가는 그 기간에 균등 안분하여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7,721
변동명세서를 분리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나? 협회등록을 한 법인이 협회등록사업연도에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2건 이상으로 분리하여 제출하지 않은 사실은 가산세의 적용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4.10.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회등록사업연도에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여러 건으로 나누지 않은 경우 가산세를 물었다. 명세서를 2건 이상으로 분리해 제출하지 않은 사실만으로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미제출·변동상황 누락 또는 시행령에서 정한 불분명한 제출에 해당해야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722
부동산 판매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 부동산 판매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대금청산일,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10.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부동산 등 상품 외 자산을 양도할 때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대금청산일, 이전등기등록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가장 빠른 날이 속한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7,723
외국법인 주주가 잔여채무를 면제하면 청산소득인가? 청산법인이 해산등기일 현재 재무 상태인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상법상 청산등기가 불가능하여 통상적으로 주주로부터 채무를 면제받은 후에 청산등기를 하였는지 여부 등 구체적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하기 어려
법인세 법인세법 2004.10.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법인이 외국법인 주주에 대한 잔여채무를 면제받을 때 청산소득과 원천징수 여부를 묻는다. 채무면제가 확인되면 청산소득이나, 면제가 없었다면 청산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며 채무면제 자체에는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상법상 청산등기 원인과 절차 및 실제 채무면제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724
분양권 대물변제의 취득가액과 초과 채권은? 채권의 대물변제로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가액은 그 취득당시의 시가(시가가 채권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채권액)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 2004.10.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법인이 대출채권 회수 목적으로 받은 아파트 분양권의 취득가액과 초과 채권 처리를 물었다.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시가로 하되 시가가 채권액을 초과하면 채권액으로 한다. 채권액 중 자산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은 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의 대손처리에 따라 처리한다.
7,725
반품조건 백화점 납품은 언제 수익으로 보나? 법인이 사전 약정에 따라 재고반품조건으로 백화점 및 대리점에 재화를 납품하는 경우 판매손익 등의 귀속시기는 백화점에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4.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고반품조건으로 백화점과 대리점에 납품한 재화의 수익 인식 시기를 물었다. 판매손익의 귀속시기는 재화를 백화점에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다. 회계·세무상 매출 차액과 원가를 세무조정하고 수입금액은 실제 납품가액으로 계상한다.
근거 법령·조문
7,726
추진위원회 소송비용을 조합 손금으로 보나? 조합 설립 이전 사용 손익은 1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실질적으로 조합의 손익에 해당할 경우에는 조합의 손익이 되는 것임
법인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04.10.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추진위원회의 소송비용 등을 설립 후 조합의 손익에 넣을 수 있는지 물었다. 설립 전 1년 이내 사용한 손익이 실질적으로 조합에 해당하면 조합 손익이 될 수 있다. 수년 전 추진위원회 손익은 포괄승계에도 조합 손익이 아니며 법인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727
분할소득금액이 음수이면 어떻게 처리하나? 『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에 관한 소득금액특례』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금액이 부(-)의 숫자인 경우에는 이를 “0”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4.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존속법인의 분할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와 승계하지 않은 감가상각부인액의 처리를 물었다. 음수인 분할소득금액은 0으로 보고, 감가상각부인액은 감소한 자기자본에 가산한다. 해당 감가상각부인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으로 추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728
부도어음과 외상매출금의 대손 시기는 같은가? 중소법인의 동일 거래처 부도어음 및 부도발생일 이전의 외상매출금은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같은 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04.10.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거래처의 부도어음과 부도 전 외상매출금의 대손처리 시기를 물었다. 회수가능연도가 특별히 다르지 않으면 부도 후 6월 이상 지난 같은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한다. 그 사업연도에 처리하지 못하면 파산·사업 폐지·소멸시효 경과 등 다른 사유로 처리할 수 있다.
7,729
해외 용역채권도 수출채권 대손금에 포함되는가? 대손금의 범위 중 “물품의 수출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에는 국외에서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한 채권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2004.10.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용역 등으로 생긴 채권의 대손금 범위와 채권회수의무 면제 권한자를 물었다. 국외 역무·재화·시설물·권리 사용 채권은 물품 수출 채권에 포함되지 않는다. 내부 전결규정에 따라 위임받은 외국환은행 지점장도 면제 권한자에 포함된다.
7,730
판결로 받은 토지 관련 배상금은 언제 수익인가? 토지취득관련 손해배상금을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수령하는 경우 해당 손해배상금은 손해배상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 2004.10.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이 확정한 토지취득 관련 손해배상금의 수익 귀속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손해배상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다. 토양오염 복원기간에 토지를 사업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해 받은 배상금인 경우이다.
7,731
특수관계자 간 채권양수도는 부당행위계산인가? 특수관계자간의 채권양수도시 대출채권가액에 대해 금감원장의 확인을 받은 할인율을 적용하여 현재가치로 상환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 2004.10.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간 채권양수도와 현재가치 상환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금감원장이 확인한 할인율로 대출채권을 현재가치 상환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유형이 아니다. 다만 채권 양도 당시 특수관계자로부터 불량 대출채권을 양수한 경우에는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7,732
특수관계자 대출담보 예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 법인이 보유중인 예금을 특수관계자의 금융기관 대출담보로 제공한 때 그 실질이 사실상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금의 우회대여에 해당하는 경우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함
법인세 - 2004.10.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예금을 특수관계자의 금융기관 대출담보로 제공하면 업무무관가지급금인지를 물었다. 담보제공 사유만으로는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지 않지만 우회대여라면 달라진다. 담보제공 경위와 사업 관련성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7,733
외국 비영리협의회도 지정기부금 단체인가? 필리핀에 주사무소를 둔 ○○협의회는 지정기부금 대상단체로 하지는 않는 것임
법인세 - 2004.10.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필리핀에 주사무소를 둔 비영리 외국법인이 지정기부금 대상단체인지 물었다. 비영리 목적으로 설립된 외국법인이라는 사유만으로는 지정기부금 대상단체가 아니다. 지정기부금 대상은 관련 규정에 구체적으로 열거된 단체에 한하여 적용된다.
7,734
미지급배당금 면제 시 청산소득세가 과세되나? 미지급배당금에 대하여 채무를 면제받는 경우에 해산등기일 현재 잔여재산의 가액이 자기자본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 - 2004.10.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법인이 미지급배당금을 면제받을 때 청산소득에 법인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잔여재산 가액이 자기자본 총액을 초과하지 않으면 과세되지 않는다. 채무면제이익은 잔여재산확정일 현재 재산가액에 포함하여 기재한다.
7,735
권리를 포기해 회수하지 못한 채권도 대손처리되나? 채권자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였다면 회수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였거나 포기함에 따라 회수하지 못한 금액 상당액은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2004.10.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채무법인에 대한 채권 포기액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거나 포기해 회수하지 못한 금액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 특수관계 투자법인의 배당금 수취권 포기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이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7,736
자산유동화전문회사 주식은 제외 주식인가? 자산유동화전문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에 대하여는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식의 취득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 2004.10.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유동화전문회사 주식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식인지 물었다. 해당 주식의 취득은 제외 대상 주식의 취득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9조 제6항의 범위를 적용한 결론이다.
7,737
비상장 만기보유증권을 시가평가할 수 있는가? 증권투자회사가 기말 현재 취득 ・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 등은 시가법으로 평가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10.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투자회사의 비상장 만기보유증권에 대한 시가법 적용 범위를 물었다. 관련 법률이 정한 유가증권·어음·채무증서·외화증권은 시가법으로 평가한다. 법인세법시행령상 일정한 주식과 채권은 시가평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7,738
유사수신 편취금은 법인의 익금인가? 편취금으로 확인되어 유사수신행위 위반으로 확정되었고, 투자자(피해자) 또한 배당 또는 이자를 받기 위한 투자금으로 인식하고 있는 경우의 투자금은 법인의 익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 2004.10.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사수신행위 위반으로 확정된 편취금이 법인의 익금인지 물었다. 제시된 사실처럼 투자금으로 확인되고 인식된 경우 법인의 익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원 판결과 심사결정이 편취금·유사수신행위로 확인하고 피해자도 투자금으로 인식했다.
7,739
해외법인 파견직원 급여를 손금에 넣을 수 있나? 내국법인이 해외 현지법인에 파견한 기술자의 인건비는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2004.10.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에 파견한 기술자와 관리자의 인건비를 내국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파견자가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업무의 성격 등 실질내용에 따라 내국법인 업무에 실제 종사하는지를 판단한다.
7,740
인적분할 시 퇴직급여충당금은 어떻게 승계하는가?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하지 않는 법인이 인적분할하는 경우 법인의 장부가액 대로 분할하는 것으로 별도의 세무조정을 필요로 하지 않음
법인세 - 2004.10.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하지 않은 법인의 인적분할 시 승계와 분할비율 산정방법을 물었다. 장부가액대로 분할하므로 별도의 세무조정이 필요하지 않다. 세법상 분할비율 산정방식은 별도로 없으므로 분할법인 간 계약으로 비율을 산출한다.
7,741
연쇄 흡수합병 시 포합주식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이 다른 2 이상의 법인을 흡수합병함에 있어 포합주식등이 있는 경우 청산
소득금액 계산시 포합주식의 취득가액은 각각의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에 가산함
법인세 - 2004.10.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법인을 흡수합병하면서 포합주식이 있는 경우 그 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을법인과 병법인의 청산소득금액 계산 시 각 포합주식 취득가액을 합병대가에 가산한다. 합병법인과 을법인이 합병등기일 전 2년 이내 취득한 포합주식이 있는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7,742
유상감자 관련 세무처리는 어떻게 하는가? 주주 상호간에 특수관계가 없을 경우 불균등감자로 인하여 지분율이 감소 또는 증가하는 법인 모두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의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함
법인세 - 2004.10.15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균등 유상감자와 의제배당·감자손실·준비금·회계처리의 세무상 처리를 물었다. 특수관계가 없으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문제가 없고, 취득가액 초과액은 의제배당으로 처리한다. 감자손실은 잔존주식 취득가액에 포함하며 제시된 준비금 보전과 자본잉여금 상계도 각각 정한 대로 처리한다.
7,743
겸직 대표이사 보좌비용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대표이사가 다른 법인의 대표이사를 겸직하는 경우 대표이사의 업무를 보좌하는 종업원의 급여 및 관리비는 직전연도의 매출총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 하는 것임
법인세 - 2004.10.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가 다른 법인의 대표이사를 겸직할 때 보좌 인력의 급여와 관리비 안분기준을 물었다. 각 법인의 손금은 직전연도의 매출총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한다. 대표이사의 업무를 보좌하는 종업원의 급여 및 관리비가 대상이다.
7,744
북한 폭발사고 성금을 적십자사에 내면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이 북한 ○○역 폭발사고로 인한 성금 등을 대한적십자사에 기탁하는 경우 동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2004.10.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북한 ○○역 폭발사고 성금을 대한적십자사에 기탁할 때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대한적십자사에 기탁한 해당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법인이 사고 관련 성금 등을 대한적십자사에 기탁한 경우이다.
7,745
은행 인수 이전손실금의 상각액을 손금산입하나? ○○은행 인수 시 발생한 이전손실금(자산부족액)을 재정경제부장관의 지시에 따라 영업권으로 계상한 금액은 영업권으로 보아 감가상각하는 것임
법인세 - 2004.10.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 인수 때 발생해 영업권으로 계상한 이전손실금의 상각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금액은 법인세법상 영업권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재정경제부장관의 지시에 따라 이전손실금인 자산부족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이다.
7,746
임대건물에 필요한 면적을 초과한 토지는 업무무관인가? 임대 건물의 부속토지가 수 개의 필지로서 임대 건물의 활용에 필요한 토지 면적을 훨씬 초과함으로써 사실상 건축물이 없는 토지의 임대에 해당하는 경우 업무무관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 2004.10.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업 법인의 임대건물 부속토지가 업무무관 부동산인지 물었다. 임대건물 활용에 필요한 부속토지는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필요 면적을 훨씬 초과해 사실상 나대지 임대에 해당하는 초과 토지는 업무무관으로 본다.
7,747
승계하지 않은 유가증권 유보금액은 과세되나? 유가증권의 평가와 관련한 익금불산입(△유보) 금액’은 『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에 관한 소득금액계산특례』시 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금액으로 과세되거나 분할평가차익으로 과세되는 것임
법인세 - 2004.10.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 때 승계하지 않은 유가증권 평가 관련 익금불산입 금액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분할로 발생한 소득금액이나 분할평가차익으로 과세된다. 분할존속법인이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하지 않은 익금불산입 금액이 대상이다.
7,748
국학원이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사)국학원이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10.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단법인 국학원이 지출하는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학술연구단체나 문화·예술단체라면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다. 해당 단체인지 여부는 전체 조직과 실제 활동상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749
파산한 발행사의 후순위채권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후순위채권 발행회사가 파산으로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손금산입 가능
법인세 - 2004.10.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후순위채권 전액을 회계상 감액했으나 세법상 손금에 산입하지 못한 경우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발행회사의 파산으로 채권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해당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배당 가능성이 전혀 없다면 최후배당일이나 파산종결 후 잔여재산 분배 완료 전에도 손금산입할 수 있다.
7,750
법인 설립 전 출연약정 부동산 양도차익은 과세되나? 개인이 비영리 내국법인에 출연하기로 한 부동산을 비영리 내국법인의 설립 전에 개인 명의로 제3자에게 직접 양도한 경우 당해 비영리 내국법인에 귀속되지 아니한 부동산의 양도차익은 법인세 과세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
법인세 법인세법 2004.10.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설립 전 출연하기로 한 부동산을 개인 명의로 양도한 경우 세무처리를 묻는다. 비영리법인에 귀속되지 않은 부동산의 양도차익은 그 법인의 과세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한국장애인재활협회 기부자산가액은 지정기부금으로 필요경비나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