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자회사 합병 시 평가손실을 손금 처리하나?

내국법인은 같은 해외 국가에 지분 전부를 보유한 자회사 두 곳을 두고 있다. 두 회사는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자본잠식 상태가 아니며, 경영관리 차원에서 흡수합병하였다.

해외의 동일국가에 지분 전부를 보유한 2개의 자회사 간 합병시 단순히 해외자회사 경영관리차원에서 두 법인을 합병한 경우 유보 중인 지분법평가손실은 손금추인하지 않는 것임

질의사항과 같이 해외의 동일국가에 지분 전부를 보유한 2개의 자회사를 둔 내국법인이 해당 법인들을 합병하면서 흡수합병 되는 법인 발행 유가증권에 대한 지분법평가손실 유보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2개의 법인 모두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중이며, 자본잠식상태에 해당하지 않고,

단순히 질의법인의 해외자회사 경영관리차원에서 두 법인을 합병한 경우 유보 중인 지분법평가손실은 손금추인하지 않는 것이며, 합병법인 주식의 지분법평가손익과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

해외의 동일 국가에 있는 완전자회사 두 곳을 합병할 때 흡수합병되는 법인 발행 유가증권의 지분법평가손실 유보분을 손금으로 추인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두 법인 모두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하고 자본잠식 상태에 해당하지 않으며, 단순히 해외 자회사의 경영관리 차원에서 합병한 경우 유보 중인 지분법평가손실은 손금 추인하지 않습니다. 해당 금액은 합병법인 주식의 지분법평가손익과 조정하여야 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00 (<time datetime="2004-10-29">2004.10.29</time> 회신), "해외 자회사 합병 시 평가손실을 손금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4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