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전에도 횡령액을 대손금 처리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97회신일 2004.10.29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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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경매 전에도 횡령액을 대손금 처리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10.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10.29

사실상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경매 완료 전에도 손금산입할 수 있다.

압류재산의 경매절차가 끝나기 전에 사용인의 횡령액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실상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경매 완료 전에도 손금산입할 수 있다. 압류재산 외 회수가능 재산이 없고 그 시가가 선순위 채권에도 현저히 미달하는 경우가 해당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은 공금을 횡령한 사용인과 보증인을 상대로 횡령액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를 취하였다. 압류재산 외에는 회수가능한 재산이 없고 압류재산의 시가상당액도 선순위 채권에 현저히 미달한다.

질의요지

사용인이 횡령한 공금이 사실상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압류재산에 대한 경매절차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동 횡령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공금을 횡령한 사용인과 그 보증인에 대하여 횡령액의 회수를 위하여 법적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압류된 재산 외에 회수가능한 다른 재산이 없고, 당해 압류재산의 시가상당액이 선순위 채권에도 현저히 미달하는 등 사실상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당해 압류재산에 대한 경매절차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동 횡령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용인이 횡령한 공금에 관하여 압류재산의 경매절차 완료 전에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공금을 횡령한 사용인과 그 보증인에 대하여 횡령액의 회수를 위하여 법적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압류된 재산 외에 회수가능한 다른 재산이 없고, 당해 압류재산의 시가상당액이 선순위 채권에도 현저히 미달하는 등 사실상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당해 압류재산에 대한 경매절차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동 횡령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97 (2004.10.29 회신), "경매 전에도 횡령액을 대손금 처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4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490)
원 제목: 사용인이 횡령한 금액의 대손처리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