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로 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81회신일 2004.11.02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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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11.02

분할 전 법인의 주식 취득에 든 금액을 분할로 교부받은 주식 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법인의 분할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분할 전 법인의 주식 취득에 든 금액을 분할로 교부받은 주식 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의제배당금액은 가산하고 교부받은 교부금은 차감하여 계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의 분할로 주식을 교부받은 경우이다. 분할 시 의제배당으로 과세된 금액이나 교부금이 있을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의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의 산정은 분할전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금액을 분할로 인하여 교부받은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의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의 산정은 분할전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금액(분할시 의제배당으로 과세된 의제배당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가산하고 교부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이를 차감함)을 분할로 인하여 교부받은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의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여부.

회답

분할 전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데 소요된 금액을 분할로 인하여 교부받은 주식 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분할 시 의제배당으로 과세된 의제배당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가산하고, 교부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이를 차감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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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81 (<time datetime="2004-11-02">2004.11.02</time> 회신), "분할로 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8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5819)
원 제목: 법인의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