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독립 컨설팅용역은 어떤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1244회신일 1999.04.02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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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국외 독립 컨설팅용역은 어떤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4.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4.02

해당 용역의 대가는 사업소득이지만 원천징수대상소득은 아니다.

거주자가 국외에서 독립적으로 제공한 유원지운영 컨설팅용역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해당 용역의 대가는 사업소득이지만 원천징수대상소득은 아니다. 거주자 여부는 국내 가족과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1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1. 부동산업(不動産賃貸所得에 해당하는 사업 및 第12號의 規定에 의한 不動産賣買業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1.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국외에서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인 자격으로 유원지운영 컨설팅용역을 제공한다. 국외에 1년 이상 거주할 직업을 가지고 출국한 경우도 전제되어 있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국외에서 고용관계없이 독립적인 자격으로 유원지운영에 대한 컨설팅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원천징수대상소득은 아닌 것임.

본문(원문)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국외에 1년이상(3년) 거주할 직업을 가지고 출국한 경우에도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인 사실에 따라 판정하는 것입니다.

거주자가 국외에서 고용관계없이 독립적인 자격으로 유원지운영에 대한 컨설팅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원천징수대상소득은 아닌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거주자가 국외에서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유원지운영 컨설팅용역을 제공할 때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여부.

회답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인 사실에 따라 판정합니다.

해당 컨설팅용역의 대가는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하나 원천징수대상소득은 아닙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1호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1244 (<time datetime="1999-04-02">1999.04.02</time> 회신), "국외 독립 컨설팅용역은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7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792)
원 제목: 국외에서 제공하는 컨설팅용역에 대한 소득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