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 말 전에 시작한 감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감리용역이 특정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고 그 대가가 주로 당해 업무의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단일 건의 용역인 경우 ’98.12.31 이전에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었다면 그 대가를 ’99.1.1 이후 지급받는 경우에도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 가의 경우 감리용역이 특정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고 그 대가가 주로 당해 업무의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단일 건의 용역인 경우 ’98.12.31 이전에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었다면 그 대가를 ’99.1.1 이후 지급받는 경우에도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나의 경우 ’98.12.31 이전에 용역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로서 ’99.1.1 이후 본 계약의 내용이 변경 또는 수정된 경우 당초 용역의 제공내용에 실질적인 변경이 없는 단순한 단가의 변경, 기간의 조정 등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부가가치시법(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초계약에 의한 용역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추가적인 용역제공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가 역무제공에 따른 변경 증액된 대가에 대하여는 동 부칙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

1998.12.31 이전 제공을 시작한 감리용역의 대가를 1999.1.1 이후 받거나 계약 내용을 변경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회답

1. 감리용역이 특정 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고 대가가 주로 그 업무의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단일 건의 용역이라면, 1998.12.31 이전 용역 제공을 시작한 경우 대가를 1999.1.1 이후 지급받더라도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2. 1998.12.31 이전 용역 제공을 시작하고 1999.1.1 이후 본계약을 변경하거나 수정한 경우, 당초 용역의 제공 내용에 실질적 변경이 없는 단순한 단가 변경이나 기간 조정은 같은 부칙 단서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당초 계약의 용역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추가 용역을 제공한 경우에는 추가 역무 제공에 따라 변경·증액된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888 (<time datetime="1999-04-06">1999.04.06</time> 회신), "1998년 말 전에 시작한 감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