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권 임대소득은 어떻게 과세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1246회신일 1999.04.02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산업재산권 임대소득은 어떻게 과세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4.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4.02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므로 원천징수대상소득이 아니며 무기장 시 표준소득율로 계산할 수 있다.

실용신안권 등 권리를 사업상 대여할 때 원천징수와 소득금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므로 원천징수대상소득이 아니며 무기장 시 표준소득율로 계산할 수 있다. 1999.1.1 이후 최초로 대여한 규정상 권리의 소득은 소득세액의 50%를 감면한다.

근거 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실용신안권, 의장등록권, 상표권 등의 권리를 독립적으로 대여하고 대가를 받는다. 해당 사업자가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않은 경우도 함께 다루었다.

질의요지

사업상 독립적으로 권리(실용신안권, 의장등록권, 상표권 등)를 대여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사업자가 장부를 비치ㆍ기장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표준소득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업상 독립적으로 권리(실용신안권, 의장등록권, 상표권 등)를 대여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사업자가 장부를 비치ㆍ기장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표준소득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에 규정된 특허권ㆍ실용신안권 등을 1999.1.1 이후 최초로 대여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소득에 대한 소득세액의 50%를 감면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실용신안권ㆍ의장등록권ㆍ상표권 등을 사업상 독립적으로 대여하는 경우 원천징수와 표준소득율 적용 여부.

회답

권리를 사업상 독립적으로 대여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사업자가 장부를 비치ㆍ기장하지 않은 경우 표준소득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음.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에 규정된 특허권ㆍ실용신안권 등을 1999.1.1 이후 최초로 대여하여 발생한 소득은 해당 소득세액의 50%를 감면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1246 (1999.04.02 회신), "산업재산권 임대소득은 어떻게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4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472)
원 제목: 실용신안권ㆍ의장등록권ㆍ상표권 등의 권리를 임대하는 경우 표준소득율의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