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낙찰자가 체납세금도 내야 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769회신일 1999.04.02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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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경매 낙찰자가 체납세금도 내야 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4.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4.02

낙찰자는 납세의무자에게서 징수하지 못한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다.

경매대금에서 배분받지 못한 체납세금을 낙찰자가 납부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낙찰자는 납세의무자에게서 징수하지 못한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다. 배분받지 못한 세금은 납세의무자의 다른 재산으로 징수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납세의무자의 재산이 경매되었지만 우선순위 문제로 세금이 배분되지 않았다. 해당 경매물건을 다른 사람이 낙찰받았다.

질의요지

납세의무자의 재산이 경매되었으나 우선순위 문제로 배분받지 못한 세금에 대하여 낙찰받은 자는 납부의무를 지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납세의무자의 재산이 경매되었으나 우선순위 문제로 배분받지 못한 세금은 납세의무자의 다른 재산으로 징수하는 것이며, 당해 경매물건을 낙찰받은 자는 납세의무자의 징수되지 못한 세금에 대하여 납부의무를 지지 않는 것이다.

정제 정리

질의

경매에서 배분받지 못한 납세의무자의 세금을 낙찰자가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769 (<time datetime="1999-04-02">1999.04.02</time> 회신), "경매 낙찰자가 체납세금도 내야 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32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3255)
원 제목: 국세의 납부의무를 지는 자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