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 적용 여부는 어느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나?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1역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의 제2과세기간으로부터 그 다음 해의 제1과세기간까지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1역년의 공급대가가 동법 제25조 제1항 제1호 규정하는 금액에 미달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의 제2과세기간으로부터 그 다음 해의 제1과세기간까지로 하는 것이며,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계속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을 받고자 하는 달의 전달 20일까지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않게 되는 기간과 신규사업자의 기산 시기.

회답

1. 부가가치세법 제25조에 따라 1역년의 공급대가가 같은 조 제1항 제1호의 금액에 미달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 제2과세기간부터 그 다음 해 제1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최초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합니다.

3. 일반과세자 규정을 계속 적용받으려면 적용받고자 하는 달의 전달 20일까지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896 (1999.04.06 회신), "간이과세 적용 여부는 어느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8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