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계약 취소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008회신일 1999.04.12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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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분양계약 취소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4.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4.12

계약서에 명시된 공사지연 등의 사유로 실제 취소되면 그 사유 발생 때 수정 교부할 수 있다.

분양계약이 취소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계약서에 명시된 공사지연 등의 사유로 실제 취소되면 그 사유 발생 때 수정 교부할 수 있다. 계약서상 해지사유가 있어도 분양계약이 실질적으로 취소되지 않았다면 수정 교부할 수 없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 아파트 분양사업자가 신축 중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했다. 분양계약서에는 공사지연 등이 발생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약정했다.

질의요지

계약금 및 중도금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으나, 공사지연 등 계약서상에 명시된 사유로 분양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아파트를 분양하는 사업자가 당해 주택을 신축중에 분양을 하면서 분양계약서에 공사지연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분양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약정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으나 공사지연 등 계약서상에 명시된 사유로 분양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계약서상의 해지사유에 불구하고 분양계약이 실질적으로 취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계약금과 중도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뒤 분양계약이 취소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공사지연 등 계약서에 명시된 사유로 분양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2. 계약서상의 해지사유에도 불구하고 분양계약이 실질적으로 취소되지 않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008 (<time datetime="1999-04-12">1999.04.12</time> 회신), "분양계약 취소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52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5263)
원 제목: 분양계약이 취소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