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어음의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받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 처리되었다. 어음을 금융기관에서 할인한 뒤 부도가 난 경우도 함께 다루었다.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로부터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처리된 경우에는 당해 수표 또는 어음의 최종소지인이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 질의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996, 1998.9.4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로부터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처리된 경우에는 당해 수표 또는 어음의 최종소지인이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을 금융기관에서 할인하여 그 대금을 사용한 후 당해 어음이 부도처리 되었으나 당해 사업자가 어음금액을 금융기관에 변제하지 아니하여 그 금융기관이 동 부도어음을 소지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사업자가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

공급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 처리된 경우 대손세액공제 적용시기.

회답

1. 수표 또는 어음의 최종소지인은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2. 사업자가 대가로 받은 어음을 금융기관에서 할인한 뒤 부도 처리되었으나 어음금액을 금융기관에 변제하지 않아 금융기관이 부도어음을 소지하고 있으면 사업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988 (<time datetime="1999-04-12">1999.04.12</time> 회신), "부도어음의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