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 서류를 발급받지 못하면 어떻게 신고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047회신일 1999.04.12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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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4.12

외화획득명세서에 영세율을 확인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먼저 제출해야 한다.

영세율 관련 법정 첨부서류를 제출할 수 없을 때의 신고 방법과 제출기한을 물었다. 외화획득명세서에 영세율을 확인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먼저 제출해야 한다. 법정 서류는 실제 발급 가능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예정·확정신고기한 안에 제출한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1조 부가가치세법 제24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부가가치세법 제64조제3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 영세율분에 대하여 관련 법규정에 의한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외화획득명세서에 영세율이 확인되는 증빙서류를 첨부ㆍ 제출하고 해당서류를 실질적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기한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동법시행령 제64조 제3항 각호에 규정한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외화획득명세서에 영세율이 확인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고 동법시행령 제64조 제3항 각호에 정한 서류를 실질적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기한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분의 법정 첨부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신고 방법과 추후 제출기한.

회답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내지 제26조에 따른 영세율 적용분을 신고할 때 동법시행령 제64조 제3항 각호의 서류를 제출할 수 없으면, 국세청장이 정하는 외화획득명세서에 영세율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법정 서류는 이를 실제로 발급받을 수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64조제3항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의 재고품 등 매입세액 가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047 (1999.04.12 회신), "영세율 서류를 발급받지 못하면 어떻게 신고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1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110)
원 제목: 부가가치세 영세율 관련 첨부서류와 제출의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