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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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30,014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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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1 장기임대주택 임대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기산일과 양도소득세 중과 여부를 물었다. 필요한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중과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임대기간은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 등록을 마치고 실제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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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2 승계한 입주권 완공 후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년 말 이전 승계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보유·거주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부분은 비과세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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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3 일시적 2주택 비과세의 보유·거주 요건은?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하고 종전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면 원칙적으로 비과세된다. 열거된 지역은 2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실지양도가액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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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4 취득 실지거래가액이 없으면 어떻게 산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의 실지거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 산정방법을 물었다. 객관적 자료로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을 순차 적용한다. 실지거래 취득가액은 계약서나 영수증 등 객관적 증빙으로 확인되는 거래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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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5 신축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시 장기공제가 가능한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신축주택과 일반주택을 함께 보유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물었다. 신축주택 외 일반주택을 2007.12.31까지 양도하면 관련 공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축주택과 그 밖의 일반주택 1개를 보유한 거주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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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6 무허가주택 멸실 후 2년간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주택 철거 후 나대지로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주택 멸실일부터 2년간 적용되는 비사업용 토지 제외 규정은 무허가주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재산세 비과세·면제 또는 별도합산·분리과세 토지는 정해진 기간 동안 비사업용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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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7 무상증자 신주도 대주주 시가총액에 포함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증자로 취득해 직전 사업연도 말에 상장되지 않은 신주를 대주주 판정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해당 신주를 포함해 시가총액을 계산하고 대주주 여부를 판정한다.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 주주 1인과 기타주주가 소유한 주식 등의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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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8 상속주택을 5년 안에 팔면 3주택 중과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중과 배제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상 상속주택을 상속일부터 5년 안에 양도하면 1세대 3주택 중과 대상에서 제외한다.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이 배우자에게 상속되면 해당 상속주택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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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9 동일세대원 상속주택에도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공동 상속받은 주택에 비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에는 상속주택 비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동일세대원에게서 받은 주택은 특례상 ‘상속받은 주택’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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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10 도시지역 편입 농지의 비사업용 기간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지역 편입 후 2년이 지난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방법을 물었다. 일정한 예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고 그 외 토지는 기간기준으로 판정한다. 예외 여부는 시행령의 각 호를, 그 밖의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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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11 도시개발 중 취득한 토지의 사업용 기간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중 취득한 토지의 비사업용 판정을 물었다. 지정일부터 건축 가능일까지에 2년을 더한 기간을 사업용 사용기간으로 본다. 사업시행지구 지정일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일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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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12 도시개발 시행자에게 산 체비지는 토지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부터 취득한 체비지를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서 어떤 자산으로 보는지 물었다. 해당 체비지는 「소득세법」상 토지로 본다. 양도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할 때 적용하는 자산 구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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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13 다른 직업이 있어도 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직업을 가진 농지 소유자의 직접 경작 여부와 자경농지 감면 적용을 물었다. 직접 경작 여부는 사업·근무형편과 제반 경작 사실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농지 소재지 등에 거주하며 8년 이상 직접 경작하고 양도일 현재 농지여야 감면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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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14 공유 다가구주택 지분은 단독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다가구주택에서 자기 지분만 양도할 때 단독주택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양도지분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규칙상 다가구 주택을 공동소유하다 자기 지분만 양도한 경우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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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15 8년 자경농지의 감면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통산 8년 이상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농지는 감면 대상이다.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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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16 6세대가 나뉘어 사는 건물은 공동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6세대가 구분하여 거주하는 1동 건물이 공동주택인지 물었다. 독립된 방실과 생활시설을 갖추고 공용 설비를 함께 사용하면 공동주택으로 본다. 기준시가는 면적 비율로 계산하며 실제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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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17 재건축주택 완성 전 다른 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건축되는 동안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관리처분인가와 멸실 후 재건축주택 완성 전에 양도하면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될 수 있다. 완성일 이후 양도하면 당초부터 2주택을 소유한 세대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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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18 20년 이상 소유 농지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보유·양도 요건을 충족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농지는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전·답·과수원 등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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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19 주민등록과 달라도 실제 생계로 세대를 판단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위한 세대 판정 기준을 물었다. 1세대 구분은 형식적인 주민등록보다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가족 범위와 일시퇴거 사유를 포함한 실질적인 생활관계를 고려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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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20 중과 제외 1억원 이하 주택의 가격 기준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2주택 중과에서 제외되는 1억원 이하 주택의 기준시가가 무엇인지 물었다. 개별주택가격이나 공동주택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일정한 국세청 고시가격이 있으면 그 가격을 따른다. 가격이 없으면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 가격을 참작해 정해진 방법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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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21 임야에 건물을 신축해 양도하면 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한 임야에 건축물을 신축한 뒤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보유 중 지목이 바뀌면 지목별 해당 기간을 합산하여 비사업용 여부를 판단한다. 착공 토지는 취득일부터 2년과 공사 진행기간을 사업용 기간으로 보되 실제 현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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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22 한정승인 상속재산 양도에도 양도세가 붙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정승인으로 취득한 상속재산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상속재산의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민법상 한정승인으로 취득했더라도 소득세법에서 규정한 양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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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25 재건축된 2주택 중 하나를 팔면 비과세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전부터 소유한 2주택이 모두 완공된 뒤 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두 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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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26 장기할부 토지의 취득시기는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 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회신문은 선행 질의회신문을 참고해 관련 규정을 적용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취득시기는 해당 규정을 적용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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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27 장기임대주택은 비과세 주택 수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세 감면과 1세대 1주택 판정상 주택 수 포함 여부를 물었다. 일정한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면 감면되지만 비과세 판정에서는 소유 주택 수에 포함된다. 5호 이상 임대 시 5년은 50%, 10년 이상은 100%의 감면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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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28 일괄 취득 자산의 가액은 어떻게 나누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할 때 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각 자산의 가액을 구분해 기장하고 구분이 불분명하면 안분계산한다.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감안하여 관련 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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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29 별도세대에게 받은 상속주택도 주택 수에서 빠지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에게 받은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할 때 비과세 판정방법을 물었다.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국내에 일반주택 한 채만 소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상속주택은 조합원입주권으로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다주택 상속에는 정해진 순위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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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30 문화재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시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화재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보유한 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지정문화재 또는 등록문화재 주택 외의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국내에 한 채를 소유한 것으로 본다. 별도 세대원 여러 명이 한 주택을 공유하면 공유자 각자가 한 채를 소유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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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31 별도합산·분리과세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의 비사업용토지 판정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 기간에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된다. 토지 소유기간 중 법정 기간기준을 적용해 비사업용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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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32 허가·신고 없이 토목공사한 토지도 착공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신축을 위한 토목공사 중 양도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건설허가와 착공신고 없이 양도했다면 “건설에 착공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형질변경허가 후 나무 이전·다지기·일부 터파기를 했더라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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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33 2년 미만 보유 토지도 비사업용으로 보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단기준을 물었다. 시행령에서 정한 각 목 모두에 해당하지 않으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소유기간 중 법령이 정한 기간과 토지의 해당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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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34 환지예정지의 사업용 사용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개발구역에서 환지방식으로 사업이 시행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묻는다. 지구 지정일부터 건축 가능일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해 사업용 사용기간으로 본다. 토지 취득 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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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35 증여받은 토지를 5년 내 팔면 양도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에 증여한 자산을 그 법인이 5년 이내 양도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이 적용되어 증여자가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법인세 환급 여부 등은 재정경제부에 질의 중이라고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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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36 특별조치법으로 이전한 부동산의 양도일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한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매매대금 청산일이 확인되면 대금을 청산받은 날을 양도시기로 한다.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을 적용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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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37 법인 현물출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로 자산이 이전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해당 현물출자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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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38 구획정리 중 취득한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구획정리사업 진행 중 취득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사업이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 가능한 날부터 2년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환지방식으로 사업이 진행 중인 토지를 매매로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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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39 질병 요양으로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병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만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질병 요양의 부득이한 사유는 1년 이상의 치료 또는 요양을 위한 경우만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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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40 사실상 주거용 오피스텔은 1세대 1주택의 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이 1세대 1주택의 주택인지 물었다. 주택은 공부상 용도나 사업자등록과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인 건물을 말한다. 오피스텔의 내부구조·형태와 실제 사용 용도를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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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41 해외이주 중 재건축 입주권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로 비거주자가 된 뒤 재건축주택이나 입주권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 완료 후 주택을 양도하면 요건에 따라 비과세되지만 완료 전 입주권 양도는 과세된다. 출국일부터 2년 이내이고 다른 주택이 없어야 하며 출국일은 세대 전원이 출국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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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42 시행일에 다른 주택이 있으면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 시행일에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경우 대체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 시행일 현재 다른 주택을 소유하면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2007.1.1. 이후 2주택 이상 여부는 지역과 기준시가 요건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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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43 산지전용허가 후 착공한 임야를 사업용 토지로 볼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착공한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방법을 물었다. 그 임야에는 취득 후 2년과 공사 진행 기간을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지목이 변경되면 지목별 비사업용 해당 기간을 판단하여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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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44 우선분양받은 임대주택 양도 시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우선분양 전환으로 취득한 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주일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한 무주택 임차인은 관련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임대사업자가 임대목적으로 건설해 임대한 주택을 임대주택법에 따라 우선분양 전환받은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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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45 환매권으로 되찾은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으로 넘긴 토지를 환매한 경우 취득시기와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환매대금청산일이며 일정한 경우 등기접수일이 된다. 비사업용 토지와 농지 여부는 소유기간, 실제 사용현황 등 구체적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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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46 현물출자 지분을 3년 내 종교재단에 증여하면 세액이 추징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현물출자로 양도세를 면제받은 뒤 지분을 3년 내 종교재단에 증여할 때 추징 여부를 묻는다. 그 출자지분을 종교재단에 증여하는 경우에는 추징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2009년 12월 31일 이전 농지 현물출자로 발생한 소득을 면제받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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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47 연속 증여 후 양도에 배우자이월과세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가 어머니에게,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토지를 증여한 뒤 아버지가 양도한 경우를 묻는다. 이 경우 배우자이월과세 규정은 적용되지만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어머니와 아버지 사이의 증여 및 아버지의 양도가 각각 5년 이내에 이루어진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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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48 수용보상금 일부가 유보되면 양도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 건물보상금 일부가 나중에 지급되는 경우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등기하면 등기접수일이다. 일부 대금을 수개월 뒤 받는 경우의 잔금청산일은 계약조건, 대금 수수상황과 거래 정황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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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49 상속주택 보유 시 비과세와 중과세율은 어떻게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세대에서 상속받은 주택을 보유할 때 일반주택 비과세와 상속주택 양도 시 중과세율을 물었다. 일반주택 양도에는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고 상속 후 5년 내 상속주택 양도에는 50%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에게 받은 시행령상 상속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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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50 상속 전 피상속인의 토지 보유기간도 합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서 피상속인의 소유기간을 합산하는지 물었다.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의 소유기간은 합산하지 않는다.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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