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1
매출누락 시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서면조사 결정 후 매출누락 자료가 추가로 발생한 경우에는 기장의 내용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이외에는 서면조회에 의하여 경정 결정하는 것임.
소득세 - 1998.09.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면조사결정 후 매출누락자료가 추가로 발생한 경우 필요경비 계산을 물었다. 매출만 누락했다면 전액을, 대응 필요경비도 누락했다면 확인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소득금액에 가산한다. 기장 내용의 허위가 명백한 경우 외에는 서면조회로 경정결정한다.
7,102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은 어떤 소득인가? 휴업수당은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받는 실업급여 또는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근로자 및 그 유족이 받는 요양보상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 근로기준법 1998.09.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업수당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휴업수당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실업급여나 요양보상금·장해보상금·유족보상금 및 장사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7,103
출장비를 별도로 받으면 차량보조금은 과세되나?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종업원이 업무수행에 소요된 시내출장비 등의 실제비용을 별도로 지급받은 때에는 자가운전보조금으로 받은 금액은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9.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운전보조금과 별도로 실제 시내출장비를 받은 경우 소득구분을 물었다. 실제비용을 별도로 지급받으면 자가운전보조금은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비과세 보조금은 실제 여비 대신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월 20만원 이내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7,104
우리사주 취득 보조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나?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원인 사용인에게 당해 법인의 주식취득에 소용되는 자금을 지급기준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당해 조합원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주식취득자금의 이자를 대신 부담하는 경우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9.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취득 보조금이나 차입금 이자 부담액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는 급여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며 사용인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지급 목적과 규모, 월정급여 수준 및 사규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105
기금이 납입한 연금저축금도 소득공제되는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가받은 정관규정에 의해 동기금에서 불입한 근로자의 연금저축금은 연금저축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 1998.09.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근로자를 위해 불입한 연금저축금이 소득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원문은 해당 경우에 갑설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정관 규정에 따라 기금이 근로자의 연금저축금을 불입한 경우여야 한다.
7,106
복지기금이 낸 개인연금도 공제되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가받은 정관규정에 의해 동기금에서 근로자의 연금저축금을 불입해 준 경우에는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음.
소득세 - 1998.09.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불입한 근로자의 개인연금저축에 소득공제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이 경우 원문에서 제시된 갑설이 타당하다고 회답했다. 노동부장관에게 인가받은 정관 규정에 따라 기금이 연금저축금을 불입한 경우이다.
7,107
수출대금 할인액은 접대비에 해당하는가? 수출면장상의 금액에 대하여 수입업자의 할인 요구에 따라 할인하여 주는 금액은 사전약정 없이 특정업체에 대한 매출채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것이므로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 1998.09.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면장상 금액을 수입업자의 요구로 할인한 금액이 접대비인지 물었다. 사전약정 없이 특정업체에 할인한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이는 특정업체에 대한 매출채권 일부를 포기한 것이기 때문이다.
7,108
점포임차권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하는 점포임차권 양도에 따른 소득금액계산은 당해연도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때,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입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개산
소득세 소득세법 1998.09.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재산소득인 점포임차권 양도의 필요경비 계산방법을 물었다. 총수입금액에서 실제 필요경비를 공제하되 확인되지 않으면 수입금액의 80%를 개산공제한다. 질의 사례에서 개산공제를 적용한 점포임차권 양도소득금액은 6천만원이다.
근거 법령·조문
7,109
명의전환 전 부동산임대소득은 누구에게 과세하나? 실지소득자에게 과세함에 있어, 당초 명의자의 결정취소 환급세액은 실지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나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함
소득세 소득세법 1998.09.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 부동산을 실지소유자 명의로 전환할 때 종전 임대소득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전환 전 임대소득도 실지소유자에게 과세하고 명의자의 환급세액은 실지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명의자에게 환급하지 않지만 실지소득자에게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110
배우자 소득이 100만원 이하면 기본공제되나? 연간 소득금액이 없거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는 기본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 1998.09.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적을 때 기본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연간 소득금액이 없거나 그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는 기본공제대상이다. 소득금액 합계액을 판단할 때 이자·배당·부동산임대소득은 제외한다.
7,111
별도 규정에 따른 명예퇴직금은 퇴직소득인가요? 갑종근로소득자에게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소득 중 일반적인 퇴직금지급규정과는 별도로 일정요건에 해당되는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명예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명예퇴직금은 퇴직급여에 해당됨.
소득세 소득세법 1998.09.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특정다수에게 적용되는 별도 명예퇴직금지급규정에 따른 명예퇴직금의 소득구분을 묻는 사안이다. 일정 요건을 충족한 명예퇴직금은 퇴직급여에 해당한다. 그 명예퇴직금은 일반퇴직급여와 같이 퇴직급여액의 50%를 퇴직소득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7,112
조기퇴직 때 가산한 금액은 퇴직소득인가? 일정기간 근속한 근로자가 조기 퇴직하는 때에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가산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8.09.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 기간 근속자가 조기퇴직하며 퇴직금에 더해 받은 가산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된 가산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질의의 가산금이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7,113
콜론 투자신탁 수익은 어떤 소득인가? 콜론, 양도성예금증서를 신탁재산의 100분의 50이상 투자하여 운영하는 증권투자신탁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분배금은 배당소득인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9.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콜론 등에 50% 이상 투자한 증권투자신탁 수익의 소득 구분 등을 물었다. 콜론·양도성예금증서에 50% 이상 투자한 신탁의 수익 분배금은 배당소득이다. 결산일 비율을 알 수 없으면 처분일 현재 비율로 공채·사채 투자신탁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114
주택 보유 근로자의 저리 대여이익은 근로소득인가? 주택취득 자금을 대여받는 시점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무주택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 자금을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 1998.09.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보유 근로자가 주택 취득자금을 저리나 무상으로 빌릴 때 소득 포함 여부를 물었다. 대여 시점에 주택을 소유했다면 그 경제적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무주택종업원이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자금을 2천만원 이하로 빌린 이익만 제외된다.
7,115
독립적으로 일하는 악사의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악사등이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 해당 하는 것입니다.
소득세 소득세법 1998.09.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한 악사의 대가가 어떤 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대가는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 해당한다.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7,116
종업원 국내여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사업체 종업원의 국내여행에 관련하여 지급하는 여비는 당해 사업의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의 금액에 한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며, 이 경우 국내여비는 사업자의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에서 합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9.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무용역 공과금의 원천징수와 종업원 국내여비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구분 표시된 공과금은 원천징수에서 제외하고, 업무상 통상 필요한 국내여비만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국내여비는 합리적 기준으로 계산하고 거래증빙과 객관적 자료로 지급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117
지급일이 없는 판매장려금은 언제 귀속되나? 판매장려금의 귀속연도는 사전약정에 의하여 지급일이 정해진 경우에는 그 지급일,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한 날임
소득세 - 1998.09.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일이 정해지지 않은 판매장려금의 귀속연도를 물었다. 지급일이 정해졌으면 그 지급일, 정해지지 않았으면 실제 지급한 날의 과세기간에 귀속된다. 거래수량이나 거래금액에 따라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판매장려금에 관한 판단이다.
7,118
월 5만원 초과 식사대는 과세되나? 근로자가 지급받는 식사대 중 5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함
소득세 - 1998.09.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월 5만원 이상 받는 식사대의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월 5만원까지는 비과세 식사대로 보며 초과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한다. 사용자로부터 식사나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에게 적용한다.
7,119
국외영주권자의 거주자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국내소재 자산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함
소득세 - 1998.09.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영주권자가 재귀국을 위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거주자 구분 기준을 물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거주기간, 직업, 국내 가족과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을 고려한다.
7,120
공사대금 연체이자는 취득가액에 넣나? 부동산을 건설함에 있어서 대금의 지급지연으로 지급하는 연체이자 상당액은 취득가액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 - 1998.09.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용 부동산 공사대금의 지급 지연에 따른 연체이자 회계처리를 물었다. 도급대금 지급 지연으로 지급하는 연체이자는 부동산 취득가액에 산입한다. 소비대차로 전환되면 준공일까지는 건설자금이자이고 이후 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7,121
교사 임용 전 낸 의료비도 공제되나? 교사로 임용되기 전 지급한 의료비영수증은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8.09.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사로 임용되기 전에 지급한 의료비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질의의 의료비는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제대상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을 위해 실제 부담한 규정상 의료비이다.
근거 법령·조문
7,122
구분지상권 설정 대가는 과세되는가? 소유토지의 지하로 지하철이 통과하게 됨에 따라 당해 토지에 구분지상권을 설정하여 주고 선세금 성격으로 일시에 받는 대가(’95년 귀속분 이전)는 과세하지 않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하철 통과로 구분지상권을 설정하고 일시에 받은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선세금 성격으로 받은 ’95년 귀속분 이전의 대가는 과세할 소득이 없다.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7,123
연구활동비 비과세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연구부서와 비연구부서의 근무기간이 함께 있는 경우 연구부서에서 근무한 기간에 지급받은 연구 활동비에 한하여 과세 제외되며, 연구기관의 업무전반을 통할하는 연구원장의 연구 활동비는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것으로 볼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활동비의 소득세 비과세기준 적용범위를 물었다. 회답은 재정경제부 질의 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원문에는 연구부서 근무기간이나 연구원장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7,124
급여를 반납하면 퇴직소득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 인하여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실제로 지급받는 소득을 퇴직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급여반납 또는 삭감의 요건에 관해서는 세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함.
소득세 소득세법 1998.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급여 반납 시 퇴직소득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현실적으로 퇴직하여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실제로 받은 소득을 퇴직소득으로 본다. 급여 반납 또는 삭감의 요건은 세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7,125
매립지 대물변제의 수입과 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공유수면매립에 따른 공사대금을 당해 매립지로 대물변제하는 경우, 당해연도 부동산매매업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은 대물변제한 매립지의 대물변제 당시의 시가로 하는 것이고,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계상하는
소득세 소득세법 1998.08.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수면 매립공사 대금을 매립지로 대물변제할 때 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총수입금액은 대물변제 당시 매립지의 시가로 하고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계상한다. 총수입금액은 소득세법 제24조, 필요경비는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7,126
무상환이주비는 조합의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나? 주택재건축사업의 시공회사가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무상환이주비는 당해 재건축조합의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 - 1998.08.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공회사가 조합원에게 지급한 무상환이주비의 과세 처리를 물었다. 무상환이주비는 재건축조합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재건축조합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7,127
층별 분양가가 다른 상가의 원가는 어떻게 나누나? 거주자가 판매목적으로 상가를 신축하여 층별ㆍ용도별로 분양금액을 달리하여 분양하는 경우 분양되는 상가의 취득가액은 개별원가계산방법 또는 법정 산식에 의한 계산방법 중 거주자가 계속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방법에 의하여 계
소득세 - 1998.08.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층별·용도별 분양금액이 다른 신축 상가의 원가배분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개별원가계산방법이나 제시된 면적비율 산식 중 계속 적용한 방법으로 계산한다. 산식은 총취득가액에 분양면적을 총건축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곱하는 방식이다.
7,128
공동임대사업자 사망일까지의 소득은 누구에게 과세하나? 특수관계있는 공동사업자의 당해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그 사망일까지의 소득에 대하여 사망한 거주자의 소득으로 봄
소득세 소득세법 1998.08.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부자간 공동임대사업에서 부의 사망 시 소득 과세방법을 물었다. 특수관계 공동사업의 사망일까지 소득은 사망한 거주자의 소득으로 보아 과세한다. 배우자의 자산소득은 사망한 거주자의 소득에 합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129
영업권 양도소득과 수입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일시재산소득인 영업권 양도에 대한 수입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규정에 의한 영업권 평가액에 점포임차권의 가액을 포함하여 당해 영업권의 수입금액으로 함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8.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한 영업권의 소득 구분과 수입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부동산 관련 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그 밖의 자산과 함께 양도하면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한다. 증빙으로 계산할 수 없으면 영업권 평가액에 점포임차권 가액을 포함해 수입금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130
의료용품점의 온열치료기도 의료비공제되나? 공제대상 의료비는 진찰 등을 위하여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비용과 의약품의 구입대금으로서 근로자가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온열치료기를 의료용품점에서 구입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8.08.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용품점에서 구입한 온열치료기가 의료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온열치료기 구입비는 규정된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제대상은 의료기관에 지급한 진찰·진료·질병예방 비용과 의약품 구입대금 중 실제 부담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7,131
야근 종업원 차비보조비는 비과세되나? 직원의 출・퇴근비로 지급받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소득세 소득세법 1998.08.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야근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차비보조비가 비과세인지 묻는다. 직원의 출퇴근비로 지급받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일직료·숙직료 또는 여비는 실비변상적인 정도의 금액이면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7,132
연구기관의 장도 연구활동 직접 종사자인가? 연구기관의 장이 업무전반을 통할하는 것만으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소득세 - 1998.08.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기관의 장이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의 범위에 드는지 묻는다. 연구기관 업무 전반을 통할하는 것만으로는 직접 종사자로 볼 수 없다. 연구팀은 구성원이 소속부서 업무를 떠나 해당 팀의 연구활동에 전념해야 하는 조직이다.
7,133
현장 감리 숙식비는 비과세 근로소득인가? 여비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출장비는 출장목적 등을 감안하여 실지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정도의 범위 내에서는 비과세하는 것이며, 현장 숙식비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8.08.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장 감리를 위해 지급한 숙식비가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대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이나 실비를 충당하는 범위의 출장비는 비과세한다. 현장 숙식비가 실비변상적 급여인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134
출장비와 월 5만원 이하 식사대는 비과세되는가? 사용자로부터 식사 또는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5만원 이하의 식사대는 비과세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8.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장비가 실비변상 급여인지와 월 5만원 이하 식사대가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실제 비용을 충당할 정도의 출장비와 요건을 갖춘 식사대는 비과세된다. 식사대는 사용자로부터 식사나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135
광업권 양도소득은 종합소득세 대상인가? 광업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20조의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8.08.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업권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소득은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제20조의2 제1항 제2호를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136
외출 가능한 일반피복도 소득세가 비과세되는가? 직원들에게 지급한 피복이 회사의 마크가 없고 외출복으로도 착용 가능한 일반피복(동절기 잠바 및 하절기 티셔츠)인 경우 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8.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원에게 지급한 회사 마크 없는 일반피복이 소득세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직장에서만 착용하는 작업복 등은 비과세지만 질의의 피복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피복은 외출복으로도 입을 수 있는 동절기 잠바와 하절기 티셔츠다.
근거 법령·조문
7,137
따로 사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공제되나?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지 아니한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는 근로자가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는 사실 등에 대한 객관적 입증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소득세 - 1998.08.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아닌 직계존속의 부양가족공제 범위를 물었다. 근로자가 직계존속을 실제로 부양하면 부양가족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실제 부양 사실과 다른 형제의 공제 미적용 사실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해야 한다.
7,138
재해로 받은 실비성 급여는 비과세되나? 근로자가 천재ㆍ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받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에 해당하는 급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8.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받은 급여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해로 인해 받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는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제16호에 따른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139
특수관계 사업자의 부동산 상호 무상사용도 부당행위인가? 특수 관계있는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상호 무상사용하기로 합의한 경우 당해 부동산의 무상임대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8.08.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서로 무상사용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부동산의 무상임대는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된다. 특수관계 있는 사업자들이 토지와 건물을 상호 무상사용하기로 합의한 경우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7,140
gross-up 대상 배당소득은 얼마인가? 배당소득은 총수입금액(사례에서는 100)임
소득세 - 1998.08.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gross-up 대상이 되는 배당소득 금액의 범위를 물었다. 제시된 견해 중 갑설이 타당하다. 배당소득은 총수입금액이며 사례에서는 100이다.
7,141
임의단체 명의의 건물 임대는 공동사업인가? 수인이 구분등기하여 소유하고 있는 건물을 건물 소유자들로서 임의단체를 구성, 대표자를 선임한 후 임의단체 명의로 1명의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용역을 제공하며 임대료를 동 임의단체 명의로 지급받아 각 소유
소득세 - 1998.08.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분소유자들이 임의단체를 구성해 건물을 임대할 때 공동사업장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단체 명의로 계약하고 임대료를 받아 정한 비율로 배분하는 등 통칙상 요건을 충족하면 공동사업장이다. 실제 해당 여부는 임대차계약과 임대료 배분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7,142
임원 특별공로금은 퇴직소득인가?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재임 중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임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특별공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 1998.08.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임원에게 주는 특별공로금이 퇴직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특별공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른 지급이라도 재임 중 특별한 공로를 이유로 지급한 금액이기 때문이다.
7,143
서면신고에 가공경비가 있어도 경정할 수 있는가? 1992 귀속 종합소득에 대하여 세무사가 그 기재내용이 정당하다고 확인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가공경비가 계상되어 있었다 하더라고 서면상의 형식적인 미비 또는 오류가 없는 이상 경정할
소득세 - 1998.08.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2년 귀속 종합소득세 서면신고에 가공경비가 계상된 경우 경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서면상의 형식적 미비나 오류가 없다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없다. 세무사가 기재내용이 정당하다고 확인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한 확정신고를 전제로 한다.
7,144
추계신고 시 기부금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나?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때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한편, 표준소득률에는 모든 필요경비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8.08.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소득을 추계로 신고할 때 지출한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해 소득금액을 계산하면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장부ㆍ증빙으로 소득금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기부금의 필요경비 산입이 가능하며, 표준소득률에는 모든 필요경비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7,145
해고예고수당과 규정 외 퇴직금은 어떤 소득인가? 해고예고수당은 퇴직소득으로 보며 정관등의 퇴직급여규정(임원퇴직금ㆍ명예퇴직금등 포함)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명예퇴직금ㆍ명예퇴직위로금ㆍ퇴직가산금 등은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근로기준법 1998.08.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고예고수당과 퇴직급여규정 외 명예퇴직금 등의 소득구분을 묻는다. 해고예고수당은 퇴직소득이고 규정에 따른 급여가 아닌 명예퇴직금 등은 근로소득이다. 명예퇴직금 등은 불특정다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퇴직급여규정상 급여인지에 따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7,146
미등록·무신고 소득도 장부로 계산하는가? 장부와 증빙서류를 비치ㆍ기장하고 있고 당해 장부와 증빙서류에 근거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때에는 그 비치ㆍ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8.08.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 미등록과 소득 무신고 시 실지조사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장부와 증빙서류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으면 그 자료에 따라 해당 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질의자가 이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147
파견직원의 국내외 급여는 어떻게 구분하나? 일본법인의 파견종업원이 일본법인으로부터도 급여를 받으나 국내기업으로부터 보상받는 경우에 국내기업의 부담부분은 갑종근로소득에 해당됨
소득세 - 1998.08.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 파견직원이 국내외에서 받는 급여의 근로소득 구분을 물었다. 일본법인 지급분 중 국내기업 부담분은 갑종, 일본법인 전액 부담분은 을종근로소득이다. 국내기업 부담분을 파견직원을 통해 일본법인에 송금해도 소득 구분은 달라지지 않는다.
7,148
허위 매출로 낸 종합소득세는 어떻게 바로잡나? 매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음이 확정된 때에는 그 거래내용을 조사한 세무서장이 통보하는 과세자료 내용에 의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이 당해 연도 종합소득세를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것임
소득세 - 1998.08.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물거래 없는 매출을 계상해 이미 납부한 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세금계산서가 허위 작성된 것으로 확정되면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이 종합소득세를 결정하거나 경정한다. 거래를 조사한 세무서장이 통보하는 과세자료 내용에 따라 처리한다.
7,149
학교 강사료는 어떤 소득으로 구분하나? 고용되어 받는 강사료는 근로소득이며 일시적 강의를 하고 받는 강사료는 기타소득이고,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강의를 하고 받는 강사료는 사업소득임
소득세 - 1998.08.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 강사가 받는 강사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 강사료는 근로소득, 일시적 강사료는 기타소득, 계속적ㆍ반복적 강사료는 사업소득이다. 구체적인 구분은 고용 여부와 강의의 일시성 또는 계속성ㆍ반복성에 따른다.
7,150
임대부동산 건설비 상당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임대용 부동산의 건설비 상당액(토지가액 제외)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으로 하되 당해 건축물의 취득가액은 자본적 지출액을 포함하고 재평가차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소득세 - 1998.08.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부동산의 건설비 상당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계산 내용을 제시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소득46011-3239, 1997.12.11 회신문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