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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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해석 목록 12,22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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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01 간이과세자도 폐자원 매입세액공제를 받나? 조세특례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로 전환된 뒤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간이과세자에게는 해당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 규정을 적용받는 자가 그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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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02 공동주택 일반관리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의 일반관리비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2003년 말까지는 모든 공동주택, 2004년부터는 국민주택의 일반관리비가 면제된다. 위탁관리 수수료와 별표상 다른 관리비 및 유사 비용은 2003년 말까지의 면제 범위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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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04 특별세액감면 대신 투자세액공제를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자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선택할 수 있는지 물었다.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지 않으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의 중복지원배제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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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05 매출액 1천억원 이상이면 유예기간을 적용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인 기업이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사실내용이 불충분해 유예 여부는 확정할 수 없으나 해당 매출액이면 중소기업이 아니다. 이 경우 시행령 개정으로 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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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06 주택신축판매업은 조특법상 건설업인가?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으로 주택을 건설한 뒤 자기 책임으로 분양하는 사업이 조특법상 건설업인지를 물었다. 소득세법시행령상 주택신축판매업은 조세특례제한법상 건설업에 해당한다. 판단 근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32조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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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07 2001년 투자분부터 새 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1년도 투자분에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개정된 세액공제 규정은 2001.1.1. 이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공제방법은 조세특례제한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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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08 연구개발비 명세서를 늦게 내도 이월공제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를 신고 때 내지 않고 지연 제출한 경우 이월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납부할 법인세가 없는 법인은 명세서를 늦게 제출해도 이월공제를 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에 따른 이월공제기간 내에 제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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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09 부동산 취득권리 양도도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수금융기관이 넘겨받은 부동산 취득 권리를 양도할 때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권리의 양도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계약이전결정으로 부실금융기관에서 취득 권리를 인수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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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10 폐밧데리도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밧데리가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범위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폐밧데리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에 관한 조세특례제한법령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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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11 분할합병으로 이전된 투자자산의 세액공제액은 추징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합병이나 사업 승계로 투자자산이 이전될 때 세액공제액 추징 여부 등을 물었다. 해당 사유로 자산 소유권이 이전되면 감면받은 세액공제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법인세 등의 감면승계는 추후 회신 대상이고 지방세 사항은 국세청 회신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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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13 1999년 이후 신규사업자도 신고세액을 경감받나? 조세특례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개업한 일반사업자에게 성실신고사업자 납부세액 경감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사업개시일이 1999. 1. 1 이후이면 해당 경감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1998년도 2기에 종업원이 없다가 1999년도에 고용한 경우에도 경감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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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14 결합 설치하는 기계의 투자종료일은 언제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기계와 결합·설치해야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시점을 물었다. 이러한 자산은 시설이 완료된 때를 투자종료일로 보며, 질의의 투자금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질의의 기계장치는 2000.07.13 수입통관되었으나 독자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자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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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15 여러 사업을 하는 법인의 중소기업 업종은 어떻게 판단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로 다른 사업을 둘 이상 영위하는 법인의 중소기업 해당 업종 판단 방법을 물었다. 사업별 수입금액이 가장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중소기업 해당 업종인지 판단한다. 질의의 지리정보사업이 지도제작업인지는 불분명하며, 지도제작업은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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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16 조합이 조기 해산해도 소득공제 추징에서 제외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구조조정조합이 존립기간 만료 전에 해산하면 소득공제액 추징 제외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조합규약에 따라 존립기간 만료 전에 해산하는 경우도 추징 제외사유에 포함된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상 기업구조조정조합의 해산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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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17 공동사업자의 법인전환도 이월과세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법인전환할 때 이월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자기지분 상당액 이상을 출자하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 출자지분 한도로 이월과세할 수 있다. 사업양수도 자산이 미등기양도자산이면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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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18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창업일과 확인일은 언제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 후 2년 이내 벤처기업 확인 요건에서 창업일과 확인일의 기준을 물었다. 법인의 창업일은 법인설립 등기일이고, 벤처기업 확인일은 관할 기관으로부터 확인받은 날이다.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초일을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의 기준으로 삼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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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19 조합장 개인계좌의 우리사주도 배당소득이 비과세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가 조합장 개인명의계좌에 입고된 경우 조합원의 장기보유 우리사주 비과세를 묻는다. 배당지급결의일 또는 결산일 현재 개인명의계좌에 있으면 조합원은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법인 주식이 법정 요건을 갖추면 그 배당소득에는 원칙적으로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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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20 생산성향상시설 세액공제는 어떤 방법으로 적용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방법을 물었다. 해당 세액공제의 방법은 같은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준용 대상은 같은법 제11조 제1항·제3항 및 제4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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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21 사업 전부 양도에도 특별부가세 감면이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정리계획에 따른 사업 전부의 양도에 특별부가세 감면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추면 감면되지만 양수자가 승계하는 담보 금융기관부채 금액에는 감면되지 않는다. 감면 후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특별부가세로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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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22 해당 지역 이전도 본사이전 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지역으로 법인본사를 이전할 때 임시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질의의 지역은 수도권생활지역 외의 지역에 해당하지 않아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지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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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23 토지 일부 현물출자도 과세특례를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에 쓰던 토지 일부를 현물출자해 새 내국법인을 설립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현물출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토지 일부를 개별자산으로 현물출자하는 것은 사업의 승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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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24 취득주식 50% 이상 양도 시 어떤 세액을 추징하나?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이전 후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50% 이상을 양도할 때 추징 범위를 물었다. 구 공장 토지 등의 과세이연 세액과 법인전환으로 적용받은 양도가액 특례의 양도소득세를 추징한다. 법인전환 관련 추징액은 감면세액에 처분주식이 설립 당시 취득주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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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26 특례기간 전 신축주택 계약도 10% 특례가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례기간 전에 신축주택 계약과 계약금 납부를 한 경우 세율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신축주택 취득을 위한 주택양도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특례기간 중 1년 이상 소유한 주택을 양도하고 같은 기간 최초로 신축주택을 취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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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27 조합의 조기 해산도 소득공제 추징에서 제외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구조조정조합이 존립기간 전에 해산하면 소득공제액 추징 제외사유인지 물었다. 조합규약에 따른 존립기간 만료 전 해산도 추징 제외사유에 포함된다.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액의 추징 제외사유인 조합 해산의 범위를 해석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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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28 건설임대주택의 감면 임대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 건설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임대기간은 5호 이상의 주택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계산한다.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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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29 임대용 부동산 양도로 부채를 갚으면 감면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이 임대 사업용부동산을 양도해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할 때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묻는다.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임대 사업용부동산의 양도대금으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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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30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른 토지 양도는 세액이 면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인된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토지를 양도할 때 세액면제 여부를 물었다. 2001.12.31까지 토지 등을 양도하면 특별부가세 상당 세액을 면제한다. 2001.1.1 당시 개정 전 규정에 따라 승인을 받은 계획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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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31 외화차입금 상환금액은 어떤 환율로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환을 매입해 갚은 외화차입금의 상환금액 계산기준을 물었다. 거래은행이 실제 적용한 환율로 계산한 상환액을 뜻한다. 사업용 자산 투자는 같은법시행규칙 제3조제1항 각호의 자산을 매입하거나 건설하기 위한 투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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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32 신축주택 감면에서 조합원은 누구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외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조합원의 의미를 물었다. 조합원은 해당 신축주택의 사용승인일 또는 사용검사일 현재 조합원을 뜻한다. 주택조합이나 재개발조합을 통해 조합원이 취득하는 신축주택에 관한 감면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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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33 매입임대주택이 신축임대주택 특례에 해당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임대주택이 신축임대주택 감면특례와 소유주택 제외 규정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정해진 기간에 계약·계약금 지급으로 취득하고 2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해야 한다. 1호 이상의 매입임대주택을 포함해야 하며 해당 질의의 경우에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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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34 공동주택 일반관리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 중 일반관리비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2003년 12월 31일까지는 모든 공동주택의 일정한 일반관리비가 면제된다. 2004년 1월 1일부터는 국민주택의 일정한 일반관리비에 대해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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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35 감면세액으로 장기차입금을 조기상환할 수 있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법인이 감면세액 상당액으로 장기차입금을 조기상환할 때 금융기관 수수료 부담 문제를 물었다. 고정자산 투자와 장기차입금 조기상환 중 어느 방안을 택할지의 문제로 판단된다. 2001사업연도부터 5년 내 투자하거나 2년 내 1년 6월 이상 장기차입금 상환에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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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36 장기간 투자한 자산의 임시투자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0.7.1. 시작해 2001.12.31. 끝난 투자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방법 등을 물었다. 각 개정규정이 정한 기간의 투자분에 대해 부칙에 따라 계산한 투자금액만 공제받을 수 있다. 공급가액에 포함된 분할지급 이자상당액은 공제대상 투자금액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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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37 세무조정으로 적립한 준비금은 합병 때 어떻게 승계하나? 조세특례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이 손금산입한 준비금 적립금을 합병법인에 승계하는 방법을 물었다. 정해진 명세서에 승계 준비금을 과목별로 표시하고 기술개발준비금조정명세서를 별지 작성하면 승계한 것으로 본다. 기업인수·합병 회계처리준칙에 따라 주식발행초과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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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38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원도 본사 인원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생활지역 안의 본사 근무인원에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원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독립된 연구시설에서 연구개발업무만 전담하는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원은 포함하지 않는다. 해당 연구소는 기술개발촉진법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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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39 본사 이전 뒤 수도권 직매장을 두어도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를 수도권생활지역 밖으로 이전한 뒤 수도권 안에 직매장을 설치해도 감면되는지 물었다. 판매활동만 하는 직매장이면 감면되지만 사실상 본점이나 주사무소 역할을 하면 감면되지 않는다. 사업의 규모·업태·종목 등을 고려해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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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40 수도권에서 재택근무하면 이전본사 인원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이전 후에도 수도권에서 재택근무하는 직원을 이전본사 근무인원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수도권생활지역 밖으로 주소지를 옮기지 않고 수도권 안에서 재택근무하면 이전본사 근무인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이 본사 이전 감면의 각 요건을 갖춘 경우를 전제로 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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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41 수도권에 사실상 본점 부서를 두면 본사 설치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생활지역 안에 법인본사를 설치한 때의 범위를 물었다. 상법상 본점 등기뿐 아니라 사실상 본점이나 주사무소 역할의 부서 설치도 포함된다. 사업의 규모·업태·종목 등을 고려해 해당 부서의 역할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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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42 간이과세자도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조세특례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가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적용받는지 묻는다. 간이과세자는 해당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에게 조세특례제한법의 해당 특례를 배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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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43 외투법인 합병 시 감면효력이 승계되나? 조세특례외국인투자 촉진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법인의 흡수합병 시 감면효력 승계와 감면대상 투자비율을 물었다. 피합병법인의 감면효력은 기간 변동 없이 존속법인에 승계되며 새로운 감면은 부여되지 않는다. 존속법인의 투자비율이 감소하면 감면기간 중인 피합병법인의 합병 전 외국인투자비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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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44 겸영 법인은 특별부가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업·소비성서비스업·기타 사업을 겸영하는 내국법인의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직전 사업연도에 부동산업 또는 소비성서비스업의 수입금액이 가장 크면 감면이 배제된다. 부동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을 사업별로 구분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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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45 고유목적용 사업자산 투자는 무엇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의 매입이나 건설을 위한 투자의 의미를 물었다. 이는 같은법시행규칙 제3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산의 매입이나 건설을 위한 투자를 뜻한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7조제5항제2호의 문구를 같은법시행규칙에 따라 해석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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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46 같은 저축 통장이 두 개면 세금우대를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인 1통장 대상 소액가계저축에 중복 가입한 경우 세금우대 가능 여부를 물었다. 저축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통장을 선택하여 세금우대를 받을 수 있다. 기존 저축을 해지하기 전에 같은 종류의 저축에 중복 가입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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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47 본사 이전 감면의 급여총액에 비과세소득도 포함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이전에 따른 감면소득 계산에서 급여총액에 비과세소득 등이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급여총액에는 해당 비과세소득이 포함되며 가지급금 인정이자상당액은 상여로 처분된 금액에 해당한다. 급여총액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라목의 소득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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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48 본사 이전 후 추가한 업종의 소득도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이전 뒤 새로 추가하거나 승계·인수한 사업의 소득이 감면대상인지 물었다. 이전 후 새로 업종을 추가한 경우에는 감면대상이 된다. 합병이나 사업 양수로 승계·인수한 사업부문에서 생긴 소득에는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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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49 감면기간 중 미공제 투자세액을 이월할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공단지 세액감면기간 중 공제하지 않은 임시투자세액의 이월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제받지 않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세액은 이월공제 대상이 아니다. 감면기간 중 투자가 완료되고 중복 적용 제한으로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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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50 법인전환 후 공제세액 사용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때 공제세액 상당액의 사용기간 기산점을 물었다. 사용기간은 개인사업자가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날부터 계산한다. 사업용 고정자산의 현물출자나 법정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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