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주식 50% 이상 양도 시 어떤 세액을 추징하나?

5년 이상 가동한 구 공장을 신 공장으로 이전하여 과세이연을 받은 뒤 신 공장을 법인으로 전환하였다. 이후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50% 이상을 규정된 기한 내에 양도하였다.

50%이상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이연 받은 구 공장의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법인전환으로 적용 받은 양도가액 특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추징함.

귀 질의 (1)경우 5년 이상 가동한 구 공장을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해 신 공장으로 이전하여 적법하게 과세 이연 받은 후 신 공장을 다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법인 전환하여 동 규정에 의해 이월과세하고,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50%이상을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제2항 제3호 규정의 기한내에 양도하는 경우 당초 과세이연 받은 구 공장의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법인전환으로 적용 받은 양도가액 특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추징하는 것이며,

질의

(2) 경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추징하는 경우 양도가액특례 감면세액에 처분한 주식이 법인 설립 시 취득한 주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추징하는 것이고,

질의

(3) 경우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이라 함은 개인사업의 법인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

1. 공장 이전 후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50% 이상을 기한 내 양도하면 어떤 양도소득세를 추징하는지.

2. 법인전환 관련 양도소득세 추징액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3.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의미는 무엇인지.

회답

1. 당초 과세이연 받은 구 공장의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법인전환으로 적용받은 양도가액 특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추징합니다.

2. 양도가액특례 감면세액에 처분한 주식이 법인 설립 시 취득한 주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추징합니다.

3.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은 개인사업의 법인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을 말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4-12465 (<time datetime="2001-07-26">2001.07.26</time> 회신), "취득주식 50% 이상 양도 시 어떤 세액을 추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0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