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 사실상 본점 부서를 두면 본사 설치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2-12219회신일 2001.07.18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수도권에 사실상 본점 부서를 두면 본사 설치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7.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7.18

상법상 본점 등기뿐 아니라 사실상 본점이나 주사무소 역할의 부서 설치도 포함된다.

수도권생활지역 안에 법인본사를 설치한 때의 범위를 물었다. 상법상 본점 등기뿐 아니라 사실상 본점이나 주사무소 역할의 부서 설치도 포함된다. 사업의 규모·업태·종목 등을 고려해 해당 부서의 역할을 판단한다.

근거 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3의2조제7항제3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1.05.2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63의2조 제7항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받는 기간중에 수도권생활지역안에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전한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설치하거나 본사를 설치한 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제7항 제3호의 법인본사를 수도권생활지역 안에 설치한 때라 함은 상법상 본점을 수도권생활지역 안에 등기하는 경우 외에 사업의 규모ㆍ업태ㆍ종목 등을 감안하여 사실상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역할을 하는 부서를 수도권생활지역 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도 동호의 규정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제7항제3호의 법인본사를 수도권생활지역안에 설치한 때라 함은 상법상 본점을 수도권생활지역안에 등기하는 경우외에 사업의 규모ㆍ업태ㆍ종목 등을 감안하여 사실상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역할을 하는 부서를 수도권생활지역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도 동호의 규정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세특례제한법상 법인본사를 수도권생활지역 안에 설치한 때의 의미.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제7항제3호의 법인본사를 수도권생활지역안에 설치한 때라 함은 상법상 본점을 수도권생활지역안에 등기하는 경우외에 사업의 규모ㆍ업태ㆍ종목 등을 감안하여 사실상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역할을 하는 부서를 수도권생활지역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도 동호의 규정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의2조제7항제3호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2-12219 (<time datetime="2001-07-18">2001.07.18</time> 회신), "수도권에 사실상 본점 부서를 두면 본사 설치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5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520)
원 제목: 감면기간 중 수도권생활지역 안에 본사를 설치하는 경우의 해석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