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점을 먼저 옮기면 감면소득은 언제부터 생기나?

수도권 안에 본점과 공장시설을 함께 둔 중소법인이 수도권 외 지역으로 본점을 먼저 이전하고 공장시설은 나중에 이전하는 경우이다.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본점을 선이전하고, 공장시설은 후 이전하는 경우 동 규정에 의한 세액가면 소득은 수도권안의 공장시설을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전부 이전하여 이전후의 공장에서 제조를 개시한 날 이후의 발생소득을 감면대상소득으로 하는 것임

1. 귀 질의의 경우 수도권안에 본점과 공장시설이 함께 있는 중소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본점을 선이전하고, 공장시설은 후 이전하는 경우 동 규정에 의한 세액가면 소득은 수도권안의 공장시설을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전부 이전하여 이전후의 공장에서 제조를 개시한 날 이후의 발생소득을 감면대상소득으로 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중 향후 중소기업 해당여부에 대하여는 질의 쟁점사항이 불분명하여 정확히 회신할수 없으므로 우리청 광역전화상담센타(☏1588-0060)로 별도 전화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관련 참고자료 1부.

질의

1. 본점을 먼저 이전하고 공장시설을 나중에 이전하는 경우 감면대상소득의 발생 시점.

2. 향후 중소기업 해당 여부.

회답

1. 수도권 안에 본점과 공장시설이 함께 있는 중소법인이 수도권 외 지역으로 본점을 먼저 이전하고 공장시설을 나중에 이전하는 경우, 수도권 안의 공장시설을 수도권 외 지역으로 전부 이전하여 이전 후의 공장에서 제조를 개시한 날 이후의 발생소득을 감면대상소득으로 합니다.

2. 향후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질의 쟁점사항이 불분명하여 정확히 회신할 수 없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2-12515 (<time datetime="2001-08-01">2001.08.01</time> 회신), "본점을 먼저 옮기면 감면소득은 언제부터 생기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