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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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해석 목록 12,22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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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51 농민지원시설 이전 시 특별부가세를 과세이연할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위조합이 농어민지원시설을 신시설로 이전할 때 특별부가세 과세이연 여부를 물었다. 종전시설과 신시설의 양도·취득·이전 및 사업개시 기한을 충족하면 과세이연 등을 받을 수 있다. 5년 이상 사용한 시설이어야 하며 양도 순서에 따라 2년 또는 1년, 신시설 준공은 3년의 기한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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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53 다세대주택 신축·분양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조세특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 목적으로 신축·분양한 다세대주택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분양은 건설업으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므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의 건설업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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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54 수출손실준비금의 결손금 보전은 조기환입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손실준비금을 익금산입 전에 결손금에 보전하면 조기환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기업회계기준의 순서에 따른 보전은 적립금의 기한 전 초과 처분으로 보지 않는다. 이후 처분가능이익이 생기면 준비금 상당액을 이익처분에 의한 적립금으로 다시 적립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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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55 사립대학교에 낸 기부금은 어떻게 손금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대학교에 지출한 기부금의 손금산입범위액 계산 여부를 물었다. 사립학교 등에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손금산입범위액을 계산한다. 조세특례제한법의 해당 규정에 따른 처리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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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56 개정된 공공사업용 토지 감면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1년 12월 29일 개정된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시기를 묻는다. 개정된 감면 규정은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적용시기는 조세특례제한법 부칙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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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58 기존 사업을 인수하면 창업 감면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사업 일부를 인수해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으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사업 양수나 법인전환으로 기존 사업을 승계·인수하면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기존사업 승계라면 설립 후 2년 이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아도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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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60 외국투자가 간 주식 취득도 외국인투자인가? 조세특례외국인투자 촉진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투자가로부터 외국인투자기업 주식을 취득하는 것이 외국인투자인지 물었다.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신고 대상인 외국인투자에 해당한다. 사업과 투자비율이 그대로이면 투자자만 바뀌어도 기존 감면결정과 잔여기간의 감면이 승계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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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62 주택단지 밖 시설공사도 부가세가 면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관련 학교·공원 등 조성공사를 하도급으로 이행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과 부속 토지의 건설용역은 면세되나 주택단지 밖 시설물공사는 포함되지 않는다. 아파트 담장과 방음벽은 포함되지만 건물에 부속되지 않은 시설물공사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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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63 세액공제 대상 금액은 사업연도별로 계산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의 어음제도개선 세액공제 대상 금액의 계산기간을 물었다. 각 호의 금액은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 금액으로 한다. 내국법인이 관련 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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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65 주식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이전의 주권 교체 해당 여부와 주식 보유기간 계산방법 등을 물었다. 해당 주식이전은 정해진 주권 교체에 해당하지 않고, 보유기간은 고객계좌부 기재일부터 배당기준일까지 계산한다. 고객계좌부에는 예탁자계좌부가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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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67 지출시기별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 전후에 지출한 기부금이 함께 있을 때 손금산입 한도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개정 전 지출분은 이월결손금 차감 후 소득금액 전액, 이후 지출분은 그 금액의 50%가 한도이다. 사업연도 종료일이 2000년 12월 31일이 아닌 법인에 적용되는 구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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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70 주식이전은 장기보유 주권 교체에 해당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이전과 보유기간 및 계좌부가 장기보유주식 특례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주식이전은 법인의 합병·분할 등에 따른 주권 교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유기간은 고객계좌부 기재일부터 배당기준일까지이며 고객계좌부에는 예탁자계좌부가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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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71 교육 자문·평가업은 연구 및 개발업에 해당하나? 조세특례통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육관련 자문 및 평가업 등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연구 및 개발업인지 물었다. 사업 및 경영 상담업인 코드번호 7422를 영위하면 연구 및 개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연구 및 개발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73 코드를 적용받는 업종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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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72 상장된 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주식도 저축 대상인가? 조세특례부동산투자회사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주식이 장기증권저축 대상인지 물었다. 상장되거나 협회중개시장에 등록된 주식은 저축대상에 포함된다.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회사의 주식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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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73 개정 시행령 기준을 초과하면 2001년에 중소기업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 전후 시행령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법인을 2001년에 중소기업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법인은 2001년도에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는다. 2000사업연도에 중소기업이 아니었고 2001사업연도에도 개정 규정 단서에 해당해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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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74 수도권 내 사업장 이전도 임시투자공제가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안에서 사업장을 옮긴 법인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한 수도권 내 이전은 창업에 해당하지 않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수도권에서 계속 사업한 법인이 1990년 1월 1일 이후 이전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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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75 분할법인의 연구·인력개발비 연평균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일부를 승계한 분할신설법인과 관련된 연구·인력개발비 계산방법을 물었다. 분할 전 연도별 비용에 승계사업 비율을 곱한 금액을 분할법인의 발생액으로 본다. 매출액 비율과 자산가액 비율 가운데 큰 비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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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76 폐목재와 폐건축자재도 매입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자재와 목재드럼에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폐목재류와 폐건축자재는 재활용 폐자원의 범위에 들지 않아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및 동법시행령 제110조 제4항에 따른 범위가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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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77 증자 후 균등유상감자하면 감면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법인이 증자 후 균등유상감자를 한 경우 법인세 감면비율 계산법을 물었다. 감자 자본금은 증자 전 자본금과 감면결정된 증자 자본금에서 평균적으로 감자된 것으로 본다. 고도기술사업용 증자 자본금에 감면결정을 받고 이후 사업연도를 달리해 감자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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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78 대규모 개발사업의 사업시행면적은 어떻게 산정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규모 개발사업에서 사업시행면적의 산정 범위를 물었다. 사업시행면적은 대규모 개발사업지역 안의 사업시행면적을 뜻한다.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은 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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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79 중소기업 기준을 연속 초과하면 유예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규모기준 초과로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끝난 법인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2000사업연도에 중소기업이 아니었고 개정 규정상 2001사업연도에도 해당하지 않으면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는다. 판단에는 2000.12.29 대통령령 제17034호 개정 전후의 시행령 기준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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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80 조세특례상 수도권은 어느 지역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특례제한법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의 범위를 물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인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일원을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개념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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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82 여러 사업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어떻게 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열거 사업·아파트분양사업 등에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는 방법을 묻는다. 중소기업이 열거 사업을 하면 주된 사업이 아니어도 계산된 해당 사업 소득금액을 감면한다. 아파트분양사업이 건설업이면 귀속사업연도에 따라 계산한 과세연도 소득금액에 감면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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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83 전환사채도 과다차입금 범위에 포함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할 때 전환사채가 차입금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전환사채는 해당 차입금의 범위에 포함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35조 제1항에서 규정한 차입금 범위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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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85 중소기업의 기존 감면세액은 언제 받은 것으로 보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이 적립규정을 적용받던 감면세액을 어느 과세연도에 감면받은 것으로 보는지 물었다. 200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감면받은 것으로 본다. 제외 금액 외에는 200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투자나 차입금 상환에 써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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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87 사업을 승계하지 않은 신설법인도 과세이연을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신설법인이 출자법인의 사업을 승계하지 않을 때 과세이연 여부를 물었다. 법인세 과세이연은 적용되지 않지만, 요건을 충족하면 특별부가세 이월과세는 적용된다. 이월과세 후 추징사유가 생겨도 추징하지 않고 신설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할 때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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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88 배우자 명의 개인연금 납입액도 공제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명의 개인연금저축 불입금액을 본인의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배우자 명의로 가입한 개인연금저축의 불입금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본인 명의 가입자가 불입한 저축불입액은 그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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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89 2002년 이후 신축 임대주택도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2년 1월 1일 이후 신축되는 건설임대주택에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2002년 1월 1일 이후 신축되는 건설임대주택에는 해당 감면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 대상은 정해진 기간에 신축된 주택이나 일정 요건을 갖춘 미입주 공동주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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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90 배우자 명의 개인연금저축도 소득공제가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명의의 개인연금저축 불입액을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배우자 명의의 개인연금저축 불입액은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거주자 본인이 2000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경우 저축불입액의 100분의 40을 72만원 한도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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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91 배우자 신용카드 사용액도 소득공제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근로소득자인 본인의 사용금액에 포함할 수 있는지 물었다. 배우자의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면 본인의 사용금액에 포함할 수 있다. 배우자가 해당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포함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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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92 감면세액을 쓰지 않고 폐업하면 추징되나?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은 거주자가 감면세액을 사용하지 않고 폐업한 경우를 물었다. 이자상당가산액을 포함한 감면세액을 추징해야 한다. 적법한 현물출자나 사업양수도 방식의 법인 전환은 예외지만 폐업 후 배우자 명의 개업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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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93 건설임대주택 분양은 특별세액감면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 분양사업과 주택신축판매업이 특별세액감면 대상업종인지 물었다. 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 분양사업은 대상이 아니며 주택신축판매업은 건설업에 해당한다. 주택신축판매업은 소득세법시행령 제32조에 따른 사업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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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94 새 업종의 사업영위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업종 추가일의 의미와 사업영위기간 계산 기준 및 법인전환 전 기간의 포함 여부를 물었다. 새 업종 추가일은 실제 사업 개시일이며, 5년 이상 영위기간도 그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법인전환요건을 충족해 전환한 경우 개인기업의 사업영위기간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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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95 합병 후 세액감면과 이월공제를 적용할 수 있나? 조세특례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과 세액공제 이월액의 적용 및 승계 여부를 물었다. 사실내용과 공제 종류가 불분명하여 일부 질의에는 정확히 회신하지 못하고 보완 재질의를 요구했다. 합병 시 감면 또는 세액공제의 적용은 법인세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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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96 투자공제신청서를 늦게 내도 이월공제되나? 조세특례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시투자세액공제신청서를 다음 사업연도에 늦게 내 이월공제할 수 있는지 등을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정확히 회신할 수 없고 공제 종류를 보완해 재질의해야 한다. 합병 시 감면이나 세액공제 적용은 법인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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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97 사업전환 세액감면기간은 언제부터 시작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전환 관련 사업영위기간과 세액감면기간의 기산 시점을 물었다.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부터 감면되며 같은 연도에 소득이 나면 그 과세연도부터 기산한다. 새 업종 개시일을 기준으로 영위기간을 계산하고 법인전환 시 개인기업 기간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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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98 대학 어학강좌 수강료도 카드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여신전문금융업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교 어학강좌 수강료를 카드로 낸 경우 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학교에 납부한 수강료는 소득공제대상 신용카드사용금액에서 제외된다. 재학생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 납부한 수강료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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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99 재무구조개선계획 미승인 시 양도세 감면이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수자가 ○○공사인 경우에도 재무구조개선계획 승인이 감면요건인지 물었다. 계획 승인을 받지 못하면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배제된다. 다만 중소사업자는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같은 규정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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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0 균등유상감자 후 법인세 감면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외국인투자 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 후 균등유상감자를 한 외국인투자법인의 법인세 감면비율 계산방법을 묻는다. 감자 자본금은 증자 전 자본금과 감면결정을 받은 증자 자본금에서 균일하게 감자된 것으로 본다. 증자 전 자본금은 감면이 종료된 외국인투자 자본금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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