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이후 신축 임대주택도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131회신일 2002.01.26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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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1.26

2002년 1월 1일 이후 신축되는 건설임대주택에는 해당 감면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2002년 1월 1일 이후 신축되는 건설임대주택에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2002년 1월 1일 이후 신축되는 건설임대주택에는 해당 감면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 대상은 정해진 기간에 신축된 주택이나 일정 요건을 갖춘 미입주 공동주택이다.

근거 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97의2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3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2002년 1월1일 이후 신축되는 건설임대주택은 양도소득세의 감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2 규정의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은 1999년 8월 20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신축된 주택이거나 1999년 8월 19일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99년 8월 20일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을 말하는 것으로, 2002년 1월1일 이후 신축되는 건설임대주택은 동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며,

귀 질의 2)의 경우 붙임 관련참고자료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및 같은법시행령 제99조의3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2002년 1월 1일 이후 신축되는 건설임대주택에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2.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및 같은법시행령 제99조의3의 적용 여부

회답

1.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2 규정의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은 1999년 8월 20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신축된 주택이거나 1999년 8월 19일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99년 8월 20일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을 말한다. 따라서 2002년 1월 1일 이후 신축되는 건설임대주택은 동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및 같은법시행령 제99조의3 규정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의2조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3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131 (2002.01.26 회신), "2002년 이후 신축 임대주택도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9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952)
원 제목: 건설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