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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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30,014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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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1 환매권으로 되찾은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매권으로 다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와 비사업용 토지 및 감면 규정 적용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환매대금청산일이며 일정한 경우 등기접수일이 된다. 공익사업용 토지 감면은 고시일 등부터 2년 이전 취득하고 2009년 말까지 양도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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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2 매수자가 형질변경한 토지의 판정 시점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계약 조건에 따라 양도 전에 형질변경된 토지가 임야 등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되 매수자가 계약 조건에 따라 변경했다면 매매계약일 현재로 판정한다.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 해당 여부의 일반적인 판단 시점은 양도일 현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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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3 비사업용 토지 기간기준과 공익사업 감면 근거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과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한 토지 소득의 근거를 물었다. 기간기준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 규정되어 있다.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필요한 토지를 양도해 발생한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 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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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5 상속주택이 입주권이 되면 특례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봉양합가 후 상속받은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특례 여부를 물었다. 해당 경우 당초 본인 세대 주택에는 관련 특례 규정이 적용된다. 합가일부터 2년 이내 직계존속이 사망하고 상속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전환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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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6 도시지역 편입 2년 후 농지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지방자치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촌ㆍ자경 농지가 도시지역에 편입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녹지지역과 개발제한구역 외 도시지역에 편입된 지 2년이 지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본다. 토지 판정은 원칙적으로 사실상 현황에 따르고, 불분명하면 공부상 현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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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7 상속 후 지분이 바뀌면 공동상속주택 소유자도 바뀌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후 증여로 공동상속지분이 변동된 경우 소유자와 주택 수 판정방법을 물었다. 추가 취득 지분은 새로운 주택 취득으로 보지 않고 소유자는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정한다. 비과세와 중과세의 주택 수는 최대 상속지분자 또는 시행령상 순위자의 소유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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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8 현지이주의 출국일은 언제로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지이주에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와 출국일을 언제로 보는지를 물었다. 해외이주 사실이 해외이주신고확인서나 영주권 등으로 확인되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출국일은 해외이주 목적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날이며 관할세무서장이 출입국내역 등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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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9 보상 지연 농지도 8년 자경감면을 받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뒤 보상 지연으로 3년이 지난 농지의 자경농지 감면 여부를 물었다.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의 요건을 충족하면 편입일까지 발생한 소득금액에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한다. 일반적으로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감면대상이 아니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에는 예외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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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60 증여받은 새 농지도 대토 감면되나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로운 농지를 증여받거나 매매·경매로 취득한 경우 농지대토 감면 여부를 물었다. 증여받으면 감면되지 않지만 매매·경매 등으로 취득하면 감면규정이 적용된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원인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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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61 일시 출국 기간도 국내 거소기간에 포함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자산 양도 시 납세의무와 일시 출국 기간의 국내 거소기간 산입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까지 국내에 계속 5년 이상 주소나 거소를 둔 거주자만 국외자산 양도소득세 의무가 있다. 출국 목적이 명백히 일시적인지는 가족 거주지와 자산소재지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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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62 떨어진 부설주차장은 비사업용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경계구역에서 떨어진 부설주차장의 비사업용토지 판정을 물었다. 토지분 재산세의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기간은 비사업용기간으로 본다. 토지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과 법정 토지 요건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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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63 종중재산 양도 시 누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이 종중재산인지 합유재산인지에 따라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종중재산이면 종중을 과세단위로 하고, 합유재산이면 변경등기 후 남은 합유자가 납세한다. 명의신탁인지 종중원 개인들의 합유재산인지는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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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64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입주권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으로 신축주택을 취득한 경우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경우에는 상속으로 인한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세대를 달리하는 사람의 입주권을 상속받아 사업 완료 후 신축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만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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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65 다가구주택으로 바꾼 뒤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변경해 일괄 양도할 때 보유기간 계산법을 물었다. 표1은 자산 취득일부터, 표2는 다가구주택 용도변경일부터 계산한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고 가구별 분양 없이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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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67 서울 임대주택도 주택 수와 중과 대상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울특별시 소재 임대주택이 주택 수 계산과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 포함되는지를 묻는다. 해당 임대주택은 1세대 2주택 이상 및 1세대1주택 판정의 주택 수에 포함된다. 등록한 5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기준시가 요건 아래 10년 이상 임대하면 중과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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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68 유증으로 취득한 농지도 상속받은 농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증으로 취득한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상속받은 농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유증으로 취득한 농지도 상속받은 농지의 범위에 포함된다. 소득세법 시행령상 상속받은 농지의 범위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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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69 주차장으로 쓰는 토지가 나지에 해당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는 토지가 나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주차장으로 사용 중인 토지는 나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지는 열거된 다른 토지가 아니면서 어느 용도로도 사용되지 않는 토지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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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0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도 나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는 토지가 나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주차장 용도로 사용 중인 토지는 나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지는 열거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어느 용도로도 사용되지 않는 토지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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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1 법인전환 부동산에 이월과세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관련 소득 구분과 사업용 고정자산의 법인전환 시 이월과세 여부를 물었다. 판매목적 상가의 소득 구분은 거래 실질로 판단하며, 요건에 맞춰 법인 전환하면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취득·양도 목적과 경위, 이용실태, 거래 규모·빈도·계속성·반복성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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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2 비사업용 토지 판정 시 업종은 어떻게 분류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를 적용할 때 업종의 분류 기준을 묻는다.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한국표준산업분류는 통계법 규정에 따라 고시된 분류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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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3 경작 가능한 제한 농지는 사용제한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제자유구역 지정 후 행위 제한을 받은 농지가 사용제한 토지인지 물었다. 경작 자체가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않았다면 사용제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농지 본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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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4 사용 제한 토지를 취득해도 사업용으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를 취득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물었다. 취득 후 제한되면 제한 기간 동안 사업용으로 보지만 이미 제한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사용 금지 또는 제한이 토지 취득 후 발생했는지가 적용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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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5 상속받은 나지의 비사업용 판정과 보유기간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1세대가 상속받은 나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 판정과 보유기간을 물었다. 660제곱미터 이내의 1필지 나지는 무주택 기간 동안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로 본다. 양도세율상 보유기간은 피상속인의 취득일부터 상속인의 양도일까지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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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7 상속주택을 멸실·신축하면 소유자를 언제 판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을 멸실·신축하거나 지분이 바뀐 경우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 판정기준을 묻는다. 신축한 주택은 상속주택의 연장으로 보며, 소유자는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최대 상속지분자가 여럿이면 거주자, 거주자도 여럿이면 최연장자가 소유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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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9 협의매수된 주택도 2주택으로 중과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매수된 주택이 1세대 2주택 중과 대상인지 물었다. 협의매수나 수용으로 양도되는 경우에도 해당 주택은 1세대 2주택으로 중과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경우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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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0 승계 입주권 주택에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한 입주권으로 취득한 주택에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주택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고, 그날부터 1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판정한다. 재건축주택이 2005년 12월 31일 이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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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1 재개발주택 완성 전 다른 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하나가 재개발·재건축되는 동안 나머지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멸실 후 완성일 전에 양도하면 해당 주택만으로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완성일 후 양도하면 2주택 중과 대상이나 시행령상 제외 사유가 있으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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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2 임대한 테니스장 토지는 사업용으로 볼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자가 테니스장 시설을 설치한 뒤 타인에게 임대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임차인이 신고 후 실질적으로 체육시설업을 하면 직접 사용 토지에 해당하지만 2006.9.25.부터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체육시설 관련 법률의 2006.03.24. 개정으로 적용 범위가 변경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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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3 분할등기한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세대주택 일부를 분할해 추가 임대한 경우 건설임대주택 해당 여부와 임대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분할된 주택도 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한다. 임대기간은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한 사실상의 임대개시일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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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4 건축허가 후 취득한 재건축주택 때문에 종전주택 비과세가 배제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가 건축허가 후 재건축주택을 취득한 경우 종전주택에 대한 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신축주택 사용 가능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해당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사업계획승인 없이 건축허가를 받아 시행한 재건축사업이고 허가일 이후 주택을 취득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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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7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된 토지는 사업용으로 보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 후 일부가 도시계획시설인 도로로 지정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물었다. 도로로 지정된 면적은 제한 기간에 사업용으로 보지만 지정되지 않은 토지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토지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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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8 정비구역 지정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비사업용 판정을 묻는다. 해당 토지는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한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과 법정 요건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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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기존 장기임대주택은 3주택 중과에서 제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임대사업자의 국민주택이 1세대 3주택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는지를 묻는다. 등록·임대기간·주택 수·취득 당시 기준시가 요건을 충족한 국민주택은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2003.10.29 이전 등록, 2호 이상 임대, 5년 이상 임대 및 기준시가 합계액 3억원 이하가 요구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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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0 출국 2년 뒤 주택 양도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 후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고 다른 주택이 없으면 보유·거주기간 없이 비과세된다. 2년이 지난 뒤 양도하면 적용되지 않으며 출국일은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날이다. | |||||
6,191 LPG 용기저장소 부지는 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에게 임대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용기저장소의 일정 면적은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동안 사업용 사용기간에 포함된다. 매년 물품 보관·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 이내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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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2 통합법인이 어떤 자산을 승계해야 이월과세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간 통합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의 적용 조건을 묻는다. 소멸 기업의 사업장별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고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통합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통합 후 존속하는 법인이 승계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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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3 자경농지 감면에서 농지의 범위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농지로 인정되는 토지의 범위를 물었다.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 경작 토지와 경작에 직접 필요한 부속 토지를 농지로 본다. 개별 토지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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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4 특정주식은 양도소득세상 기타자산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주식이 양도소득세상 기타자산 또는 중과 대상 주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법인의 자산 구성과 주주 등의 보유·양도 비율이 각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은 비사업용 토지 가액의 자산총액 대비 비율이 50%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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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5 상속자산에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할 수 있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받은 자산에는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할 수 없다.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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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6 산림경영 중인 임야는 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은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시업 중이거나 임업후계자가 임산물 생산에 사용하는 기간은 사업용으로 본다. 도시지역 편입 후 2년이 지난 임야는 제외되며, 임산물 생산에 실제 사용했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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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7 주식 잔금을 소비대차로 바꾸면 양도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매매잔금을 소비대차로 변경한 경우 양도·취득시기를 물었다. 잔금을 소비대차로 변경한 날을 잔금청산일로 보아 시기를 판정한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며 그 전에 명의개서를 했다면 명의개서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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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8 공업지역 내 경관녹지는 비사업용 제외 녹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업지역 내 경관녹지 등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녹지지역인지 물었다.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녹지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녹지지역이다. 경제자유구역 지정으로 사용이 제한돼도 경작이 금지되지 않으면 법률상 사용 제한 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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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9 공업지역 내 경관녹지도 녹지지역인가?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업지역 내 경관녹지 등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녹지지역인지 물었다. 제외 대상 녹지지역은 국토계획법에 따른 녹지지역을 말한다. 경제자유구역 지정으로 사용이 제한돼도 경작이 금지되지 않으면 법률상 사용제한 토지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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