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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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해석 목록 12,22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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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1 해당 시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되나? 조세특례수도권정비계획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 ○○시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도 ○○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권역 밖 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 요건은 조세특례제한법의 관련 규정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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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2 과소신고금액에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소신고금액에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과세관청이 경정하면 적용할 수 없지만 납세자가 수정신고하면 적용할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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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3 신축주택의 고급주택 기준은 무엇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서 고급주택을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전용면적 165제곱미터 이상과 실지거래가액 6억원 초과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고급주택 여부는 2002.12.11 법률 제6762호 제29조의 부칙에 의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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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4 택배업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배업 법인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소포송달업으로 분류되는 택배업 법인은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소포송달업 코드번호 64120으로 분류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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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5 다른 지역에 별도 법인을 세우면 창업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개인사업을 계속하면서 다른 지역에 별도 법인을 세우는 경우 창업인지를 물었다. 새 사업을 개시한 별도 법인은 창업에 해당하지만 기존 사업을 승계·인수하면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창업 해당 여부는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사실관계를 검토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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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7 사립학교 시설비 기부금은 얼마나 손금산입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사립학교 시설비로 지출한 기부금의 손금산입 여부와 범위를 물었다. 이월결손금 차감 후 소득금액의 100분의 50 범위 안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에 시설비로 지출한 기부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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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8 건물 부착설비는 별도 투자단위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신축 때 승강기와 발전기 등 부착설비를 별도 투자단위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건물과 함께 설치하는 부착설비 전체는 건물과 하나의 투자단위에 해당한다. 투자개시시기가 건물의 1999년 06월이므로 부착설비의 임시투자세액공제는 불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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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9 의료법인의 전문서적·학술회의비도 연구개발비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의 전문서적 구입비와 학술회의비 및 대학교수 연구용역비의 사용기준을 물었다. 의료·의약 관련 서적비와 학술회의 참석·개최비는 준비금 사용기준에 포함된다. 조교수 이상에게 맡긴 산업기술 관련 기술개발용역 비용도 해당 범위에 든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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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0 연금저축 중도해지 당년 불입액도 기타소득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금저축 중도해지 당해연도 불입액의 기타소득 여부와 공제 가능성을 물었다. 당해연도 불입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며 연금소득공제도 받을 수 없다.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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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1 위탁 전자화폐시스템 개발비도 세액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에 위탁한 전자화폐시스템 개발비의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위탁개발 비용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소비성서비스업 법인을 제외한 내국법인이 법정 연구개발전담부서에 위탁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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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2 해당 지역 이전도 수도권 밖 이전에 해당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이나 본사를 특정 산업단지로 옮기면 수도권 외 지역 이전인지 물었다. 해당 지역은 수도권 외의 지역이 아니므로 관련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의 공장이나 본사를 해당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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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3 변경계획인가도 정리계획인가에 해당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정리계획의 변경계획인가가 정리계획인가 결정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변경계획인가 결정도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 결정에 해당한다. 회사정리법에 따라 기존 정리계획을 변경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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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4 ERP 구축 부대비용도 투자세액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ERP 취득과 관련해 지출한 인건비·자문료·설치비 등의 세액공제 대상 범위를 물었다. ERP 투자 범위에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외에 취득가액으로 계상되는 직접 부대비용도 포함된다. 시스템 구축에 직접 소요되고 관련 시행령에 따라 취득가액으로 계상된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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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5 복지기금 기부금의 손금 한도는 얼마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한 기부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기부금은 이월결손금 차감 후 소득금액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해 관련 법률에 따라 지출한 기부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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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6 단위형신탁의 주식 보유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주식형저축을 단위형신탁으로 판매할 때 주식 등의 보유비율 계산 방법을 물었다. 보유비율은 저축설정일부터 만기해지일까지의 기간별로 계산할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 4에 따른 장기주식형저축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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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7 재사용 가능한 H빔도 폐자원 공제를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H빔 형강이 고철로서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본래 용도대로 재사용할 수 있다면 재활용폐자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제대상 고철·폐비철금속류는 파손·절단 등으로 원래 용도대로 쓸 수 없는 물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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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8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옮기면 과세특례를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공장을 이전할 때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공장 이전을 위해 대지와 건물을 양도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의 법인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실제 해당 여부와 다른 감면은 이전 전 지역과 공장 현황 및 구체적인 이전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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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9 법무사와 회계사업은 중소기업에 해당하나? 조세특례통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무사나 회계사업 등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법무사나 회계사업 등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에 규정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업종 분류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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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0 수도권 이전 신규설비도 투자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후 생산설비를 수도권 사업장에 이전하고 신규 투자한 경우 공제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감면이 배제되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수도권 밖 피합병법인의 생산설비를 수도권 안 합병법인 사업장으로 이전한 사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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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1 2000년 승인 재건축주택도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이 기존아파트를 제공하고 취득한 재건축아파트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사용승인일이 2000년 8월 5일인 재건축아파트는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다. 해당 결론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의 신축주택 취득자 감면 규정에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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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4 변경계획인가도 정리계획인가에 해당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계획인가법인의 채무면제익에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변경계획인가의 성격을 물었다. 기존 정리계획을 변경하는 변경계획인가 결정도 정리계획인가 결정에 해당한다. 회사정리법 제270조에 따른 변경계획인가 결정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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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5 정리계획 변경인가도 과세특례 대상 결정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계획 변경인가로 면제받은 금융기관 채무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기존 정리계획의 변경계획인가 결정도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에 해당한다. 회사정리법에 따라 기존 정리계획을 변경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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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6 재건축 철거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건설을 위한 기존 건축물 철거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철거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한다. 전문건설업 면허를 받은 건설업자가 주택재건축조합과 계약해 제공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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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7 국민주택규모 다가구 건설용역은 면세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구당 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다가구주택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법정 면허·허가·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면 면제되지만, 이를 갖추지 않은 자가 공급하면 과세된다. 구체적 사실관계가 불충분하므로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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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8 법인세 추가납부액을 당기순이익에 더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추가납부세액을 비용 처리한 법인의 과세표준 계산 방법을 묻는다.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에 해당 추가납부세액을 가산한다. 조합법인 과세특례 대상 법인이 추가납부세액을 영업외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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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9 등록증 반납 후 주식을 매도해도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등록증을 반납한 뒤 보유주식을 매도할 때 증권거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매도 당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면 해당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관계법령 개정으로 자본금 기준이 변경된 뒤 증자를 포기하고 등록증을 반납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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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1 생산라인 일부 설비 교체도 투자공제가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속 생산라인의 일부 투자설비를 교체할 때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일부 설비 대체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않으면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해당 교체가 이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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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2 합병 후 수도권 설비투자도 세액공제가 배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의 생산설비를 수도권 안에 옮긴 뒤 신규설비에 투자하면 임시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해당 투자는 감면이 배제되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회답했다. 수도권 밖 제조법인을 흡수합병하고 생산설비를 수도권 안 사업장에 이전·설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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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3 자경농지 감면에서 제외되는 농지는 무엇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여부를 물었다. 도시지역 편입일이나 농지 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제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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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4 준비금 임의처분 시 익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투자준비금 적립금 일부를 임의처분한 경우 익금산입액과 누계액을 물었다. 연도별 익금산입액은 자본적지출 상당 준비금을 36으로 나누고 해당 연도의 월수를 곱한다. 누계액은 자본적지출 상당 준비금에서 손금부인액 상당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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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5 중고TV도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가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TV가 매입세액공제 대상인 재활용폐자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중고TV는 재활용폐자원에 해당하지 않아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과 동법시행규칙이 정한 매입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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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6 등록요건 상실 후 주식 매도도 면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증을 반납한 회사가 보유 주식을 매도할 때 증권거래세 특례를 적용받는지 물었다. 매도 당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주식 매도 시점에 산업발전법상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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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7 생산라인 일부 교체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속된 생산라인 중 일부 설비를 새 기계장치로 교체할 때 임시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유기적으로 결합된 생산라인 일부의 대체로서 자본적 지출이 아니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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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9 농지개량사업 계약서의 인지세가 면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지정리사업과 농업용수 개발사업 등의 도급계약서가 인지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농지개량사업으로 인한 재산권 관련 증서와 서류는 인지세가 면제된다. 해당 사업이나 계약서가 규정된 법에 해당하는지는 주무부처의 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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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40 장기증권저축의 주식비율과 추징은 어떻게 정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증권저축 세액공제의 주식보유비율 70％ 계산방법과 전년도분 추징 여부를 물었다. 주식비율은 매일 종가에 따른 연평균누적개념으로 계산하며 70％ 미달 시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1년 이상 유지하고 전년도 요건을 충족해 공제와 비과세를 받았다면 전년도분은 추징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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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41 저축 가입자의 배당금은 비과세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주식저축과 장기증권저축 가입자의 배당금에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배당소득에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가입자가 법인의 배당기준일 현재 주식을 보유하여 지급받은 배당소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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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42 농·어민이 면세유를 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민 등이 석유류를 공급받기 위해 어떤 서류를 교부받아야 하는지 물었다. 관련 조합이나 ○○은행에서 면세유류구입권 또는 출고지시서를 받아야 한다. ○○은행 소속 주유소가 농업협동조합법상 조합인지 여부는 소관부처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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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43 저축 해지 전 기준일의 배당은 비과세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주식저축 등을 배당기준일과 결산기준일 사이에 해지한 경우 배당소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가입자가 배당기준일 현재 보유한 주식의 배당소득에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근로자주식저축 또는 장기증권저축의 비과세 요건 충족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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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45 감면세액을 미사용하면 추징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법인이 감면세액을 투자나 차입금 상환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추징되는지 물었다. 해당 용도에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개정 규정은 2002년 12월 11일 이후 최초로 추징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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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46 투자준비금 익금환입액은 어떻게 배분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준비금 적립금 일부를 임의처분한 경우 사업연도별 익금산입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자본적지출 상당 준비금을 36으로 나누고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해 계산한다. 누계액은 준비금에서 손금부인액 상당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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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47 이연법인세대 감소액의 준비금 추가적립은 임의처분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연법인세대 감소액을 중소기업투자준비금 적립금으로 추가 적립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제시된 요건에 따라 추가 적립한 감소액은 적립금의 임의처분으로 보지 않는다. 법인세율 인하분을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계상하고 같은 금액을 이익처분으로 추가 적립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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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49 세액감면과 세액공제를 중복 적용할 수 있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사업연도의 세액감면과 세액공제에 중복지원 배제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제63조가 적용되면 제26조는 적용하지 않지만 제10조의 세액공제는 중복 배제되지 않는다. 2002년 12월 11일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기 전 조세특례제한법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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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0 특별부가세 면제신청은 필수 요건인가? 조세특례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충당금 설정, 특별부가세 면제신청 및 토지 취득시기를 물었다.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이 아니면 대손충당금 설정이 가능하고, 면제요건 충족 시 면제신청은 필수가 아니다. 토지 취득시기는 대금 청산일과 소유권 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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