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위형신탁의 주식 보유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3.05.1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87의4조: 회신 당시 제목은 ‘장기주식형저축에 대한 비과세’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87조의4 (장기주식형저축에 대한 비과세) ①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저축(이하 "장기주식형저축"이라 한다)에 가입하는 경우 2005년 12월 31일까지 당해 저축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저축일 것 가.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가 설정한 증권투자신탁저축 나.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취득을 위한 저축 다.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이 설정한 신탁저축 라.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투자일임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에 투자일임한 저축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등(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하며,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 주식의 경우에는 상장지수증권투자회사의 주식에 한한다)의 보유비율이 합계기준으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87조의4 삭제 <2005.12.31>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