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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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해석 목록 13,376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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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1 진행 중 소송에도 변경 예규가 적용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액공제 관련 변경 예규를 진행 중인 소송에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시행일 현재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고 과세처분이 끝나지 않았다면 변경 예규가 적용된다. 대상은 재정경제부의 새로운 해석에 따라 변경된 예규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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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2 혼인한 만20세 미만도 미성년자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한 만20세 미만인 사람이 미성년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만20세 미만이면 혼인했더라도 미성년자에 해당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상 규정을 적용할 때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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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3 재상속분 재산가액에 종전 상속세도 포함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상속분의 재산가액을 계산할 때 전 상속인이 부담한 상속세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재상속분의 재산가액은 전 상속재산 중 다시 상속된 각 재산의 평가액을 뜻한다. 각 재산은 상속개시일 현재 같은 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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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4 타인 명의 재산은 조세회피로 추정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로 등기한 재산에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를 적용하는 기준을 물었다.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이는 상속세및증여세법의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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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5 토지무상사용권리 가액도 상속세에 합산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무상사용기간 개정 규정의 적용시기와 증여의제가액의 상속세 합산 여부를 물었다. 개정된 5년 기준은 1999년 1월 1일 이후 최초 사용분부터 적용되며, 해당 증여의제가액은 합산하지 않는다. 부친의 토지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과세되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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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6 현물출자 증자에도 증여 규정이 적용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에 의한 증자에도 증자 관련 증여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현물출자에 의한 증자에도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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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7 제3자를 거친 직계비속 양도도 증여로 추정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에게 재산을 양도한 경우 증여추정 규정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서 양수한 재산을 당초 양도자의 직계존비속 등에 양도하면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유상 취득인지 명의등기된 상속재산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조사를 거쳐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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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8 협의분할로 법정상속분을 넘으면 증여세가 붙나?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초 협의분할로 특정 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최초 협의분할에 따른 초과 취득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고, 지분 변동만으로 가산세도 부과되지 않는다. 총세액 변동 없이 상속인별 지분만 바뀌고 추가 처분이 있어도 당초 적법한 고지처분은 유효하다. | |||||
6,109 감자 증여의제에서 누가 특수관계자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자에 따른 증여의제를 적용할 때 특수관계자의 범위를 물었다. 주주 등과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는 법인과 그 법인의 임원은 특수관계에 있다. 해당 법인 또는 임원과 주주 등의 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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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0 처분대금으로 재산을 사면 사용처가 소명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 대금의 사용처를 소명할 때 인정되는 범위를 물었다. 처분금액 중 다른 재산의 취득이 확인된 금액은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으로 본다. 실제 해당 여부는 처분·수입·예금계좌 입금의 금액과 일자 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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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1 상속 전후 매매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체 양도와 관련해 상속재산의 시가 및 영업권 가액의 소득 해당 여부를 물었다.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의 매매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고, 과세된 영업권은 일시재산소득이 아니다.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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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2 지배주주와 법인 임원은 특수관계자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로 법인을 지배하는 자와 양도일 현재 법인 임원의 특수관계를 물었다. 지배자 및 그 친족과 해당 법인의 임원은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가 있다. 특수관계자 간 저가 양수나 고가 양도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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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3 신고불성실가산세 예규는 언제부터 적용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불성실가산세 관련 재정경제부 예규의 적용시기를 묻는다. 해당 예규는 시행일 이후 상속세를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대상 예규는 재경부재산 46014-299이며 시행일은 2000.10.27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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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4 증자 신주 평가에 최대주주 할증을 적용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한 신주의 시가 평가에 최대주주 등에 대한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신주의 시가 평가에는 해당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및 제63조에 따라 평가하되 제63조 제3항은 배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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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5 유언집행자 변경 시 신고기한은 언제부터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언집행자가 변경된 경우 상속세 신고기한의 기산일을 물었다. 새 유언집행자 선임일이 아니라 당초 유언집행자가 직무를 시작한 날부터 기산한다. 당초 집행자가 직무를 시작한 뒤 해임되고 법원이 새 집행자를 선임한 경우에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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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6 유언집행자가 바뀌면 신고기한은 언제부터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 상황과 유언집행자 변경 시 상속세 신고기한의 기산일을 물었다.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부터, 유언집행자가 있으면 그가 직무를 시작한 날부터 기산한다. 유언집행자가 교체되어도 당초 유언집행자가 직무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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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7 다른 사업을 해도 영농자녀로 인정되나?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사업을 영위하면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면 증여세 면제 대상 영농자녀인지 물었다. 직접 영농 등 같은법시행령의 요건을 충족하면 다른 사업을 해도 영농자녀로 볼 수 있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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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1 감자주식 평가에 최대주주 할증을 적용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자 시 증여의제가액 계산에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감자 시 증여의제가액을 계산할 때 해당 할증평가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의 감자 증여의제가액 계산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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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5 고시가 없는 공동주택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않은 공동주택의 시가와 평가방법을 물었다. 증여일 전후 3월 이내 해당 재산의 매매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다. 시가 산정이 어렵고 일괄 고시가액도 없는 공동주택은 같은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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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8 증여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뺄 수 있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증여채무를 상속인이 변제할 때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상속인이 변제해야 할 것으로 확인되는 증여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한다. 증여계약의 진위, 시효소멸 완성 여부와 채무 이행 여부 등을 조사하여 공제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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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9 영농상속공제 농지를 대토하면 상속세가 부과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상속공제를 받은 농지를 5년 이내 처분하고 대토한 경우 상속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과세가액에 산입하지만 영농상 필요에 따라 농지를 대토한 경우에는 산입하지 않는다. 영농상 필요한 대토인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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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0 비상장주식 거래가액을 상속재산 시가로 보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 임직원에게 양도한 비상장주식의 거래가액이 시가인지 물었다. 해당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으나 객관적으로 부당한 경우에는 시가로 볼 수 없다. 특수관계자 거래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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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1 부모 토지를 자녀가 무상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이 토지를 무상사용하여 얻은 이익에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부모 토지에 자녀가 건물을 신축해 무상사용하면 토지무상사용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건물사용승인서 교부일 이후 5년간의 이익이 대상이며, 구체적인 세목별 부과 여부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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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2 법인에 주식을 고가 양도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에 주식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자에게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대한 증여세가 부과된다. 다만 그 차액에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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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3 특수관계인 거래가액이나 신주 납입액을 시가로 보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할 때 거래가액과 신주발행가액이 시가인지 물었다. 객관적으로 부당한 특수관계자 거래가액과 증자 시 1주당 주금납입액은 시가로 인정되지 않는다. 일반 매매가액은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시가로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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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4 실권주를 배정하지 않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가 신주 배정권 전부를 포기하고 실권주를 배정하지 않은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포기자와 특수관계인이 신주 인수로 얻은 이익에는 증여세가 부과된다. 신주 인수자가 포기자와 특수관계가 없으면 그 이익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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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5 공동담보 재산 일부 증여 시 채무를 얼마나 차감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담보 재산을 증여받을 때 채무액을 증여재산에서 차감하는 방법을 물었다. 전부를 증여받으면 인수한 채무액을 차감하고 일부라면 시가로 안분한 금액을 차감한다. 전부 또는 일부를 증여받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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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7 무재산 상속인의 상속세도 다른 상속인이 내야 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이 없는 상속인의 상속세에 대해 다른 상속인이 연대납세의무를 지는지 물었다. 상속인 또는 유증을 받은 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을 한도로 연대납부의무를 진다. 연대하여 납부할 상속세에는 가산세,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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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8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저가 발행한 신주도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신주를 저가로 직접 배정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신주를 직접 배정받아 얻은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시가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및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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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9 국가 출연재산이 있으면 외부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와 그 밖의 출연자가 재산을 출연한 공익법인이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대상인지를 묻는다. 국가 출연분은 5% 이상이고 다른 출연자별 합계액은 5% 미만이면 세무확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하며, 수익사업과 통조림 공급에는 별도 세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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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40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많아도 공과금을 공제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 공제 후 상속재산이 음수인 경우 공과금을 어디에서 공제하는지 물었다. 공과금 등은 상속재산 가액에서 차감하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의 공과금 등과 제13조 제1항의 상속세 과세가액을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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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42 존치기간 지난 가설건축물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현재 존치기간이 지난 가설건축물의 상속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두 법정 평가방법으로 산정한 가액 중 큰 금액을 해당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61조의 가액과 제66조의 가액을 비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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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43 법인이 무이자로 돈을 빌리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리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대부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금전대부 이익을 얻은 자가 특정법인이 아닌 영리내국법인이면 증여세가 면제된다. 거주자로부터 무상 차입한 자금의 수익은 법인세 신고 때 익금으로 세무조정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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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44 학교법인 잔여재산 환원 시 누가 증여세를 내나? 상속증여세사립학교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해산하며 잔여재산을 환원할 때 증여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공익법인에는 증여세를 추징하지 않지만 잔여재산을 환원받은 자에게는 증여세가 부과된다. 사립학교법상 해당 학교법인이 처분계획서에서 정한 자에게 환원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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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45 일부 지분 경매가액을 나머지 토지 시가로 보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일부 지분의 경매가액을 나머지 토지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경매가액은 시가로 인정되지만 이를 나머지 토지에 적용할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소관세무서장이 토지의 이용실태와 거래상황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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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47 증여세 신고 안내가 없어도 가산세가 부과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서가 증여세 신고를 안내하거나 고지할 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신고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증여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미신고 가산세는 시정요구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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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48 공익법인의 총자산가액에는 무엇이 포함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었다. 총자산가액은 공익법인이 운용하는 모든 자산의 가액을 뜻한다. 공익목적사업과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되는 자산을 모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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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0 제3자 부동산도 연부연납 담보가 되는가? 상속증여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 소유 부동산을 상속세 연부연납의 납세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3자 소유 부동산도 담보로 제공할 수 있으나 부적합하면 연부연납이 불허될 수 있다. 세무서장의 담보변경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연부연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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