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업을 해도 영농자녀로 인정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4-12273회신일 2001.07.20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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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다른 사업을 해도 영농자녀로 인정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7.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7.20

직접 영농 등 같은법시행령의 요건을 충족하면 다른 사업을 해도 영농자녀로 볼 수 있다.

다른 사업을 영위하면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면 증여세 면제 대상 영농자녀인지 물었다. 직접 영농 등 같은법시행령의 요건을 충족하면 다른 사업을 해도 영농자녀로 볼 수 있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해당 농지를 증여하는 경우에 관한 사안이다. 영농자녀는 다른 사업도 영위하고 있다.

질의요지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도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등 같은법시행령 제57조 제2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때에는 영농자녀로 볼 수 있음.

본문(원문)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시행령 제5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경농민이 같은법 제58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를 같은법시행령 제5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당해 농지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도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등 같은법시행령 제57조 제2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때에는 영농자녀로 볼 수 있으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다른 사업을 영위하면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에도 증여세 면제 대상인 영농자녀로 볼 수 있는지.

회답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시행령 제5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경농민이 같은법 제58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를 같은법시행령 제5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당해 농지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도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등 같은법시행령 제57조 제2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때에는 영농자녀로 볼 수 있으나,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4-12273 (<time datetime="2001-07-20">2001.07.20</time> 회신), "다른 사업을 해도 영농자녀로 인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0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083)
원 제목: 사업을 영위하면서 직접영농에 종사하는 경우 증여세 면제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