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자 신주 평가에 최대주주 할증을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4-12272회신일 2001.07.20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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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7.20

신주의 시가 평가에는 해당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증자한 신주의 시가 평가에 최대주주 등에 대한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신주의 시가 평가에는 해당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및 제63조에 따라 평가하되 제63조 제3항은 배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신주의 시가를 같은법 제60조 및 제63조 규정에 의하여 평가함에 있어서, 같은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신주의 시가를 같은법 제60조 및 제63조 규정에 의하여 평가함에 있어서 같은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증자한 주식을 평가할 때 최대주주 등에 대한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하는지 여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의 신주 시가를 같은법 제60조 및 제63조에 따라 평가할 때 같은법 제63조 제3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4-12272 (2001.07.20 회신), "증자 신주 평가에 최대주주 할증을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925/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925)
원 제목: 증자한 주식을 평가할 때 최대주주 등에 대한 할증평가규정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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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