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등기로 상속세액이 줄면 경정청구할 수 있나?

상속세 신고기한이 지난 뒤 피상속인의 공동소유 토지 중 국방부가 징발한 부분을 신청착오로 경정등기하였다. 단순히 토지 이용 불편 등을 이유로 상속인과 국방부가 협의해 공유물을 분할한 경우도 함께 문제되었다.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음.

상속세신고기한 경과후 피상속인이 공동으로 소유한 토지중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국방부가 징발한 토지부분이 신청착오로 경정등기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5조의2 후발적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월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나, 단순히 토지 이용 불편 등을 원인으로 상속인과 국방부가 협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가 경정청구 대상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징발당시 매수결정통지서 등 관련서류를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질의

상속세 신고기한이 지난 후 징발 토지 부분을 신청착오로 경정등기하여 신고세액이 감소한 경우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 신고기한 경과 후 피상속인이 공동 소유한 토지 중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국방부가 징발한 토지 부분을 신청착오로 경정등기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5조의2의 후발적 사유에 해당합니다.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토지 이용 불편 등을 원인으로 상속인과 국방부가 협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경정청구 대상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징발 당시 매수결정통지서 등 관련 서류를 조사하여 판단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4-12242 (<time datetime="2001-07-19">2001.07.19</time> 회신), "경정등기로 상속세액이 줄면 경정청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