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4조 장부의 작성ㆍ비치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1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전체
기관 회신 1건
- 제3자를 거친 직계비속 양도도 증여로 추정되나?2001.07.2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4-12398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인이 어머니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쟁점아파트를 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5101 · 2016.09.19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