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분할로 법정상속분을 넘으면 증여세가 붙나?

상속개시 후 공동상속인들이 최초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등을 했다. 그 결과 특정 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고 상속인별 지분이 변동되었다.

상속개시후 최초로 공동상속인간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등을 할 때,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개시후 최초로 공동상속인간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등을 할 때,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초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발부된 고지처분이 총세액에는 변동이 없고 다만 상속인별 상속인 지분에만 변동이 있을 경우, 지분변동된 부분에 대하여 추가 처분이 있더라도 당초 처분은 유효한 것이며, 단순히 상속지분이 변동된 사유만으로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지는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

상속개시 후 최초 협의분할로 특정 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고 신고 내용과 다르게 등기한 경우의 증여세 및 가산세 과세 여부.

회답

상속개시 후 최초로 공동상속인 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등을 할 때 특정 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해도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당초 적법하게 발부된 고지처분은 총세액에 변동이 없고 상속인별 상속지분만 변동된 경우, 지분 변동 부분에 추가 처분이 있더라도 유효합니다. 단순히 상속지분이 변동된 사유만으로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4-12395 (<time datetime="2001-07-26">2001.07.26</time> 회신), "협의분할로 법정상속분을 넘으면 증여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