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1
직접 지은 다가구주택도 양도세가 면제되나?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신축주택 취득기간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를 받아 취득한 신축주택(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 부수토지를 포함)을 그 취득 후 최초로 양도하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3.09.0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건설한 다가구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먼저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사실판단하고, 정해진 취득기간에 취득한 신축주택을 최초 양도해야 특례가 적용된다. 사용승인 등을 받아야 하며 부수토지는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이고 미등기양도주택과 고가주택은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6,002
세금우대저축 양수인도 우대받을 수 있나? 세금우대저축에 가입한 자가 1년이 경과한 후에 타인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자지급방식에 관계없이 세금우대를 적용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3.09.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우대저축의 권리를 타인에게 이전하면 양수인에게도 우대가 적용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계약일부터 1년이 지난 뒤 이전하면 이자지급방식과 관계없이 세금우대를 적용한다. 양수인이 저축 계약 당시 법정 요건을 갖춘 경우 양수인에게도 세금우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003
배우자에게 받은 분양권의 신축주택도 감면되나? 분양권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하는 주택은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않음
조세특례 - 2003.09.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분양권으로 취득한 신축주택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그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에는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6,004
본사 5년 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본사를 둔 법인”이란 본사의 이전등기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계속하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본사를 두고 사업을 영위한 실적이 있는 법인을 말하며 기간중 법인의 업종이 축소되거나 확대된 경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3.09.0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본사 5년 요건의 의미와 업종 변경 시 감면대상 여부를 물었다. 이전등기일부터 소급해 5년 이상 본사를 두고 사업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업종 확대·축소에도 감면되지만 이전 업종이 주로 5년 미만이면 감면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6,005
계약기간 요건을 갖춘 신축주택은 감면되나? 주택건설업자와 1998.5.22부터 1999.6.30 기간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을 5년내 양도시 양도세 면제되며, 5년후 양도시는 그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과세
조세특례 - 2003.09.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해진 기간에 계약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물었다. 취득 후 5년 이내 양도 시 면제되고, 5년 후 양도 시에는 최초 5년간의 소득금액을 차감한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6,006
학교법인의 병원 자산 취득비도 준비금 사용인가? 학교법인이 의료업 및 기타 수익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 수익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3.09.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의 부속병원 고정자산 취득비를 목적사업준비금 사용액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의료업 등 수익에서 발생한 소득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부속병원 고정자산 취득 지출액은 손금산입된 준비금에서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6,007
퇴사 후 행사한 주식매수선택권도 특례 대상인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종업원이 부여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퇴사하여 부여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한 후 당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이익은 비과세대상이 아닌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3.09.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사 후 행사한 주식매수선택권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부여일부터 3년 전에 퇴사하고 3년 후 행사한 이익은 비과세 대상이 아닌 기타소득이다. 2000년 3월 선택권을 부여받은 종업원이 해당 시기 요건에 따라 퇴직하고 행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008
콩나물재배업자가 두부제조업을 추가하면 창업인가? 사업자가 아닌 콩나물재배업자가 두부제조업을 추가로 영위하는 때에는 창업에 해당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3.09.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아닌 콩나물재배업자의 두부제조업 추가가 창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두부제조업을 추가로 영위하는 때에는 창업에 해당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6,009
건설을 외주 맡긴 법인도 특별세액감면 대상인가? 법인이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건설업체에 의뢰하여 건물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3.09.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건설업체에 건물 건설을 의뢰한 경우 특별세액감면 대상업종인지 물었다.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으면 조세특례제한법 적용상 건설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답 본문은 건설업 범위에 관한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6,010
부당공제 경정분도 특별세액감면되는가? 이월결손금 부당공제로 인한 경정시 그 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 2003.09.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결손금 부당공제로 경정된 과소신고금액에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그 과소신고금액에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회답은 유사사례에 관한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6,011
조합 잔여주택은 거주하지 않아도 감면되나? 주택조합 등이 그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으로서 신축주택취득기간 이내에 주택조합 등과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거주자가 취득하는 주택은 당해 신축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3.09.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조합의 잔여주택을 직접 계약해 취득한 뒤 거주하지 않은 경우 감면 여부를 물었다. 취득기간 중 직접 계약하고 계약금을 납부했다면 거주하지 않아도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5년 이내 양도 시 전액 감면하고 이후에는 최초 5년간 발생한 소득을 과세소득에서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6,012
해외자원개발 배당의 법인세 면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면제대상 배당소득은 해외 자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배당소득 중 당해 자원보유국에서 배당소득에 대한 조세를 면제받은 금액에 동 자회사의 소득금액에서 해외자원개발사업 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하는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3.09.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자원개발사업과 다른 업종을 겸영하는 해외 자회사에서 받은 배당의 면제세액 계산법을 물었다. 면제 배당소득은 현지 면세 배당액에 해외자원개발사업 소득 비율을 곱해 산출한다. 법인세 면제세액은 법인세법 제59조 제2항과 같은법시행령 제96조 제1항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6,013
국외 기업에 위탁생산하면 제조업으로 보나? 내국법인이 특정제품을 국외에 소재하는 기업에게 위탁하여 제조하는 경우에는 무역업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3.09.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제품을 다른 기업에 위탁 제조할 때 조세특례상 제조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국외 소재 기업에 위탁하여 제조하면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국내기업 위탁은 시행규칙의 각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제조업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6,014
본점 역할 영업소를 수도권에 두면 감면되나? 사실상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역할을 하는 영업소가 이전 당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세액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3.09.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상 본점 역할을 하는 영업소가 수도권에 남은 경우 감면 여부를 물었다. 이전 당시 해당 영업소가 과밀억제권역 안에 있으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이는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2년 이상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한 중소기업에 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6,015
벤처기업 출자주식 양도차익은 과세되나?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 등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 및 개인에 대하여는 법인세 및 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일반법인은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3.09.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자나 벤처기업 등에 출자해 취득한 주식·출자지분의 양도차익 과세 구분을 물었다. 규정상 법인과 개인에게는 법인세·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일반법인에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법인 또는 개인에 해당하는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6,016
구조조정기업 출자소득은 비과세되는가?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직접 구조조정대상기업에게 출자함으로써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 당해 주식의 양도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3.09.0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와 기관투자자의 구조조정기업 출자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물었다. 전문회사의 해당 양도차익과 일정 배당소득 및 기관투자자의 해당 양도소득에는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전문회사는 직접 또는 조합을 통한 출자, 기관투자자는 2005.12.31.까지 취득한 지분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017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농지도 양도세 감면이 가능한가? 단순히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양도소득세의 감면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해당 토지초과이득세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요건사실은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진실한 것으로서 간주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3.08.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농지가 자경농지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그 부과 사실만으로 양도소득세 감면이 배제되지는 않는다. 다만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요건사실은 감면요건 판단에서 진실한 것으로 간주된다.
근거 법령·조문
6,018
원재료를 제공하지 않은 위탁생산도 제조업인가? 자기가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다른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경우로서 자기소유의 원재료를 다른 계약사업체에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도 제조업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 - 2003.08.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제조하지 않고 원재료도 제공하지 않은 위탁생산이 제조업인지 묻는다. 기본통칙의 요건을 충족하면 제조업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한다. 제조를 의뢰받는 업체는 국내기업이어야 한다.
6,019
무상증자 주식을 5년 내 처분하면 세액을 추징하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와 관련하여 무상증자받은 주식을 출자일 또는 투자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기 전에 처분하는 경우에는 이미 공제받은 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추징하는 것임
조세특례 - 2003.08.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공제와 관련된 무상증자 주식을 5년 내 처분할 때 공제세액을 추징하는지 물었다. 출자일 또는 투자일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 처분하면 이미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추징 대상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은 부분이다.
6,020
수정신고 안내에 따른 신고도 경정인가? 법인세 서면분석 검토결과 수정신고 안내문에 의한 수정신고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3.08.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면분석 후 안내문에 따라 한 수정신고가 감면배제 대상인 경정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수정신고는 법인세법상 경정을 하는 경우에 포함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의 추계과세 시 감면배제 규정을 적용할 때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6,021
중단 공장을 포괄양수하면 투자세액공제가 되나? 휴업.폐업 또는 부도의 발생으로 3월 이상 조업을 전면 중단한 공장의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받는 방식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7조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3.08.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업 중단 공장을 포괄적으로 양수할 때 중고설비 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일정한 중단 사유와 기간 및 포괄승계 조건을 충족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실제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6,022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외국인투자 감면을 함께 받나? 결손금발생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이 이월된 경우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액 전액에 대해 최저한세의 범위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음과 동시에 당해 사업연도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도 적용이 가능한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3.08.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금으로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외국인투자기업 세액감면을 함께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이월 공제액 전액을 최저한세 범위에서 공제하면서 해당 사업연도의 세액감면도 적용할 수 있다. 중복배제 여부는 과세연도별로 판단하며 감면을 받지 않은 사유가 결손금이어도 달라지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023
고금은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대상인가?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는 같은법 시행령 제58조의2 제3항에 규정한 것에 한하므로, 고철만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
조세특례 - 2003.08.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금이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판단 대신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2372, 1993.10.04 사례를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4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8의2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024
해당 지번이 감면 제외지역인지 어떻게 확인하나?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함
조세특례 택지개발촉진법 2003.08.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대상 지번의 신축주택 과세특례 해당 여부와 지역 확인 방법을 물었다. 해당 지번이 지정·고시된 신도시지역인지 직접 확인해야 한다. 관할구청에서 도시계획확인원을 발급받아 확인하도록 회답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6,025
감면기간 후 투자세액공제도 중복지원인가?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적용 대상기간이 경과한 경우 및 내국인이 소유하던 지분을 양수한 경우의 외국인투자지분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분은 중복지원배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3.08.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기간 경과 후 등의 외국인투자지분 투자세액공제가 중복지원배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감면기간 경과 또는 내국인 소유 지분 양수의 경우 중복지원배제 대상이 아니다. 그 투자세액공제분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중복지원배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026
감면 미적용 연도에 투자공제가 가능한가? 세액감면과 투자세액공제간 중복배제여부 판정은 과세연도 단위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적용 대상기간 중 동 세액감면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전액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3.08.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의 세액감면 대상기간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과세연도에 세액감면을 적용받지 않았다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전액 적용할 수 있다. 중복배제는 과세연도 단위로 판단하며, 감면 미적용 사유가 결손금 발생이어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6,027
2003년 상속주택에 신축주택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2003년 1월에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3.08.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3년 1월에 상속받은 주택의 양도에 신축주택 취득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이 정하는 과세특례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028
부품소재 기술개발 정부출연금도 감면소득인가? 제조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중소법인이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정부출연금은 제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3.08.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법인이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의 대가로 받은 정부출연금이 감면소득인지 물었다. 정부출연금은 원칙적으로 제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행 용역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연구 및 개발업에 해당하면 감면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6,029
부수사업도 특별세액감면을 받는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이 같은 법 제7조에 열거된 사업(주된 사업이 아닌 경우도 포함)을 하는 경우 당해 사업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하는 것입니다.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3.08.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이 열거된 사업을 주된 사업이 아닌 형태로 영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의 소득금액에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상 중소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사업을 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030
헌옷 매입세액은 어느 때 공제받나?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 제3항에는 규정하는 사업자가 헌옷을 구입하여 제조・가공하거나 공급(수출 포함)하는 경우에는 당해 헌옷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조세특례 - 2003.08.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헌옷을 구입해 제조·가공하거나 공급할 때 매입세액의 공제시기를 묻는다. 헌옷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예정신고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 때 공제받는다.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된 국세청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6,031
자가건설 신축주택 양도세는 감면되나?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으로서 2001.05.23부터 2003.06.30까지의 기간 중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
조세특례 - 2003.08.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건설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승인을 받은 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세액 전액을 감면한다.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2001.05.23부터 2003.06.30까지 받아야 한다.
6,032
해당 읍의 공장을 옮기면 이전 조세특례가 되나? 중소기업인 법인이 2003. 1. 1. 이후 ○○도 ○○시 ○○읍 소재 공장을 양도하고 대도시외의 지역 또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3.08.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3년 이후 해당 읍의 공장을 양도하고 권역 밖으로 옮길 때 특례 여부를 물었다. 그 공장은 대도시권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제외되므로 특례를 받을 수 없다.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 이후 최초 양도하거나 이전해 사업을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033
자동차 부품 임가공업은 제조업인가? 제조장을 설치한 중소기업이 임가공업을 영위하는 경우 제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여부는 요건을 갖추고 있는 지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3.08.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설비로 자동차 부품을 임가공하면 제조업인지와 창업 감면 가능 여부를 물었다. 다른 사업체가 제공한 재료로 특정 제품을 제조하는 임가공업은 제조업에 해당한다. 세액감면 적용 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검토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034
주된 사업 변경에도 유예기간이 적용되나? 중소기업의 주된 사업이 중소기업 해당사업이 아닌 사업으로 변경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 2003.08.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된 사업이 중소기업 해당 업종이 아니게 된 경우 유예기간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으로 업종이 변경된 경우 관련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세법기본통칙의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범위를 제시했다.
6,035
공장 이전 뒤 1년 내 구공장을 팔면 감면되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후 1년 이내에 구공장의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한 경우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3.08.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시설을 전부 옮긴 뒤 1년 내 구공장 토지와 건물을 팔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요건대로 이전하고 양도하면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구공장을 공장용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036
중간예납 연구개발비 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중간예납결산을 위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계산함에 있어서 “4년간 발생한 연구및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의 계산방법은 당해 중간예납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아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 법인세법 2003.08.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예납 시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연평균발생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해당 중간예납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아 4년간의 연평균발생액을 계산한다. 법인세법 제63조제4항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037
자가건설 신축주택의 감면 요건은?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으로서 2001.05.23부터 2003.06.30까지의 기간 중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
조세특례 - 2003.08.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건설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승인을 받은 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세액 전액을 감면한다.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2001.05.23부터 2003.06.30까지 받아야 한다.
6,038
건설을 의뢰해 분양하면 주된 업종은 어떻게 보나요?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건설업체에 의뢰하여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고 이를 분양・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공급업으로 분류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3.08.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체에 건설을 의뢰해 분양하는 법인의 업종분류와 유예기간 적용을 물었다. 둘 이상의 사업은 사업별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 업종분류는 기존 회신을, 중소기업 아닌 사업으로 변경된 경우의 유예기간은 기본통칙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6,039
건설을 외주 준 분양업은 건설업인가? 법인이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건설업체에 의뢰하여 건물을 건설하고 분양 ・ 판매하는 업종은 「조세특례제한법」상 건설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 2003.08.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체에 건설을 맡기고 주거용 건물을 분양·판매하는 사업의 업종분류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사례에 대한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해당 법인은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다.
6,040
감면 신축주택은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빠지나?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신축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1세대1주택 판정시에 한하여 제외됨)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3.08.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 대상 신축주택을 보유할 때 실가과세와 1세대 1주택 판정 방법을 물었다. C아파트 취득 후 1년 안에 A아파트를 양도하면 1세대 3주택자로서 실가과세 대상이다. 감면 신축주택은 1세대 1주택 판정에 한하여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041
과수원 부속시설도 8년 자경농지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는 실제로 경작에 사용된 과수원을 포함하는 것이며 과수원에 부수되는 방풍림, 농도, 농막 등은 농지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 - 2003.08.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수원과 그 부속시설이 양도세 면제 대상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실제 경작에 사용된 과수원과 방풍림·농도·농막 등은 농지로 본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여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6,042
교통후불 체크카드는 직불카드에 해당하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시 교통후불 기능이 있는 체크카드의 사용금액은 직불카드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3.08.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통후불 기능이 있는 체크카드 사용금액이 직불카드 사용액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후불 교통기능이 있는 체크카드는 직불카드에 해당하지 않는다. 용역 제공과 대가 지급이 동시에 이뤄지지 않는 후불 결제 방식이어서 신용공여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6,043
준비금 사용비용은 주업에서 발생해야 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5의 10.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또는 부가통신업을 영위하는 자가 사용하는 다음의 비용은 주업 여부에 관계없이 당해 업종에서 발생한 비용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3.08.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보처리업 또는 부가통신업 관련 준비금 사용비용이 주업에 한정되는지 물었다. 해당 비용은 주업 여부와 관계없이 그 업종에서 발생한 비용을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5의 해당 문구를 적용한 결과다.
근거 법령·조문
6,044
병역 기간 전후 영농도 증여세 면제에 포함되나? 병영의무이행기간 전후를 통산하여 증여일 전 2년 이상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 자경농민에 해당됨
조세특례 - 2003.07.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병영의무 이행 전후의 영농기간을 합쳐 자경농민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병영의무이행기간 전후를 통산해 증여일 전 2년 이상 직접 영농했다면 자경농민에 해당한다. 회신문은 관련 종전 질의회신문과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6,045
지정 유치지역으로 이전해도 세액감면을 받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의 공장 또는 본사를 ○○광역시 ○○유치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3.07.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공장이나 본사를 지정 유치지역으로 이전할 때 세액감면이 가능한지 물었다. 해당 유치지역은 수도권에 해당하므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고 회답했다.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유치지역이 시행령상 수도권에 포함되는 점을 근거로 했다.
근거 법령·조문
6,046
개인에게 산 분양권 주택도 신축주택 감면되나? 분양권을 개인으로부터 매입해 취득하는 주택은 양도세 감면대상인 신축주택에 포함하지 않음
조세특례 - 2003.07.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에게서 분양권을 매입해 취득한 주택이 신축주택 감면대상인지 물었다. 그와 같이 취득한 주택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신축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 관련 조세법령과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6,047
감면세액이 추징되면 농어촌특별세는 환급되는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추징사유가 발생하여 당초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때에는 농어촌특별세는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3.07.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초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될 때 납부한 농어촌특별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추징사유가 발생해 감면세액을 추징하면 농어촌특별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은 농어촌특별세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6,048
도시지역 편입 농지도 자경농지 감면이 되는가?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와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토지는 감면대상이 아님
조세특례 - 2003.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지역 편입 등으로 자경농지 감면에서 제외되는 농지를 물었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라고 회신했다. 관련 조세법령과 재산46014-786, 2000.06.28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6,049
열거되지 않은 농기계도 영세율 대상인가? 특례규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농업용 기자재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 2003.07.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례규정 시행규칙에 열거되지 않은 농업용 기자재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2567, 1996.12.04. 회신문을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6,050
신축주택을 5년 내 양도하면 세액이 감면되나?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로서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을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
조세특례 - 2003.07.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최초 매매계약과 계약금 납부 요건을 갖춘 거주자는 해당 양도소득의 세액을 전액 감면받는다. 다만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에는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