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지역 편입 농지도 자경농지 감면이 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1001회신일 2003.07.25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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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도시지역 편입 농지도 자경농지 감면이 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7.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7.25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라고 회신했다.

도시지역 편입 등으로 자경농지 감면에서 제외되는 농지를 물었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라고 회신했다. 관련 조세법령과 재산46014-786, 2000.06.28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와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토지는 감면대상이 아님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 붙임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가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붙임 :

※ 재산46014-786, 2000.06.28

정제 정리

질의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세 면제에서 제외되는 농지의 범위.

회답

관련 조세법령과 기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며, 질의 토지가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는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붙임: 재산46014-786, 2000.06.28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산46014-786 8년 자경농지 감면에서 제외되는 농지는 무엇인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001 (<time datetime="2003-07-25">2003.07.25</time> 회신), "도시지역 편입 농지도 자경농지 감면이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1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127)
원 제목: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세 면제에서 제외되는 농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