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건설 신축주택의 감면 요건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1063회신일 2003.08.07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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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자가건설 신축주택의 감면 요건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8.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8.07

정해진 기간에 승인을 받은 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세액 전액을 감면한다.

자가건설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승인을 받은 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세액 전액을 감면한다.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2001.05.23부터 2003.06.30까지 받아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으로서 2001.05.23부터 2003.06.30까지의 기간 중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를 받은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4-10033, 2002.01.09및 재산46014-10135, 2002.11.2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관련 참고자료.

정제 정리

질의

자가 건설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회답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2001.05.23부터 2003.06.30까지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4-10033, 2002.01.09 및 재산46014-10135, 2002.11.2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서일46014-10033 피상속인의 법인 보증채무를 상속재산에서 공제하나?
재산46014-10135 재건축주택은 새 주택인가 기존주택의 연장인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063 (<time datetime="2003-08-07">2003.08.07</time> 회신), "자가건설 신축주택의 감면 요건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4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499)
원 제목: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