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에게 산 분양권 주택도 신축주택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1021회신일 2003.07.29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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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7.29

그와 같이 취득한 주택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신축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

개인에게서 분양권을 매입해 취득한 주택이 신축주택 감면대상인지 물었다. 그와 같이 취득한 주택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신축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 관련 조세법령과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분양권을 분양사업자가 아닌 개인으로부터 매입하여 주택을 취득한 사례이다.

질의요지

분양권을 개인으로부터 매입해 취득하는 주택은 양도세 감면대상인 신축주택에 포함하지 않음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 <붙임>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산46014- 1384, 2000.11.21, 재산46014-1211, 2000.10.11, 서일46014-11458, 2002. 11.01)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46014-1384, 2000.11.21

※ 재산46014-1211, 2000.10.11

※ 서일46014-11458, 2002.11.01

정제 정리

질의

분양권을 개인으로부터 매입하여 취득한 주택이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신축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분양권을 개인으로부터 매입하여 취득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신축주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재산46014-1384(2000.11.21), 재산46014-1211(2000.10.11), 서일46014-11458(2002.11.0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서일46014-11458 특정 지역 1세대 1주택은 언제 거주요건을 면제받나?
재산46014-1211 신축주택을 5년 내 팔면 전액 감면되는가?
재산46014-1384 개인에게 산 분양권도 신축주택 감면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021 (<time datetime="2003-07-29">2003.07.29</time> 회신), "개인에게 산 분양권 주택도 신축주택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8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839)
원 제목: 분양권을 개인으로부터 매입해 취득하는 주택의 감면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