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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사용 대가로 매월 받는 임대료가 과세대상인지 묻는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지만 해당 임대료는 부동산임대소득으로 신고해야 한다.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다.

• 소득세법 제18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출자자가 받은 배당 또는 분배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배당 또는 분배금은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2호 (배당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개별적으로 등록되지 않은 교회에 낸 기부금이 특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소속 교파의 총회나 중앙회 등이 설립 또는 등록된 경우 공제 대상이 된다. 종교 보급이나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이어야 한다.

• 소득세법 제52조제6항제2호 (특별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도급공사 대금을 패소판결로 받지 못한 경우에도 수입금액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은 해당 연도에 수입했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수입시기는 목적물 전부를 완성해 인도하거나 용역 제공을 완료한 날이다.

• 31대통령령 제57조제4항제8호 (자동 해소 실패)

법인격 없는 단체인 임대아파트에 누구 명의로 고유번호를 부여하는지 물었다. 단체를 1거주자로 보는 경우 대표자 또는 관리인 명의로 고유번호를 부여한다. 대표자나 관리인이 선임되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해져 있지 않아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 (일시적 출입국 사유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급대가의 지급 지연으로 받은 연체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연체료는 해당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지와 관계없이 같은 결과가 적용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제3항제5호 (총수입금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택신축판매업에 사용한 토지의 취득가액과 장부 없이 신고할 방법을 물었다. 토지는 실지취득가액으로 계상하되 알 수 없으면 기준시가에 취득세·등록세 상당액을 더할 수 있다. 장부와 증빙으로 소득을 계산하지 않았다면 추계로 신고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4조 (지급명세서의 제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70조제4항제6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의 이자·배당소득 과세방법을 물었다. 대표자나 관리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단체 자체의 이자·배당소득만 기준으로 삼는다. 단체의 해당 소득이 종합과세기준금액 4천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 (일시적 출입국 사유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2조 (공통손익의 계산과 구분경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학원 운영자가 외부기업체 초청으로 강의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학원에서 강의하는 것과 동일한 과정의 외부 강의 대가는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한다. 학원을 개설해 직접 강의하는 사업자가 외부업체의 초청을 받아 강의한 경우이다.

•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1호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외 모회사에 파견되고 국내회사에서 상여금 등을 받는 임직원의 거주자 해당 여부를 물었다.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거주자로 보아 소득세 납세의무를 진다. 한국과 일본 양국의 거주자라면 조세협약과 상호합의에 따라 거주지국을 결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 (해외현지법인등의 임직원 등에 대한 거주자 판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 (거주기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고용관계 없는 개인에게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한 대가의 소득 구분 등을 묻는다. 해당 대가는 사업소득이며 경비 등의 지출증빙특례와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개인이 계약에 따라 상품판매 및 관리 업무를 제공하고 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경우다.

•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1호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5의2조 (간편장부대상자의 사업규모에 대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제1항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생산직근로자의 월정액급여에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급여가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월정액급여 산정 시 해당 가산급여를 차감한다. 월정액급여는 매월 받는 정기 급여의 총액이며 상여 등 부정기 급여와 실비변상적 급여는 제외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 수당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유치원아의 교육비공제와 6세 이하 직계비속 추가공제를 함께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두 공제가 동시에 해당하면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한다. 개정 규정은 2000년 연말정산부터 적용된다.

특허 출원상태의 배타적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때 소득구분과 귀속시기 등을 물었다. 산업정보·산업상 비밀과 유사한 권리의 양도대가는 일시재산소득이며 매출연동액도 총수입금액에 포함된다.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이 원칙이나 매출액 비례 금액은 해당 매출이 발생한 연도에 귀속된다.

• 소득세법 제20의2조제1항제2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7조제4호 (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재활용폐자원을 공급받을 때 지출증빙 수취 대상에서 제외되는 요건을 물었다. 거래건당 10만원 미만이거나 일정한 금융기관 지급·제출 요건을 갖추면 제외된다. 금융기관 지급 시 송금명세서를 확정신고서에 첨부해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의2조제1항제1호 (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95의2조제9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0의2조제2항 (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병원 폐업 시 받지 못한 의료보호환자 미수금의 대손처리 방법을 물었다. 대손금은 정해진 법령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필요경비에 산입된다. 소득세법 제55조 제2항 각호와 같은법시행규칙 제25조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소득세법 제55조제2항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5조 (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금융기관이 자사 종업원에게 복리 목적으로 대출한 차입금의 이자상환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차입금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일반개인과 대출거래를 할 수 없는 금융기관의 종업원 대출은 법정 차입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 소득세법 제52조제3항 (특별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독립세대인 근로자가 별거하는 부모를 실제 부양할 때 부양가족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주민등록상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장녀가 부모를 실제 부양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직계존속 관련 서류와 다른 형제 등이 공제받지 않았다는 객관적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자동차운전학원의 수강료에 대한 사업소득 수입시기를 물었다. 사업소득인 용역의 수입시기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이다. 소득세법시행령의 용역 수입시기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제5호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판매한 상품이나 제품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을 필요경비로 한다. 원료 매입가격에서는 매입에누리와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해외 뮤추얼펀드 중도환매이익의 소득 구분과 수입시기 및 적용세율 시점을 물었다. 중도환매이익은 배당소득이며 분배금 지급일, 신탁 해약일 또는 수익증권 환매일이 수입시기다. 수입시기가 도래한 날이 속한 과세기간의 세율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제7호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학교 등에 임용한 강사에게 지급하는 강사료 등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고용된 강사의 강사료는 근로소득, 일시적 강의는 기타소득, 독립적이고 계속·반복적인 강의는 사업소득이다. 고용관계는 업무 거부 가능성, 시간·장소 제약, 구체적 지시와 복무규정 준수의무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9조제1항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공제 대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범위를 물었다. 근로소득자가 본인 명의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본인 명의로 차입한 금액을 말한다.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등이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차입금이어야 한다.

• 소득세법 제52조제3항 (특별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12조제6항 (양도소득세의 분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거주자가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금액이 근로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물었다. 근로계약 등에 따른 대가는 근로소득이고 독립적 용역의 대가는 사업소득이다. 소득의 명칭이나 지급방법보다 고용관계와 독립된 자격 여부에 따라 구분한다.

•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9조제1항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본인과 가족이 외국 영주권을 가진 경우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국내 생계가족이 없고 다시 입국해 주로 국내에 살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비거주자에 해당한다. 구체적 사실로 판단하며, 거주자는 국내외 모든 소득에 납세의무를 지고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제4항제2호 (주소와 거소의 판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재건축조합의 소득세 신고에서 과세기간과 수입·비용의 귀속연도를 물었다. 소득세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득금액에 과세한다.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는 각각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에 귀속된다.

• 소득세법 제5조제1항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39조제1항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제공한 기술지도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대가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되지만 1999년도 귀속분에는 예외가 있다. 1999년도 중 용역이 최초 개시·완료되고 대가도 같은 해 지급된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9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41조제5항 (부당행위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인터넷 증권정보 제공자에게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일시적인 정보제공 대가는 기타소득이고 독립적으로 계속 제공한 대가는 사업소득이다. 기타소득은 의무 없는 자가 타인을 위해 일시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받는 사례금인 경우다.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영화제작사가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이익분배금의 소득 계산방법을 물었다. 동업계약에 따른 공동사업장은 1거주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개인과 법인의 소득금액은 지분 또는 순익분배 비율에 따라 계산한다.

• 소득세법 제87조 (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기부금공제 대상이 되는 노동조합비의 범위를 묻는다. 노동조합 규약에서 정한 조합비를 조합원 자격이 있는 근로자가 납부한 금액을 말한다. 소득세법 제52조에 따른 기부금공제 대상 노동조합비에 관한 판단이다.

• 소득세법 제52조 (특별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맞벌이 부부가 가입한 보장성보험의 보험료가 공제대상인지 물었다. 근로자 본인이 계약자와 종피보험자이고 배우자가 주피보험자이면 본인이 낸 보험료는 공제대상이다. 피보험자에는 주피보험자와 종피보험자가 모두 포함된다.

• 소득세법 제52조제1항제2호 (특별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가사용토지의 사업용 전환 시 취득가액 계산과 지상권설정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개정 시행령을 참고하고 지상권설정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지상권설정 대가의 소득구분을 명확히 하려고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다.

• 개정령 제89조제1항제3호 (자동 해소 실패)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9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에 따라 대표이사 상여로 처분된 금액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처분된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다목을 근거로 판단한다.

•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신축상가를 부분 분양할 때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원가와 지급이자 배분방법을 물었다. 분양원가는 분양 당시 장부가액으로 하고 분양예정금액 비율로 공사원가를 배분할 수 있다. 일시 임대 부분의 준공 후 지급이자는 면적비율로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에 안분한다.

기부금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 노동조합비의 범위를 물었다. 조합원인 근로자가 노동조합 규약에 따라 납부하는 조합비가 공제 대상이다. 급여에서 공제해 납부한 금액은 급여지급대장 등으로 확인되면 별도 영수증이 필요 없다.

LASIK 수술비용이 소득세법상 의료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LASIK 수술비용은 의료비공제 대상이 된다. 레이저각막절삭술에 지출한 수술비용에 관한 회신이다.

• 소득세법 제52조제1항제3호 (특별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다가구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을 양도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판매목적 신축 후 양도는 건설업, 매입 후 양도는 부동산매매업, 다년간 임대 후 양도는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부동산 규모와 거래횟수·태양 및 계속성과 반복성 등을 고려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조합원이 기존 주택 부수토지를 현물출자한 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주택조합 설립인가일과 출자 토지의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현물출자 시기로 본다. 조합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토지가액은 조합원이 현물출자할 당시의 가액이다.

•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비영업대금 이자소득의 총수입금액과 수입시기를 물었다. 수입시기는 약정 이자지급일이며 약정이 없거나 먼저 받으면 실제 이자지급일이다. 객관적으로 받지 못할 것이 분명한 이자는 해당 연도에 수입할 금액으로 보지 않는다.

• 소득세법 제24조제1항 (총수입금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45조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자가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소득공제할 수 있는 방법을 물었다. 장부기장 시 한도 내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추계신고 시 한도 내 소득공제할 수 있다.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은 종합소득금액에서 다시 공제되지 않는다.

• 소득세법 제34조제1항 (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70조제4항제6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2조제6항 (특별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급여에서 공제한 동호회 회비로 불우이웃을 도운 경우 기부금공제 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자동이체 또는 영수증으로 기부 사실이 확인되면 기부금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영수증에는 기부자 성명·기부금액·기부목적·기부일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 소득세법 제52조 (특별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분양권 취득 대출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려면 상환기간이 언제부터 10년 이상이어야 하는지 물었다. 거치기간을 포함한 상환기간은 당초 차입 시부터 10년 이상이어야 한다. 주택 완공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한다는 조건도 대출약관 등에 명시되어야 한다.

• 소득세법 제52조제4항제3호 (특별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퇴직 때 지급받은 특별퇴직금이 퇴직소득인지 근로소득인지 묻는다. 불특정 다수에게 적용되는 규정·취업규칙·노사합의에 따른 급여는 퇴직소득이다. 퇴직급여 중 퇴직소득에 속하지 않는 퇴직위로금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 소득세법 제22조제1항 (퇴직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42의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38조제1항제13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지급이자를 사채이자와 상계할 수 있는지와 비영업대금 이익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거주자의 비영업대금 이익은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이자소득은 해당 연도의 총수입금액을 이자소득금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2호 (이자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재건축조합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범위를 물었다. 총수입금액은 일반분양 잔여세대, 초과지분 분양대금과 상가 등의 분양대금을 합산한다. 필요경비는 대응 비용의 합계이며 현물출자 토지는 출자 당시 가액으로 산입한다.

음반기획사가 마스터링 테이프를 제공할 때 적용할 표준소득률 업종을 물었다. 음반기획사는 산업재산권 중개 및 임차서비스, 레코드회사는 기록매체 출판업을 적용한다. 계약에 따라 원판을 제공하고 레코드회사가 음반을 제작·판매한 뒤 실적별 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이다.

사용자가 임차한 주택의 임차료 일부를 종업원이 부담할 때 사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종업원 등이 주택임차료의 일부를 부담하면 사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용자가 직접 임차하여 종업원에게 무상 제공하는 주택이어야 사택에 해당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의2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거래처 도산으로 발생한 대손금을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시행령상 대손금에 해당하면 사업소득금액 계산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파산·강제집행·형의집행·사업 폐지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어야 한다.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제16호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5조제2항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시행령을 적용할 때 종업원 또는 근로자의 범위에 임원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종업원 또는 근로자의 범위에는 임원이 포함된다. 임원인지 여부는 법인등기부 등재 여부와 관계가 없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3호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의2조제2호 (비과세되는 기업 출산지원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장기채권이나 장기저축의 만기 후 추가 지급액에 분리과세를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만기 후 상환 또는 인출에 따라 추가 지급하는 금액은 분리과세 대상 이자가 아니다. 장기채권 또는 장기저축의 최종상환일이 이미 지난 뒤 지급되는 금액이기 때문이다.

•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1호 (원천징수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87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